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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4.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동의안
    6.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7.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8.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13인 발의)
    5.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동의안(상주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장,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7.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8.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3분)
○위원장 정길수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제194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80호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   니다.

    (참조)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길수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재난과 소관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안전재난과 소관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이 2019년 8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발행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첫 회에 하는 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총 100억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차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제 100억 목표로 하는데 1차적으로는 30억 한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따른 제작비 관리비는 대충 어느 정도 첫 회에?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보통 보면 발행액 대비 한 최대가 20%를 발행 비용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대 수치로 잡은 거고 할인율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 우리가 할인율도 10%가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평상시에는 한 5%∼6%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한 10%는 추석명절이나 이벤트기간에는 10% 정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는 안 잡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행 비용은 한 최대치가 20%지만 15% 선에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30억에 15%!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김태희위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돼요? 제작비는 15%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게!
김태희위원    포함되는 가요? 관리비도?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관리운영비하고 화폐 제작하는 거 하고……
김태희위원    합해서 15%∼20%!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환전 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안경숙위원    시범적으로 30억 가지고 시작하지만 매년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안경숙위원    그랬을 때 이제 최대 20%라고 보면 100억의 20%가 유지관리비 그리고 이제 종이화폐를 하면서 저번에 과장님 말씀이 일회용으로 끝난다. 폐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안경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이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발행액 대비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하는 어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작용이라든지, 세금이 많이 든다. 이런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는 지역화폐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약간의 보조금 성격, 보조금 성격이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하기 때문에 15%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를 발행해서 유통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좀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어차피 상주시에 없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 다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역 물품을 구입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데 지역에서 못 하는 건 어차피 외부로 나갑니다. 관외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안경숙위원    저희가 이를테면 물품 하나 구입하는데 시장표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백화점에 가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안경숙위원    어차피 외부로 나갈 돈들은 외부로 나간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 비용의 15∼20%를 비용으로 소모한다는 거는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매년 100억 지역화폐를 방행하는 비용의 최대 20%를 잡았을 때 그러면 20억을 지역상공인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봤을 때 100억을, 우리 상주시 규모로 했을 때 100억은 사실상 목표치지 100억을 실제로 발행해가지고 판매될 수 있다는 거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30억을 발행 해보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0억을 발행했을 때 가정했을 때 20억 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그걸 차라리 직접 다른…… 이제 그래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20억 이라고 하는 어떤 효용가치가 지역화폐를 100억 발행해가지고 100억 발행해가지고 20억이 효용가치 미치는 게 단순히 직접적인 어떤 보조금 이런 성격보다는 100억을 발행해서 그 파급하는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크고 어떤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촉진하는데 효과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우리 시에서 지역화폐를 한번 발행했던 적이 있었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상주사랑상품권……
안경숙위원    그때는 왜 하다 말았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때는 위원님 중앙시장상인회에서 이거를 발행했습니다. 발행 주체가, 그래가지고 중앙시장 내에만 그게 사용하는 그런 제한적인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발행 주체가 상주시가 되고 또 사용권역이 상주시 전역이 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어떤 규모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좀 다를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자,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종이화폐가 아닌 카드나 아니면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모바일.
안경숙위원    예. 그런 쪽은 고민 해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카드도 장당 카드 비용 3,000원입니다. 3,000원 이기 때문에 카드도 발행하는 걸 검토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초기 비용은 들어가지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분들은 카드를 원하기 때문에 카드도……
안경숙위원    요즘은 어르신들도 카드 사용 많이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카드 발행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지폐 금액이 저번에 만 원, 5,000원, 1,000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거는 장당 한 1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발행 비용이.
안경숙위원    아, 발행 비용!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안경숙위원    화폐 발행 비용은 장당 100원을 금액?
황태하위원    화폐 단위는 1,000원, 5,000원 하는지……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발행 종류는 1,000원, 5,000원, 만 원권 세 종류입니다.
