제2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4일(화) 오전 11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봉석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 연말에 4회 정리추경 때 5억 세웠는 거 혹시 신용보증기금에 지금 얼마정도 집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00% 집행 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5억이 100% 집행 다 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24년도에는 23억이 집행된 거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4회 추경까지 하면 23억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지금 올해 10억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또 지금 저희가 이제 4월에 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 뭐 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0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권하고 1:1 매칭을 지금 이야기 논의 중인데 금융권에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1:1 매칭이 되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추경에 되다 보니까 매칭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정 부분이 되면 그게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시비 10억에 매칭 금액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올해 만약에 금융권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10억 투자를 하면 금융권에서 10억 하면 20억 정도 파이로 해서 좀 늘리는 방면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그러면 저희가 10억 세웠을 때 10억 더해서 200억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작년까지 우리가 100%였는데 상주가 좀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120%까지 금년부터는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0억 같으면 120억이 되고요. 만약에 금융권이 어떻게 지금 출자 1:1 매칭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 10억 가지고도 15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혹시 뭐 그게 못 갚아서 경매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거는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좀 어떤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적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적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10% 미만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0%도 안 됩니다. 2023년도에 580건 중에 9건 정도가 대위 변제가 발생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 1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위 변제 사고율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100%에서 대출금액이 120%로 늘은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25년도부터는 120%로 정해졌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올해부터 예, 120%로 적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회의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회의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성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성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성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성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성호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