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18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2.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2.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3.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4.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상주시장 제출)
-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승운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승운입니다.
심의자료 153쪽에서 165까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로 상정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심의자료 153쪽에서 165까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로 상정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한구홍 위원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이승운 예.
○한구홍 위원 관행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게 우리시에는 조례가 이거 두 건밖에 없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승운 아, 그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4월경에 해가지고 전국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인감증명 중에서 본인 확인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자체적으로 이제 검사하고 이제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정비하라 하는 이제 그런 게 왔었습니다.
○한구홍 위원 인감증명을 발급하려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승운 예.
○한구홍 위원 복잡하고 번거로운 경우도 많아요. 부서별로 조사도 필요하고.
○행복민원과장 이승운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발굴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던 동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민원 서류도 좀 까다로운 면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민원과장 이승운 재산권과 관련 없는 사무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이 조례를 또 변경해야 되면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승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의안번호 제3318호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의안번호 제3318호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정길수 위원 그 우리가 용어나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쉬워야 되는데 내 정수라 하는 거를 이제 정수 처분 이러면은 전도 이해가 예를 들어 정수 처분한다고 공문이 나가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정수 처분이 그냥 딱 봐서.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내가 수도 요금을 체납해 가지고 이제 공문을 받았어. 수도 급수 정지 이러면 아, 내가 요금을 안 내가지고 정지되는구나. 대번 아는데 정수 처분 내가 정수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물을 깨끗이 하고 맑게 함, 깨끗하고 맑은 물 뭐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수란 말은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런데 그.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용어는 내 이제 그전에 오래전에 그때 행안부 장관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이나 국민에게 공문 보내는 게 전부 다 법률 용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법 제 몇조 2에 해가지고 뭐 뭐 뭐 막 이런 법률 용어를 다 써가지고 보낸다 이거라.
법률 용어로 하지 말고 가장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정수 처분 이러지 말고 급수 정지나 이래 하면 가장 쉽잖아요.
법률 용어로 하지 말고 가장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정수 처분 이러지 말고 급수 정지나 이래 하면 가장 쉽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행안부 장관님이 여러 해 전에 그 방송에 그 이야기를 생각이 나 가지고 용어를 왜 이런 식으로 고쳤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예.
○정길수 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수는 깨끗한 물을 맑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사전적 용어에 찾아보면 정수 처분이라는 말은 수도 요금을 일정 기간 체납했을 때 급수를 정지하는 걸로 또 사전적인 용어에는 또 정수 처분으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정수 처분 이러면 다 못 알아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수도 요금 미납됐는 시민들한테 밖에 나가가지고 내일 정수 처분합니다. 이러면 대부분 못 알아들을 거라요.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내일 수도 급수 정지 처분 나갑니다. 이러면 다 알아듣고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저희들이 부연 설명으로 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129쪽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3315호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29쪽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3315호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드론으로 산불 예방을 다른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입증됐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현재 울진, 영덕 이쪽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난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불 감시원들하고 뭐 산불 감시단이 이제 각 주요 지역에 높은 산 정상에서 감시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산불 나는지 안 나는지 연기로 하면 다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 하고 이걸로 하는 거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지고 성과 효과가 입증됐는 게 있어야지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까지는 현재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있어야지만 하고 이제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드론으로 함으로 인해서 기존으로 하는 산불 감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것만큼 절약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되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개발이 되면 상주시청에서 지금 남상주IC까지 거기까지 하니까 한 6.6㎞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반경 7㎞ 정도니까 상주시청에서 갑장산 올라가는 그 전체 그 기준을 반지름인데 그 기준을 해서 돌리면 상주 전역은 그 한 대로 다 이제 감지가 다 되는 거죠.
○정길수 위원 한 대로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제 그거라 사람이 높은 산에서 발견하는 거 하고 드론으로 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 시간 차이 사람이 발견하는 데는 뭐 20분 걸린다 이러면 드론은 5분이나 10분 만에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효과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론이 다니면서 열화상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열로 감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많은 실험 단계가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이제 AI 기술이기 때문에 AI는 많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개를 보고 산불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AI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는 이런 연구는 많은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제 안착시키는 그런 게 되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상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덟 대만, 여덟 곳만 설치하면 이제 거의 커버가 다 됩니다.
이번에 하는 이런 연구는 많은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제 안착시키는 그런 게 되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상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덟 대만, 여덟 곳만 설치하면 이제 거의 커버가 다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안이 통과하고 추경에 하고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까지 하려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내년까지 지금 기간이 내년까지.
○정길수 위원 7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2월 31일인데 7월 1일 시행하려 하면 4월에 이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4월 추경에 추경이 통과되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러면.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 행정행위를 하는 게.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6월 정례회에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위탁 동의안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게 예정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되는데 예산 심사나 또 동의안 심사나 이런 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 절차가 남았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려고 하면은 하여간 이걸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위원 의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만 7월 1일 시행될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도 좀 더 이제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성과 효과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한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공개 모집을 한다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런데 위탁 조건을 보면 상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상주시에 이 조건에 맞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뭐 경쟁도 없네요? 한 개 같으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리고 지금 타지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고가 뜨면 소재지를 상주로 옮겨가지고.