안경숙위원    1,000, 5,000, 만 원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그런데 1,000원 권을 발행해야지 이게 잔돈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뭐 부족한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갈 수는 있겠지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안경숙위원    그 이전에 좀 더 세부적인 그 안을 저희 위원들한테는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세부 운영 세칙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미숙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경북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지금 발행하는 데가 16개 시군이 지금 발행하거나 준비 중이고 지금 발행 계획이 없는 시군이 문경, 경산, 울진, 군위, 울릉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발행 중이거나, 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혹시 그 중에 지금 활성화된 지역은 어느 지역 이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제가 알기로는 포항이 많이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포항은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포항은 한 거의 50만에 근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저희 인구가 10만 비슷한 도시에서 혹시 활성화된 지역이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좀 소규모는 군에서 보면 이게 대도시보다는 군에서 자기들 지역권 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도내에도 성주라든지 이런 데는 좀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성주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하다가 혹시 안 하는 지역은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하다가 안 하는 지역은 우리 같이 상주사랑상품권 이런 예는 있었지만 지자체가 발행해서 갑자기 멈추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직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지금 이제 이게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또 지방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 단위로 지역화폐 발행하는 게 좀 어떤 붐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고육지책이라고 할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발행하는 추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제 제가 농협 농지원부가 있어서 농협상품권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농협상품권 같은 경우 만 원짜리를 이제 주로 있더라고요. 1,000원, 5,000원 권은 없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위원    그런 경우에 한 80%, 70%이상 80%정도 사면 잔돈을 그냥 내주는데 지금 화폐 장당 비용이 100원 이라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잔돈을 내줘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1,000원 권, 5,000원 권을 발행하는 거는 발행 비용 또 이게 1회성에 그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면 바로 폐기 그러니까 재순환이 안 되고 폐기된다고 봤을 때는 굳이 1,000원 권, 5,000원 권은 발행해서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위원    아까 또 안경숙 위원 말씀하셨지만 카드로 그냥 최초 아까 카드 하는데 하나 초기 비용이 3,000원 든다고 하셨는데 카드를 3만 원 정도나, 3만 원 권, 5만 원 권 이렇게 해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카드는 발행 한도가 없이 그냥 권이란 게 없기 때문에……
신순화위원    발행 한도 없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구입하는 걸로 그게 되기 때문에……
신순화위원    아, 그냥 구입만 해서 그러면 자기가 거기 예를 들어 우리 체크카드 형태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위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사용 가능 하도록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그런 식입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인근지역에서도 하고, 포항 50만에서 활성화하고, 성주 활성화하고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000원 권, 5,000원 권 발행은 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30억 하시더라도 만 원권하고 카드 위주의 발행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세부적인 어떤 권면 당 발행 규모 그거는 우리가 추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규모는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래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안경숙 위원님과 신순화 위원님의 중복되는 부분이 되는데 종이화폐로 하는 것 보다 카드 그러니까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잔돈도 필요 없고, 거기에서 70%를 써서 나 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위원    편리한 점이 너무 많고 저희가 카드를 이용했을 때 보통 우려하는 게 연세 드신 분은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도 패스포트 보면 카드 없는 분들이 거의 없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유 그러니까 면세유를 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가지고 가서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거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카드 사용이 초기 비용 부분 말고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사용처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위원    그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주에 과반수가 넘는데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고 사용처에 꼭 좀 함께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황태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도 관내에서 16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사용 하는데도 있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황태하위원    특히 포항이 잘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황태하위원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까? 현장 가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뭐 제가 포항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제 원체 지역화폐에 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 제안했고 이게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내년 1월 1일 발행 목표로 한다고 하면 잘 되는 데도 한번 가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 거 보러 벤치마킹 계획입니다.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목적에 보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황태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하나로마트도 이거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이경옥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는 거는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게 3,000㎡이상 우리 시는 법에 적용 돼 있는 대규모 점포는 3,000㎡이상 해가지고 이마트가 해당 되는 업소입니다. 이마트 외에는 대규모 점포로는 볼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제 상주에서 그래도 대규모로 되는 특정 업체를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는 추후에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거 같습 니다.
황태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촌에서 이거를 화폐를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거   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황태하위원    이게 만약에 제한된다면 이거 사용하기가 참 불편해요. 저번에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황태하위원    상주사랑상품권도 시장에만 되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황태하위원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황태하위원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도 받기도 그렇고, 잔돈 내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황태하위원    이거는 신중하게 해서 우리 들어보니까 화폐보다는 카드로 하는 게, 카드 발행이 아까 전에 3,000원이라고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발행이 장당 3,000원입니다.
황태하위원    그게 화폐로 안 하고 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가능합니다.
황태하위원    보면 화폐보다는 카드로 발행해서 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위원    아까 3,000㎡ 해서 이마트만 지금은 해당이 된다고 하시는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위원    이마트에 고용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이마트 비정규직까지 해가지고 한 2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그 분들은 거의 90%이상 상주 분들이죠. 외부인이 많습니까? 상주사람이 많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반반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반반정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마트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상주이마트가 가장 적자가 심한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용처를 그렇게 제한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맞다고 보나 또 이마트만 제한을 할 경우 기업 유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얘기 하시는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위원    이마트에서 어떤 반감을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마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일단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취지가 소상공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최종적으로 잘 감안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농협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갔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농협하나로마트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트하고 두 곳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그곳을 이 카드를, 또 상품권을 사용한다면 과연 저번에 하다가 만 중앙시장상품권 이거와 지역화폐와 별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시장 상인들은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화폐발행도 중요하지만, 이 화폐의 사용 범위에 따라서 과연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인가? 그냥 별 의미가 없을까에 대해서도 굉장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이 관리 비용이 15∼20%가 생기지 않으면 반감이 덜할 수 있지만 관리 비용이 그 정도 생긴다는 걸 시민들이 알 때는 과연 이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취지는 늘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시행을 하지만 그 부정적인 단적인 면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고 또 이렇게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하지만 공청회라든지 시행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 장단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발행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발행 비용의 20%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최대가 20%.
