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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Home > 의회기능 > 청원/진정

청원안내

청원은 지방주민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지방의회에 호소하는 하나의 주민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청원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대상이 되는데 심의 채택된 청원내용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은 반드시 당해 의회에 소속한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소개의원이 없는 청원은 진정서로 처리한다. 청원서에는 소개의원의「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원처리절차

  1. 청원서 제출 (주민) -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
소개의원 의결서를 첨부
  2. 청원서의 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불수리
  3. 청원서 심사(소관위원회) - 소개의원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시 청원의 취지설명
불수리시 청원인에게 결과통지
  4. 청원의 채택(본회의) - 본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채택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시장은 의회에 처리결과 보고
  5. 처리결과통지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진정안내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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