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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절차

Home > 의회기능 > 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안 처리 절차

  1. 예산안 편성  제출 (시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4.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5. 확정

결산안 처리 절차

  1. 승인요구(시장) -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산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
시의회에 승인요구
  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심의의결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라할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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