조준섭위원    지금 또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행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카드로 하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노점상이나 이런 데는 카드가 없잖아요. 단말기가.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한 60%가 카드에……
조준섭위원    그래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카드나 화폐나 같이 하게 되면 발행을 해야 된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000원짜리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 원짜리 제작을 하나 1,000원짜리 제작하나 장당 100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는 거의 물건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 짜리는 제외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정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최소한 우리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이거를 일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그 자영업자나 모든 분들이 이 카드를 받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이 카드를 자영업자가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우리가 카드……
조준섭위원    한 6개월 정도만 돌려줘도……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카드로 하게 되면 충전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드로 한다고 하면 10만원어치를 구입했으면 10만원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원을 다 소진하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더 구입하고 싶으면 5만 원 충전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조준섭위원    카드는 재사용이 가능한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보면 거기 풍물거리에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 거의 100%가 단말기가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풍물시장은 그렇습니다.
조준섭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진짜 서민 쪽에 이제 우리가 팔아주려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점도 또 있다. 지금.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러니까 이제……
조준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는 사실 카드를 해도 좋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또 카드도 하되 화폐도 있어야 된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조준섭위원    그 대신 화폐를 한 6개월 정도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이게 한 번 사용을 하면 바로 은행에 가서 교체를 하지 말고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하면 이 경비에 많은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종이화폐는 유가증권의 개념으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이거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10%로 할인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입해가지고 이제 돌고 돌겠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이거를 딱 은행 판매대행점에 이거를 돈으로 바꿔 주시오. 이래가지고 환전을 했는 순간 그거는 유가증권 상품권으로서의 이제 명을 다하고 폐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준섭위원    자, 이제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은행에 들어가면 무조건 폐기시키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이제 돈으로 환전을 해주고 폐기를 시키는데 이것을 은행에서 우리가 기한을 주자는 이야기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화폐교환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안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래 하면 이 화폐는 자동적으로 돌게 되어 있다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근데 이게 최초로……
조준섭위원    안 그래요? 어디 가도 받아주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폐 교환하는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은행에서 화폐를 교환해줄 때 우리가 이 화폐 제작에 상당히 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은행하고 화폐의 어떤 법 이런 것들 잘 해서 우리가 화폐를 그날그날 교환하면 우리가 장당 100원씩 소비를 해야 되는데, 화폐교환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의 어느 날이다. 어느 시기를 두고 해버리면 6개월 동안 이 화폐가 시장에서 돌 수 있단 말이지……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교환 하러 안 가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제작비가 덜 들어가는 사실 그렇거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조준섭위원    이게 100억 하는데 20억이 제작비로 들어간다 하면 그 20억 이거 하지 말고 20억 가지고 시장에 그냥 갖다 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더 도움이 되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검토해서……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폐를 우리가 한 번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화폐하고, 카드화폐에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어떤 게 유리한 건지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우리 존경하는 조준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30억 발행했잖아요. 그죠? 종이화폐 같으면 내가 상가인데 오늘 받아가지고 내일 은행에 가서 교환하면 이 수명이 다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종이화폐는 일단 유통 돼가지고 환전으로 들어오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수    폐기 안 하면 안돼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 다시 은행에서 다른 분들이 10% 할인이나, 5% 할인을 받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이게 이제 발행 시점에 유통기한을 5년으로 딱 명시해서……
○위원장 정길수    그 5년이 유통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어제 받아가지고 오늘 은행에 가가지고 환전을 했 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럼 그걸 다시 은행에서 재판매 하면 되잖아? 안 돼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화폐가 아니고 유가증권 그렇기 때문에 수표하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결제하고 폐기수순이지 그걸 다시 수표를 유통시키지는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거를 뭔가 하면 한번 발행해가지고 다시 유통을 시키면 전체 비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30억 발행해가지고 이게 돌고 돌면 300억, 500억에 대한 그 순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그게 이제 이게 유통이 계속 회전이 많이 되면 실제로 30억 이지만 실제 효과는 300억도 될 수 있고, 500억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보시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소상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발행하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이거 발행 해가지고 거의 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마트나 대형마트에 가서 써 버리며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에 그죠? 격차 심하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이런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소상인에게는 혜택이 안 가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전부다 몇 곳에 집중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까지, 이제 회전관계, 그다음에 집중되는 관계 이런 거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정길수    그래 좀 차질이 없게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37분)
