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오늘 하루에 마쳐야하므로 전체 부서를 심사는 데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오늘 하루에 마쳐야하므로 전체 부서를 심사는 데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규 전문위원 박진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최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관광진흥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 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관광진흥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 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해서 300억 중에 지금 113억이면 한 30%정도가 이월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신순화 위원 이거 지금 제가 사업을 보니까 뭐 거꾸로옛이야기도 2021년도가 마감이고 상주속리산시어동도 2020년이 공사 그거고 태평성대경상감영 같은 경우도 2020년인데 이 세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월되어 있는데요. 특히 거꾸로옛이야기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94억 정도, 147억 중에 94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거꾸로옛이야기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공작소하고 학당이 이제 그 학당건축물에 대해서는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BF 예비인증을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작년도 예산이 이월됐는 사항이고요.
거꾸로옛이야기공작소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이제 예비인증을 완료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학당은 금년 4월에 예비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어동은 이제 작년 2019년 예산이 금년도 2020년도로 이월됐는 사항이고요. 그 시어동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태평성대 경상감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월이 작년……
거꾸로옛이야기공작소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이제 예비인증을 완료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학당은 금년 4월에 예비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어동은 이제 작년 2019년 예산이 금년도 2020년도로 이월됐는 사항이고요. 그 시어동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태평성대 경상감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월이 작년……
○신순화 위원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신순화 위원 2억 5,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2억 5,000만 원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추경에 6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시용역을 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선금하고 지급을 하고 2억 5,000은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지금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이 저희가 승마장 옆에 갔을 때 지금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저희가 그 이제 자전거이야기촌에 체험시설이 이제 하늘자전거하고 카트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카트체험장은 하늘자전거 시설 밑에 있는데 저희가 이 카트기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찰 그 작년 추경에 카트구입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입찰을 준비해서 지금 낙찰자가 결정되었는데 카트기 그 납품일자가 7월 31일까지 돼있습니다.
금년, 저희가 이제 카트기가 납품되면 그건 또 유기시설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유기시설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안전검사를 완료되면 카트체험장하고 하늘자전거를 같이 개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저희가 이제 카트기가 납품되면 그건 또 유기시설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유기시설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안전검사를 완료되면 카트체험장하고 하늘자전거를 같이 개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거꾸로이야기 같은 경우 지금 학당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지금 그 학당은 저희가 골조하고 지붕하고는 이제 한옥구조지만 다 시공을 했고요. 현재 벽체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뭐 전체 진도로 봐서는 한 7∼80%정도 뭐 70∼80%정도 지금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운영자는 직영을 하실 건지요, 위탁을 하실 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운영은 저희가 위탁, 운영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지금 80%공사면 위탁자를 그면 올해가 아닌 2022년도부터 지금 계획하고 계신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뭐 여러 사업이 많은데 이월금도 많은 거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신순화 위원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야기촌이나 이런 게 조성되어 있는데 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 거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신순화 위원 경천섬 관광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뜬금없는 낙동강 오리알을 갖다 놓으셔갖고 그거를 뭐 좋아하시는 주민보다는 조금 뜬금없다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많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신순화 위원 사업을 보통 여기 2000, 거꾸로도 2012년부터 했고 시어동도 10년부터 했고 이렇게 보통 이게 10년 정도의 사업들인데 경천섬 주변 관광화 사업도 19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인데 좀 초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초기에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잘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금액이 한 30%정도 나오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철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각 과만 질의하실 분은 하고 신청을 하고 안 그러면 다 이제 과장님 가시라 했었어요. 그래 또 혹시라도 이래 뭐 과에 질의하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각 과만 질의하실 분은 하고 신청을 하고 안 그러면 다 이제 과장님 가시라 했었어요. 그래 또 혹시라도 이래 뭐 과에 질의하실……
○이승일 위원 아니요. 그러라고 전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철 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 그냥 이래 뭐 끝을 맺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 그냥 이래 뭐 끝을 맺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