○한구홍 위원 그게 되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거는 뭐 가능은 합니다.
○한구홍 위원 아, 몇 개월 이런 것도 없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기준이 없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공고 전에 충분히 경쟁 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우리 상주 관내에 하는 건 좋은데 드론이 기술이 아주 요하는 기술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좀 공개 모집할 때 좀 잘하시고 예산이 13억이라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실제로 지금 13억 중에서 그 드론 스테이션하고 지능형 CCTV, 부속 기자재 이 사업에 한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리고 중앙관제센터 제어 프로그램 이게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로는 책임 연구관하고 연구원, 보조 연구원, 보조원 이래가지고 그게 한 18개월 동안 1억 5,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일반 운영비 그런 것들이 한 1억 7,000만 원 해가지고 13억 정도.
○한구홍 위원 그래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지금 영덕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아직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하여튼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13억씩 들어가니까 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게끔 타지역에서 봤을 때 잘했다는 그런 게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했다시피 이제 감시체계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 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올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다시피 우리 시내 관내 업체에서 이 과업을 수행할 만한 저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다시피 우리 시내 관내 업체에서 이 과업을 수행할 만한 저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상주에 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지금 뭐 드론 쪽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정도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기왕이면 수행 능력만 되면은 관내에서 하면 좋겠고요. 예산 추계를 갖다가 13억인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8개월로 됐는데 이 사업이 이제 위탁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볼 때 다음 할 때 위탁 기간은 이제 봄철에 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그러면 뭐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다음에는 그런데 이거 비용 추계 산정할 때 지금하고 다음에 할 때 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이 기간 관계는 지금 우리가 보통 산불이 가을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봄 산불은 요즘은 1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1년은 무조건 완벽하게 한 바퀴 로테이션이 돌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관계는 정확하게.
○성성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불이 6월부터 9월까지는 산림이 우거졌으니까 그때는 없을 거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예산비용 추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뭐 참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마는 또 산불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저 드론으로 산불만 감시합니까? 아니면 모든 그 소나무재선충이나 일반 이탈자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광덕 위원 그런 거나 이런 것도 다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발전이 좀 더 되면 지금 현재로서도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열 감지기 이게 탑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등산을 가서 사람이 없어졌다 이러면 사람 찾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광덕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하시는 김에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광덕 위원 그래 방향을 잡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드론이 산이나 지금 많이 우거졌고 일반 사람들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광덕 위원 못 올라가는데 일단은 뭐 재선충이나 사람들 뭐 미아되든지 뭐 이런 거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광덕 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게 활용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같이 구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광덕 위원 그리고 화소는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이 드론에 대한 카메라 화소는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화소수 말입니까?
○박광덕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화소수는 지금.
○박광덕 위원 아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건 정확하게.
○박광덕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것도 일반 드론이나 뭐 한 보통 200만 원짜리나 500만 원짜리나 이래 되면 어느 정도 이래 되지만 이왕 하실 때 그거보다 한 2배, 3배 정도 될 수 있는 1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잘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강효구 지금 우리가 그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강효구 위치 감시 시스템 운영이 152대고 감시원이 150명이고 진화대가 있고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 1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게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한 7,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7, 8억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강효구 그럼 우리가 이제 AI 드론 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다 없어지는 거라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거는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발견을 하고 이제 끄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빨리 발견 특히 야간에 사람이 다 잘 때도 이거는 항상 움직여가지고 야간 또 야간에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근데 지금 우리가 산불 감시 요원들이 산불이 나면 진화 요원은 아니잖아요? 그냥 감시만 하는 사람들이잖아.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감시도 하지만 진화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진화도 포함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면 이제 현재 이 시스템도 같이 이제 움직인다? 같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죠.
○위원장 강효구 한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강효구 차후에는 이게 전체 없어져도 안 되나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거는 이게 완벽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부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아니 뭐 이 사람들이 그래 뭐 산불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진화대도 포함이 된다 하면 운영을 하고 해야 되지만 예산이 지금 중복 예산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강효구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상주시장 제출)
(10시 54분)
(10시 54분)
○도시과장 이차형 도시과장 이차형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3316호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39쪽 의안번호 3316호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은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은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06억 8,4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1건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과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사전 절차 등의 문제점으로 1차 삭감이 되었고요.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상권 침체로 빈 점포가 늘어나는 지역 사정을 감안하시고 지역 14,000여 명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임을 좀 감안하셔서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세도 보면 최근 2023년도에 한 520건 정도, 24년도에 한 671건, 4회 추경 5억을 빼고도 671건 정도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4회 추경에 편성한 5억 원도 현재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비 10억 원을 긴급히 증액 편성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융권에 1대1 출자를 금융권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쉬운 게 금융권과 1대1 출자를 하려니까 금융권에서 작년도 예산을 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재원을 우리 상주시에 1대1로 출자하는 게 지금 금융권에서 검토 중입니다.
