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상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0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0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4. 도시계획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5. 상주시 국비확보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6. 미래세대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신순화 의원외 3인 발의)
4. 도시계획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정길수 의원외 4인 발의)
5. 상주시 국비확보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김동수 의원외 3인 발의)
6. 미래세대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민지현 의원외 3인 발의)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및 의안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심의요구 등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안건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두환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4건을 협의하시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의 주요안건으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협의할 사항은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안은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 3일위원회활동 11일휴회 6일이 되겠으며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할 사항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1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 수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의할 사항은 우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등 4개 단체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04분)
○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 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아홉 명의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아홉 명의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결과 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제4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께서는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신순화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1분)
○ 위원장 민지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태희 위원 저 나가면 되죠?
○ 위원장 민지현 그 곶감.
○ 김태희 위원 곶감부터 먼저 해요?
○ 위원장 민지현 네.
○ 김태희 위원 그면 저 나가면 되죠?
○ 최경철 위원 그냥 앉아있어도.
○ 위원장 민지현 옆쪽으로 앉아계시면 안될까요?
○ 김태희 위원 아니라 여 있으면 또……
○ 강경모 위원 심사만 안하면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민지현 그 회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소속위원님께서……
○ 김태희 위원 아니 그 회피하면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그 바른 소리를 못하거든.
예를 들어서 강경모 위원이 했는 걸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해도 본인 있는데서 얘기 못하잖아?
○ 조준섭 위원 아니 끝나고 나면 다 알아요.
○ 안경숙 위원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똑같은걸 뭘.
○ 김태희 위원 아니 그 필요한데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내가 지금 나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은데.
○ 위원장 민지현 그 여기 곶감연구회 소속된 의원님께서 김태희 의원님이랑 그리고 정길수 의원님이신데 그 소속된 의원님들이 옆쪽에 앉아계시도록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그 회의장 밖으로 나가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릴까요? 그거를 협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여 발표자 안나와있네?
우린 나갑시다. 그래야지 쉽게 질타도 좀 하지.
○ 위원장 민지현 그면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까요?
○ 최경철 위원 질타할거나 뭐있어 다 잘해 놨는 건데.
이게 연구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 김태희 위원 백성들이 원하면 앉아있고 안 그러면 나갈라고.
○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그래도 제척규정이 있는 거 같으면.
○ 위원장 민지현 네.
○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잠깐 휴게실로 가셨다가 그래 오시든지……
(장내소란)
사무실 안에 있는 자체가 제척에 저게 안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민지현 아, 그러면 정길수 의원님이랑 김태희 의원님은 회의장 밖으로 잠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정길수 위원장 내 모시고 갈라고.
○ 조준섭 위원 아, 정길수 의원님은……
○ 최경철 위원 아니 혼자 나가지 왜 남을 자꾸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 위원장 민지현 네. 대표 의원이신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대표 신순화 의원입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하여 김태희 의원님안창수 의원님정길수 의원님 이상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이원화된 개최로 발전역량이 분산된 ‘상주 곶감축제’의 명품화 방안을 연구해보았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9페이지를 보시면국내 경제‧사회 동향축제 트렌드를 조사하였으며30페이지부터는 우리시 축제 개최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논산‧산청‧영동‧완주‧청도‧함양 등 타시군의 곶감축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46페이지부터는 지난 우리시 곶감축제 개최실태를 돌아본 결과물로축제 방문객의 현황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페이지 스워트(SWOT) 분석 결과입니다. 강점으로 먼저 우리시의 강점을 말씀드리자면상주곶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만큼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수도권 거주자들의 방문율이 높고경북 유일의 곶감축제로서의 차별성을 가집니다.
