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회부된 4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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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수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이승일 위원   조금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어차피 이게 경제기업과거라서 의원발의 빼놓고 한 4가지 조항은 일괄상정하고 일괄통과해도 별 이제 전체 다 듣고 나서……

○위원장 김동수   그래 한목에 들어가지고 그만 그래……

○이승일 위원   예. 그렇게 일괄상정, 일괄통과로 좀 해주시면……

○위원장 김동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승일 위원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4건을 일괄로”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그럼 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일괄 4건을 바로 한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보면 2020년도 지금 24억에서 지금 10월까지 681건 해가지고 169억인데 저희 이 지금 뭐죠. 4억만 해도 되나요? 좀 더……

○신순화 위원   좀 더 향상해야 되지, 금액을 더 상향해야 되지 않냐  고요.

○신순화 위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서 혹시 이 사업을 중도에 여기 보면 포기한 사람에 대한 뭐 규정을 한다는데 포기한 사업자들이 상주시에 좀 있나요?

○신순화 위원   아, 포기한 분이 없으세요?

○신순화 위원   그럼 그 출연금을 받아서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순화 위원   포기해서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신순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공설시장에 관해서 지금 우리 상주시에 공설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황태하 위원   4군데 있습니까?

○황태하 위원   그럼 그 사용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용료를 이제 1년에서 5년으로 이제 연장시켜주는 거……

○황태하 위원   기간을?

○황태하 위원   연장시켜주고.

○황태하 위원   아, 일원화시키고.

○황태하 위원   그래 잘못된 법률용어를 이제 바꾸고.

○황태하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황태하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그 관내 그면 공설시장에 사용하는 상가가 많습니까? 우리 시에 상가가 임대하는 상가가 많으냐고요?

○황태하 위원   별로 없지요?

○황태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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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표하신 강경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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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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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수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이 코로나가 마감되면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경모 의원   아, 조례안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예.

○안창수 위원   예?

○강경모 의원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안창수 위원   코로나가.

○강경모 의원   종식되어도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원조례는 조례에 의거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20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를 그……

○강경모 의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속해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가들 리모델링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논할 일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조례 여러 가지 이제 연합회에서 활성화,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을 내면 그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개정 부분이잖아요.

○강경모 의원   예. 개정부분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부분에서 개정,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틀린 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강경모 의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에 65명으로 연합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현행대로 해서는 이게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강경모 의원   예. 지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강경모 의원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안 됩니다. 회에다가.

○안창수 위원   연합회에 그러면 이건 인건비를 주기 위한 부분입니까?

○강경모 의원   인건비…… 인건비도 속해있지만 인건비를 전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에 대한 지원내용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경비부분 아닙니까?

○강경모 의원   일정 경비부분도 조금 들어있죠. 예.

○안창수 위원   경비부분이 주지, 이거는 소상공인들의 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코로나 이게 제안이유가 코로나 등으로 경기침체에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이 종식돼야 돼요. 이게 제안이유에 이게 있다하면……

○강경모 의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경기침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원을 하겠지만 소상공인 그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조례특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이라요.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경모 의원   구체적으로……

○안창수 위원   이것을 해놨을 때.

○강경모 의원   아,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조례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고요. 그……

○안창수 위원   그럼 이거 포괄적이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강경모 의원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단체는 더 확대되겠지만 65명이 모여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말로만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뭐 좋은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조례가 있는데 활성화가 그거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경모 의원   구체적으로 제가 그 회원이……

○안창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란 말입니다. 제가……

○강경모 의원   구체적으로 제가 회원이 아니라서 거기 가서 뭐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어떻게 되진 않지만 그……

○안창수 위원   아니 조례라 하는 부분이 있잖아 구체적으로 안으로 나와야 되지 그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온다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포괄적이, 개정을 할 때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강경모 의원   포괄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프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원들의 역량강화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이 속하겠죠.

○안창수 위원   회원들의 역량강화, 또 이제 그면 이제 연합회의 가령 예를 들어 회의하는데 경비 또 제가 봐서는요. 뭐 수당을 줍니까?

○강경모 의원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연합회의 경리나 뭐 이런 부분에 사무직 직원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경모 의원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안창수 위원   응?

○강경모 의원   역량강화나 프리마켓을 하기 위한 무슨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다른 단체……

○안창수 위원   그면 회원들이 역량강화하고……

○강경모 의원   일반 단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강경모 의원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제가 답변하고 있잖아요.

○안창수 위원   회원들의 역량강화하고 경영여건이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안이유하고.

