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9.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1.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
14.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20.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2.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도시관리계획(하수도: 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강효구 의원
1.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6.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익상 의원외 4인 발의)
17.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1.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22.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23.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하수도: 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26.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구홍 의원외 11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등 12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11월 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강효구 의원
○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효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효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확의 기쁨을 맞는 들녘마다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차가운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무리에 힘쓰는 농민들의 땀방울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 또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농민으로서 항상 우리시의 농업을 드높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에 우리시의 대표적인 과일 중 특히 포도의 대량생산과 가격 폭락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샤인머스캣캠벨 등 포도생산량은 2000헥타르가 넘어섰고이중 샤인머스캣은 절반이 넘는 1100헥타르를 차지했습니다.
급증하는 생산량으로 가격도 많이 떨어져 포도 등의 고부가가치 가공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통주를 무형문화재ㆍ주류분야 식품명인이 만들거나 농업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시장의 추천을 받아 만든 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개의 업체가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10개소의 업체가 막걸리와 포도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통주 산업발전은 일부 양조산업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농산물 소비 촉진과 취업ㆍ창업의 기회 확대관광ㆍ문화 아이템 개발로 인한 우리시 발전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전통주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육성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올 9월 정부는 「제3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전통주 매출액을 2조 원으로 확대하고수출액을 5000만 달러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전통주 펀드와 제조시설 확충 융자금 5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창업 교육 및 연구 개발과 함께 <지역 대표 문화 양조장> 10개소를 육성하고 <찾아가는 양조장>도 올해 55개소에서 75개소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1개소만이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동에서는 44개소의 와이너리가 있지만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포도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4개소밖에 없어 많이 부족합니다. 중화지역에서 와이너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김천처럼 포도 막걸리를 활용한 6차 산업도 추진할 수 있게끔 교육과 창업컨설팅관련 지원까지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청년창업과 지역 전통주 양조업을 결합하여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젊은이들에게 막걸리 등 전통주를 다양한 요리와 즐기는 것은 새로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주류제조면허는 2022년 말 기준 2885개로 늘어났고 소규모 양조장에서 3000여 가지의 전통주를 만들어내며 젊은이들이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뿐이던 주류 소비의 흐름이 다양한 전통주 칵테일과 농산물 와인을 즐기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술을 빚고 마시는 모습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수출량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증류식 소주의 성장은 폭발적입니다.
상주에도 청년창업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마시는 술을 만드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주조회사를 차린 한 청년은 허브를 활용한 막걸리를 개발하여 1만 병 넘게 판매하고 대기업으로부터 5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전통주류 부문에서 대상도 받았습니다. 700mL 막걸리 한 병에 소비자가격이 1만 원이지만 맛을 보고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을 통해 상주의 술을 모아두고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축제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시가 구 상주주조 자리를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꾸미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창업으로 다양한 소규모 양조장을 육성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명물 먹거리산업을 만들어 내리라 봅니다.
이를 중심으로 소규모 양조장과 다양한 술집들이 모인 거리를 만들어 여행문화상품 및 지역 문화공간으로 정착한다면 청년들과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사람이 모이는 소위 핫플레이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 상권의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청년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번째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 먹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시의 전통 먹거리산업으로 시의전서 복원과 부의주 빚기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부븸밥과 한상차림 등이 유통기한과 배송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풀필먼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통주와 잘 어울리는 간편식을 함께 택배로 보내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간편식 안주 등을 전통주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 등에서 가공 교육이나 강좌 등으로 역량을 높이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포도나 곶감 등을 어울리는 안주 먹거리 간편식으로 개발하는 등 역량을 높여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와 패키지 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시길 바랍 니다.
술 소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술을 구매하여 집에서 어울리는 요리와 함께 즐기거나여행지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산주를 다양한 체험과 함께 문화 활동으로 즐기는 등 주류산업은 각종 외식ㆍ관광 산업과 함께 융합하고 있고우리시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문화ㆍ관광 자원을 엮어내고자 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소주와 맥주만을 취하도록 마시지 않고 여러 종류의 술의 맛을 즐기며 문화 체험을 하는 변화에서 우리시가 새로운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강효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11분)
○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 관련된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에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등의 가액을 상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다음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문 번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6.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익상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5분)
○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상주시 행정 실정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7개 기타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의 운용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기금의 사용금액 한도 비율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액 총액의 9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사무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자연재난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은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내 민간분양 용지를 매각하여 화북 권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그 보면 12페이지에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이래 권고안이 돼 있는데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5조2항 중 이거 90% 초과할수 없다를 50% 초과할수 없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 김익상 의원 예.
○ 정길수 의원 수정가결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김익상 의원 그 내용은 90%로 한다 그러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2,600억으로 모금돼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돈을 물론 뭐 맞춰서 다 쓰시겠지만 그래 조금 막 다음에 지금 현재 50%로 좀 약하게 하다가 다음에 또 만약에 필요할 시에 재 다시 조례안을 바꾸자. 그런 안으로 해서 50% 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이제 제 생각에는 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이제 각 지자체가 아주 긴급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예산이 긴급하게 들어갈때를 대비해서 90%까지 쓸수 있는 한도를 규정해 놓은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큰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재정안정화 기금이 2,000억이 있다 하면 2,000억 다 써도 부족한데 50% 제한돼 있으면 우리가 쓸수 있는 그 한도내에서 좀 크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한도를 정해 놨는 거는 어떤 긴급한 거나 중대한 재해나 재난 이럴 때 재정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한 한도지 우리가 이걸 90%로 정해 놨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나 거기서 이거 90%까지 그냥 그거 때문에 그냥 집행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제도권고안에 좀 위반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익상 의원 물론 이제 정길수 의원께서도 우리시를 혹시나 재난에 대비해서 걱정이 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물론 뭐 돈이 작게 기금이 있으면 50% 하면 크게 문제가 있다 보지만 2,600이라는 돈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물론 금방 정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90%를 해 놨다 해서 90%를 뭐 돈을 마구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비율을 낮춰 놓으면 또 만약에 크게 그렇게 뭐 재난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또 그렇게 일어날 돈이 90% 정도 뭐 2,300억 정도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그런 돈이 투입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로 책정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집행부 의견은 없었습니까?
○ 김익상 의원 집행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그래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권익위원회에서 90%를 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나 사유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상위법이나 상위 그거를 어긋나게 하는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익상 의원 예. 저희들도 총무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90%가 꼭 필요하다 이런 그게 있었으면 90%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낮춰도 된다는 그런 질의를 했을 때 답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 정길수 의원 예.
○ 의장 안경숙 네.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1.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22.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23.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하수도: 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26.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구홍 의원외 11인 발의)
(11시 32분)
○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상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구홍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 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경북 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먹거리 공급 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 관리계획(하수도: 함창 공공하수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문구숫자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안경숙 김세경 박점숙 강효구 김익상
김 호 박광덕 박주형 성성호 정석용
진태종 한구홍 강경모 신순화 이경옥
정길수 안창수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 사무 국장 김도윤
전 문 위 원 김영만 박병우 소호종
의 사 팀 장 김범정
○ 출석공무원
시장 강영석
부시장 최우진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
○ 상주시의회의원 강효구
○ 상주시의회의원 김익상
○ 상주시의회사무국장 김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