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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 「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0-10-14 조회 41
첨부파일  첨부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 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20.09.10.).JPG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 ...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반 확대 도모 -

□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총무위원회)은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긴급복지지원의 취지를 살려 공공요금 체납의 조건(실직, 폐업 등) 삭제 ▲ 주택임차료 체납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김태희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기준을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다 많이 신속하게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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