○강경모 의원   어떤 내용이요?

○안창수 위원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했을 때 경영여건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성장도모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꼬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경모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강경모 의원님은.

○강경모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역량강화를 하면 경영여건도 개선되고 성장도모도 되고……

○강경모 의원   역량강화를 해가지고 모든 정보나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발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안창수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역량이 강화되면 활성화가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경모 의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죠.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상업에 대한 판매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이 쌓여 가면 역량강화를 해주면 지속적으로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안창수 위원   소상공인들이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사고를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강경모 의원   그럼요. 예.

○안창수 위원   아, 그래 됩니까?

○강경모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잠깐만 계십시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그 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강경모 의원   구성원이 6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65명인데 상주시 소상공인 시내만 있는지요? 아니면 면단위까지 다 포함인지요? 구성원의 그게 어떻게 형성……

○강경모 의원   우선 면단위까지 다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합회에 속할 수 있는 연합회 회원 규칙이 90%는 연합회의 소상공인들로 되어 있고 10%는 사회, 90%는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10%는 나머지도 되는 그런 규제가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이 면단위 포함해서 그러면 이 연합회라는 거는 예를 들어 중앙시장, 풍물시장 뭐 이렇게 상점가 뭐 아니면 함창 상인회 예를 들어 뭐 공성 상인회 이런 단체가 65곳이 모였다는 얘기인가요?

○강경모 의원   지금 회원이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5명으로,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죄송한데 어디에 있죠?

○강경모 의원   지회가 이번에 만들었는 것이고요. 대표이사는 이현석씨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 그 디투존 사진관 디투존하는……

○신순화 위원   예?

○강경모 의원   예. 이현석 회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신순화 위원   그게 상점가가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입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강경모 의원   예. 소상공인연합회 상주시지회.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이현석 디투존 회장님이시면 도시재생을 하는 그 뭐죠. 소상공인연합, 상점가연합회지 이게 제 말은 이 시내 요 지금 도시재생 상점가연합회만 얘기를 하시는지 구성원이 아니면 다른 중앙시장 뭐 풍물시장해서 예를 들어 함창시장 뭐 공성시장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시 재생하는 상점가만 연합회를 구성원이 상점가만 연합회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원이……

○강경모 의원   말씀을……

○신순화 위원   65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경모 의원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신순화 위원   예.

○강경모 의원   재차 드리면 소상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결성이 중앙시장 등 다수들이 그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경제기업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신순화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신순화 위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상주지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럼 지회가 없는데 이거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먼저 만든다 이건 또 앞뒤 안 맞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지금 강경모 의원은 디투존 이현석 그 분이 소상공인연합회 상주지회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또 과장님은 있는지 아직 구성됐는지 안됐는지 불명확하다 하시면 지금 이 지원조례 발의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여기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신순화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우회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교통캠페인을 한다 이러면 뭐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비 지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운영하는 뭐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또 어떤 경비도 포함이 되는지요? 이 지원의 범위가요.

○신순화 위원   인건비는 아니죠?

○신순화 위원   예.

○신순화 위원   그면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아까 65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65명은 시내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면단위도 해당이 되는지요?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럼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신순화 위원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상주지회가 승인이 났다는 말씀이죠?

○신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면 이제 운영경비를 줄 수 있고 사업비를 그면 그 연합회를 통해서 준다하면 거기에 가입된 사람밖에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강경모 의원   저한테……

○안창수 위원   그래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강경모 의원   연합회의 어떤 부분 말입니까?

○안창수 위원   사업비를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에.

○강경모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우리 발의하신 강경모 의원님 사업비를 그면 연합회를 통해서 준다고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강경모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가입된 사람밖에 이거를 사업비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면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이거 좀 불합리한 부분 아니에요?

○강경모 의원   불합리……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상 싶은데.

○강경모 의원   하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프리마켓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체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다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고 소상공인 지회에 들어 왔는 분들이 모든 프리마켓을 주도해서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지요.

○안창수 위원   저 위원장님 잠시 잠깐 말입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토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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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얘기한 내용들과 추가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발언을 좀……

○위원장 김동수   추가발언?

○강경모 의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하십시오.

○강경모 의원   예. 우리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우리 뭐 회원들도 우리 65명 지금 한꺼번에 이제 전체 6,5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6,500여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이런 조례를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신순화 의원님이나 뭐 지금 안창수 의원님 다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지금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소상공인을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다든지 아니면 무슨 부합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본의원은,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니 제가 이 조례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동의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강경모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럼 본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