반면외지 방문객의 축제 만족도가 낮고축제공간이 협소하며 운영콘텐츠가 부족하고곶감축제 개최가 이원화되어 발전역량이 분산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다른 지자체에서도 곶감축제가 생겨나고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아지는 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우려로 국민여가활동이 침체된 점이 우리시의 도전과제로 남아있으나또 다른 기회로 고령화로 인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중장년층 세대의 축제의 참여도가 증가하는 점을 기회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이 분석을 바탕으로 상주곶감축제의 새로운 개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를 봐주시면시기적으로 상주곶감은 임금님 진상을 음력으로 11월 13일 하였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크리스마스와 연계해 소비 진작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축제장소로는 72페이지처럼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나시내와도 가깝고 IC와도 인접하며넓은 주차공간과 잔디광장이 있고 경상감영공원과도 연계할 수 있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축제의 컨셉은 시민이 참여하는 음식문화 축제로 설정하였고하얀색이라는 곶감의 색감과 겨울의 눈을 연계해 ‘화이트크리스마스 그리고 화이트 곶감’이라고 주제어를 선정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 81페이지부터는 곶감 진상 퍼레이드곶감 소원등 달기곶감농가 체험 등 각종 축제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았고운영에 있어 93페이지부터는 핑거푸드 개발 전략택배비 무료지원 전략 등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구상해보았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연구단체 의원들은 우리시 곶감축제가 그동안 보여준 ‘특산물 축제’‘판매행사’의 성격에서 탈바꿈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다채로운 곶감의 맛’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원화된 축제가 아닌 하나의 축제로 거듭나 상주시의 대표축제 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활동의 결과가 향후 ‘상주곶감의 위상 제고’와 ‘상주 곶감축제’의 성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연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지현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경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지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순화 의원 감사합니다.
○ 김태희 위원 왜 이리 빨리 끝났어요?
○ 최경철 위원 알뜰하게 해놨는데 빨리 끝나야지요.
딴 게 뭐 있겠어요.
4. 도시계획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정길수 의원외 4인 발의)
(11시 20분)
○ 위원장 민지현 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의원이신 정길수 의원님께서는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연구회 대표 정길수 의원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저와 변해광 의원님이경옥 의원님임부기 의원님황태하 의원님 등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상주시가 수립한 각종 계획을 검토하여 차별화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주제를 설정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주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개요〕저희는 우선 보고서 7페이지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상주시의 개발여건 즉 자연환경인문·산업·경제·교통을 종합적 분석하였고3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주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개별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등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수단 등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설명〕현재 우리시가 구상 중에 있는 2040 상주 도시기본계획과 2025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의 공간적·환경적·사회적·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5년을 주기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6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71페이지 연원동 일원입니다. 지상3층 규모의 상주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도심지역에 위치하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 개발이 예상됨에 해당 지역을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및 행정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행정복지타운으로의 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하고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3페이지 만산동 일원은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도시계획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주택 등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어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계획도로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로배치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함창읍 일원입니다. 해당지역은 문경시 점촌동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점촌동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뎌 인접지역으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점촌동과 접하고 있는 함창읍 지역의 개발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문경시와의 상생발전을 꾀하기 위해 함창읍 도시지역의 확장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연원동 일원과 마찬가지로2040 상주시 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하고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계획 연구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상주시의 효율적인 지역 개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경철 위원 아니 제가 뭐 하나 좀 말씀.
○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철 위원 위원장님, 그 도시계획 그 연구회에서 아주 상세하게 연구도 많이 하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창 쪽에 대조 쪽에 보면 그 농림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한 51%, 50.1% 그 면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라요. 그러면 그 비율이 50.1%정도 되는 거 같으면 그거를 다른데다가 농림지역을 선정을 또 해야 되거든 왜 그런가하면 그 계획관리지역 무슨 지역이 이래 있듯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거 지정은 어디다가 또 하실, 농림지역 그러니까 275,457㎡를 농림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거 같으면 농림지역을 이만큼 어디다 딴 데 넣어야 되거든.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 정길수 의원 그 도시과하고 그거를 도시계획 그 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과로 이제 이게 가가지고 반영이 될 거 같으면 그때 가가지고 대체용지를 이제……
○ 최경철 위원 그래 왜 이제 그런가하면……
○ 정길수 의원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
○ 최경철 위원 계획관리지역을 해주는 거 같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 해요.
