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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Home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절차

  1.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
  2. 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 -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 포함
  3. 감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지체없이 시장에게 승인사항 통보
  4. 감사실시(상임위원회) -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사생활 침해, 재판간섭, 수사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안됨
  5. 감사실시보고 / 채택(상임위원회) -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처리
  6.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7. 집행기관

행정사무조사 절차

  1. 조사발의 / 위원회결정(본회의) - 재적 1/3 이상요구
  2.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위원회)
  3.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4.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 출장준비 - 보고서류 제출 중인 참고인 출석 요구
현지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5.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및 간부소개
보고 질의답변(심문), 강평 및 산회 선포
  6. 조사실시보고 및 채택 -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처리
  7.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8.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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