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하실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세번째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네번째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제3회95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성질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 삭감 조정 등의 예산과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정리의 계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과 2페이지에 세출규모, 5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 삭감 조정 등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 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 하는데는 사업장의 위치, 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업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볼 때, 사업물량의 표시도 없이 14건 1억 400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국민 편익사업에서 마을안길 보수외 19개소 2억원을 사업장과 사업물량도 없이 예산액을 통합 기재하여 사업장에 대한 예산투자효과를 분석 심사하기에 어렵게 예산서 내용이 애매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추경때마다 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천만원의 소규모 사업이기는 하나 북문 12통 마을안길포장 및 옹벽설치와 도남하수도 복개사업의 경우 동예산과 동예산, 동예산 및 하수과 예산에 각각 이중 편성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늦어도 1, 2회 추경에 계상 하여야함에도 3회 추경에 와서야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재정의 빈약한 재원을 사장케한 사례 등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34회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 도로, 교통, 환경 등 각종 부대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때, 사업성의 효과와 재정상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됨이 타당 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시대 츨범과 함께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이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어느 특정사안에 대한 편애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시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예산계장 천근배 입니다. 민정기 위원님이 질문 하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책정하게된 동기는 저희들이 민선시장이 취임이 되고부터는 저희들 시 기구안에 기획단을 설치해 놨습니다.  
  전번에 시장님이 대외적으로도 발표를 하셨지만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은 물론이고 이번에 출마 하셨다가 당선되신 분들 낙선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약 하셨던 사항은 즉 다시 말해서 저희들 시지역의 발전적인 모든 사안을 지금 기획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에 두 번 정도 만나고 또 저희 실무진들은 매 주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에 그냥 보내기도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부군수님께서 주최하셔서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판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시정기획단을 운영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직제로 해서 발령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촉하고 임명은 다 했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구성원은 지금 기획단장은 부시장님이 되어 있고, 저희들 실무진은 반장과, 반원으로 해서 각 기획반이라든지, 운영반 등 반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구성원이 되게끔 했고, 또 홍보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시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위촉은 아직 안했는데 곧 저희들이 10월 경에 원래 시장님께서 문화제 행사 때 마스트 플랜을 발표 하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모든 것을 발표 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모든 분들이 위촉이 되고, 출범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5명 정도 됩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현재 기획단은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보다는 특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또 존중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된 것이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어서 감이나 증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감액이나 증액하는 것은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시 종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로 물어 나가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김관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계장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이병섭 위원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사항은 질의 하시면 예산계장이 답변하고 그 답변이 미흡하면 계수조정시 해당 실과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징수교부금이 수시로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번에도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74만 5,000원 사무보조 인부임만 변경시켜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718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들어 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여비와 복리후생비로 환경담당 공무원 산업시찰비와 읍.면.동에 환경비용 부담금 100만원을 저희들 예산 사정상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또 도에서 징수교부금 643만 7,000원이 또 내려 와서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이 상당히 빈약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은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세원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 하시다면 뒤에 돈 640만원이 또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여비 200만원과 복리후생비 200만원, 보상비 100만원 정도를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김관표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2,800만원은 모동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로서 1,700평이라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개인 소유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비로 할려고 하니까 팔려고는 하지 않아서 우선 임차료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돈도 지금 좀 부족하지만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래는 5개면 중화지구에 쓰레기를,  화서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서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화지구의 쓰레기를 가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별로 쓰레기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계장 천근배   예. 기간은 다 채워질 때까지 무한정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면에서 판단은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지금 현재 20년간이라고 모동면장님이 어저께 전화도 하셨는데 이 돈도 사실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돈 가지고 하든지 이 돈 가지고라도 한 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아닙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지주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라고 이야기도 안하고 2,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2,8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20년 이상 임차니까 이것은 매입하는 것과 비슷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4억원은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고, 청소과에서 적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전번에 4억원이 기정예산에 올라 왔었는데 부지관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예비비로 환원 시켰다가 이번에 어차피 매립장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에 있던 돈을 본예산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장소는 안정했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기본설계비 입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예산계장 천근배  맞습니다. 분뇨처리와 위생처리를 공동 처리하는 시설이 약 30억 드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올해는 우선 기본용역비만 세워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맞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현재 실험중입니다.  정상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부터 이 기구를 구입해서 실험을 해서 흘려 보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사실상 3,2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우선 2,500만원 가지고 공동 입찰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경비 절감 하는 차원도 되고 그렇게 구입해 달라고 해서 2,5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실험중입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아직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사하던 업자가 부도가 나서 상당히 청소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부터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뵙기가 상당히 죄송 스럽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