만약에 금융권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면 이번 10억 원에 대한 부분도 금융권의 출자를 포함해서 지원 금액을 넓히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부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가급적이면 금융권과 1대1 상주시에서 10억을 내면 금융권에서 10억을 내서 파이를 20억 정도로 키워서 240억 정도의 대출 규모를 확보하는 것도 지금 금융권과 협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저희가 11월, 12월에 했으면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됐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정상 그렇게 됐고 지금 추경은 협의 중이다. 만약에 그게 잘 되면 이 10억 플러스알파 금융권 출자를 해서 대출 규모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권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06억 8,4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1건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과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사전 절차 등의 문제점으로 1차 삭감이 되었고요.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상권 침체로 빈 점포가 늘어나는 지역 사정을 감안하시고 지역 14,000여 명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임을 좀 감안하셔서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세도 보면 최근 2023년도에 한 520건 정도, 24년도에 한 671건, 4회 추경 5억을 빼고도 671건 정도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4회 추경에 편성한 5억 원도 현재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비 10억 원을 긴급히 증액 편성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융권에 1대1 출자를 금융권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쉬운 게 금융권과 1대1 출자를 하려니까 금융권에서 작년도 예산을 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재원을 우리 상주시에 1대1로 출자하는 게 지금 금융권에서 검토 중입니다.
만약에 금융권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면 이번 10억 원에 대한 부분도 금융권의 출자를 포함해서 지원 금액을 넓히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부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가급적이면 금융권과 1대1 상주시에서 10억을 내면 금융권에서 10억을 내서 파이를 20억 정도로 키워서 240억 정도의 대출 규모를 확보하는 것도 지금 금융권과 협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저희가 11월, 12월에 했으면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됐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정상 그렇게 됐고 지금 추경은 협의 중이다. 만약에 그게 잘 되면 이 10억 플러스알파 금융권 출자를 해서 대출 규모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권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제 추경하면 이게 올해 10억이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면 2018년도부터 24년도고 작년에는 23억이었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래서 지금 금융권하고 지금 일단은 10억을 편성해서 할 겁니다. 하고 금융권하고 아까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금융권에서 피드백이 온다면 추가 출자되는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전년도 4회 추경 빼놓고 18억 지원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것도 부족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10억을 해가지고 금융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면 한번 연말에 한 번 정도 더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이게 소진이 되면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소진되면.
○정길수 위원 되면은 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연말은 아니고 한 9월, 10월.
○정길수 위원 그거 6월, 6월 정례회나 8월 임시회 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때.
○정길수 위원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때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때 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안 되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불경기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이제 지원하려 하는 그런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 소수지만 연말에 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이래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그 구민, 시민을 뭐 30만 원, 50만 원 지급하는 그런 예가 있던데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는 상주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거 말고 우리 기금을 이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이나 또 어떤 것을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뭐 사실은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타 시군과 비례했을 때 상주시에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도 상주시가 타 시군보다는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은 축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2020년도에 보면 24억을 우리가 이제 특례보증을 섰는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출연한 금액이 부족한지요? 안 그러면 그 정도 하니까 되는지 작년에는 안 부족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작년에 추경에 세웠는 게 9월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8억을 세웠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11월에 소진 다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다 됐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다 됐어요. 다 됐고 연말에 비었는 거는 지금 비었는 거는 12월에 4회 추경 때 세운 5억 가지고.
○정길수 위원 그래 작년에 23억인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23억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근데 그 빨리 소진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걸 이용 못했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아무래도 작년에 11월에 종료가 되고 나서 그 적체돼 있던 부분들이 연말에 세운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 가지고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많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소진되는 대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건 판단해 가지고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투자경제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위원장 강효구 작년에 67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 4회 추경 빼고요.
○위원장 강효구 빼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빼고.
○위원장 강효구 예. 이제 합하면 이제 한 900명 정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올해는 예상을 한 몇 명 정도로 하고 계세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저희가 지금 한 800명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강효구 800명 정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위원장 강효구 그럼 800명 정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10억 가지고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모자랍니다.
○위원장 강효구 모자라네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모자랍니다. 그런데 연말에 했는 수요가 한 200, 200 한 226건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먼저 선제적으로 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빼더라도 한 600건 정도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5억 하고 이번에 10억 해봐야 15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15억이죠.
○위원장 강효구 그럼 본의원 생각으로 한 10억은 더 해야 된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위원장 강효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은행권하고 절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26년도에는 분명히 금융권하고 매칭으로 가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그리고 다행인 게 작년에는 우리가 10억을 내면 100억 대출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강효구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데 우리 상주시가 대출 실적이나 관리 실적이 좋다 해서 지금 프로테이지가 120%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 또 추가된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소진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아마 올해는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나 싶네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역에서 좀 적게 나오시면 참 좋은데 어려우니까 점점 어려워지니까 점점 숫자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