○ 정길수 의원 예.
○ 최경철 위원 집값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농림지역으로 묶이는 거 같으면 그 터 딴 데 거는 못쓰기 때문에 그거 농림지역, 농사밖에 못 짓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면적만큼을 개발을 하려면 이 면적만큼 다른데다 또 농림지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생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도시과하고 검토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저쪽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해가지고 설정이 예를 들어 계획이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고 나면 대체용지를 물색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최경철 위원 예. 그래 이런 거는 다른 거하고 틀려서 개인재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요.
○ 정길수 의원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 최경철 위원 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최경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국비확보 방안 연구회와 제6항 미래세대 연구회의 보고순서로 저와 강경모 부위원장님이 참여하고 있어 이후 진행은 최다선이신 최경철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상주시 국비확보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김동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29분)
○ 위원장대리 최경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국비확보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의원이신 김동수 의원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강경모 의원님께서 연구결과에 대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저희 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김동수 의원님, 민지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등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과열되는 전국 지자체간의 국비유치 경쟁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정부 정책과 부처별 국가공모사업 자료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우리시 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 추진현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형 중장기 국가공모사업과 국비확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았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국비확보를 위한 각종 현황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특히 초고령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1차 산업 종사율이 높은 전통적인 농업도시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이 눈에 띕니다.
17페이지에서는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권역별 발전전략을 조사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는 우리시의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18개경상북도 소관이 16개로 가장 많습니다.26페이지부터 부처별 공모사업을 특성별·신청시기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42페이지부터는 광역단위 즉 경상북도 공모사업의 현황입니다.
위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45페이지와 같이 우리시는 농업·농촌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우리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균형발전 분야농업진흥 분야문화관광 분야 등이 기추진사업과 가장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우리시의 부서별로 대응 가능한 국가공모사업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6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공모사업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우선 대응할 수 있는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29개의 사업이 도출되어 경제기업과 소관이 6개로 가장 많고 도시과 4개문화예술과 4개 순으로 많습니다.
연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저희 국비확보방안 연구팀은 그 동안 우리시가 국가공모사업 대응에 있어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다소 분산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가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우리시 차원에서 중장기 국가공모 대응 로드맵을 설정하여 기추진사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모사업 선정율을 높이기 위해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표준모델 제작하는 등 우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경철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국비확보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국비확보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비확보 방안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미래세대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민지현 의원외 3인 발의)
(11시 34분)
○ 위원장대리 최경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미래세대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의원이신 민지현 의원님께서는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지현 의원 네. 미래세대 연구회 대표 민지현 의원입니다.저희 미래세대 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강경모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임부기 의원님 등 총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우리 상주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무모·교사·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청소년 정책 디자인단」과정을 운영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정책·문화·학업 등에 대한 욕구와 아이디어를 조사하고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주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한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사미래교육지구의 연구교사도시재생 전문가와청소년 지도사학부모그리고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층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상주와 청소년에 대한 의견들을 수집하였습니다.인터뷰 결과는 보고서 1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실효성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부족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부재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우리 지역사회와의 애착관계를 형성시키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는 결론을 공유하게 됩니다.
16페이지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된 문헌과 국내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32페이지처럼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 모델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즉 정책개발 워크숍을 하기 위해 단계별로 필요한 도구와 방법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급 학교 학생들을 모아 “청소년 정책디자인단” 이라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 고찰해보고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정책으로 구조화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학생들의 미래설계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청소년들이 고향에 애착을 갖고 면밀한 관계를 키우며 향후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집니다.
이번 연구활동의 결과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활동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년부터 시행될 ‘청소년 의회’를 활용해 계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다짐해 봅니다.
또한 성장하고 있는 상주의 청소년들이 자라나 청년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살고 싶은 상주머물고 싶은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단체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경철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세대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미래세대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세대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동안 연구활동과 보고에 임해주신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민지현 정길수 안경숙 김태희
강경모 조준섭 최경철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고두환
○ 위원장 민지현
○ 위원장대리 최경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