○위원장 정길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 개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81호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참조)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길수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대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상주가 수해가 났을 때 그 당시 사망자, 부상자 그 기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얼마씩 하는가?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김태희위원    사망 때 무슨 법을 적용하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김태희위원    보험에도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보험금이 그거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해도 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그거와 관련 없이……
김태희위원    그거는 그대로 주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그거는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지급 되고 이건 시민보험이기 때문에 별도로……
김태희위원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 수해 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김태희위원    사망자에 대해서는 두당 그 연령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지급이 됐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김태희위원    부상자는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에 보면 뒤에 10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가 돼있는데 상법 제732조에 따라서 제가 상법을 찾아 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김태희위원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를 적용해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박약자의 사망사고로 한 거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모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15세 미만이 죽었을 때는 수해 났을 때는 다 주잖아요. 과거에 한 집에 삼부자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같이 죽은 것도 똑같이 지급합니다. 법에 균등하게. 여기는 제외시켜 놔버렸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시민보험금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건설과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고, 여기서는 제외 시켜놓고 근데 심신박약자나 상실자는 15세 이상 되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재난이 안 일어나면 안 죽는데 재난이 일어나서 죽은 건데 왜 제외 시켰죠. 이거는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무능력자라고 장애 입었을 때는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급되지만……
김태희위원    예. 법상으로는 상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한 거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김태희위원    사람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능력 있든지, 없든지 죽으면 똑같은데 그래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 우리 보험이 지금 자전거보험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관계없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자전거보험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자전거보험 관련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자전거보험도 타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김태희위원    이것도 탈수 있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자전거보험은 빼도 안돼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시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 24개 시군 중에서 시단위에서는 아마 우리가 다섯 번째 되는 거 같은데 그렇고 군 단위는 거의 19개 시군 중에서 청도만 하고 있고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보험을 적용한다면 자전거보험은, 어느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관련 과와 협의하여 지금 우리가 다 포함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아무튼 법은 추세로 봐서는 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전거보험하고 관계 그다음에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상법을 적용해가지고 15세 미만자라든지, 심신상실자 관계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항은 삭제 돼야 된다고 봐요. 15세 미만이든 심신상실자가 죽은 데 불공평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저도 자전거보험이 이중이라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중 지급 할 수 있어요?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 보험 한다고 해도?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일단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제외하고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추계 비용을 할 때 같은 경우는 10만을 전체 했는데 그거는 빠지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자전거보험은 관련부서에서 계속 유지하고 여기에서 지금 자전거보험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통 일반 실손이나, 개인 보험을 해서 했던 제가 여기에 문경에서 했는 걸 봤을 때 이게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정확한 세부 내역은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문경에 봤을 때 이러면 우리 일반 개인 보험을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여기에 우리 시민보험에서 다 지급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건에다가……
이경옥위원    보통 보험료에는 이중지급을 거의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보험을 해가지고 지급하면 그쪽 보험회사 개인에게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다른 거는 하여튼 전시민이 하는 건데 주소를 안둔, 둔분 했을 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시민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안 받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이경옥위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번 자전거압사사고가 났을 때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이 다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주소를 상주시에 안둔 분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 거 할 때도 하여튼 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이 보험은 우리 상주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경옥위원    그래 그분도 시민이고 한데 주민등록이 여기 안 있을 때는 안 되는 거 맞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맞습니다. 이 시민보험 대상은 안 됩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민보험이라는 거를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시에 주민등록을 안둔 사람을 찾아내서 이때 꼭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거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인구 증가에도 좋을 거 같네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예산 관계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맞습니다.
황태하위원    1인당 1,600원 정도 1년에 1억 6,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하위원    금액으로는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10,339명으로 돼있는데 10,339명에 대해서 1억 6,000 보험금은 크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열악한 우리 예산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확보에 주력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보면 문경에 예를 들어서 추진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보험 혜택 보는 게? 지금 여기 노란 걸로 돼있는 거는 제외 되는 거 아닙니까? 제외 되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황태하위원    그래 이제 뺑소니라든지, 성폭력 이런 거는, 청소년 유괴, 아까 전의 말씀따나 이동수단 자전거보험은 제외 되는 걸로……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그래 해놨습니다.
황태하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제 이게 예산관계가 제가 걱정이 돼서 하여튼 이게 보면 2024년도까지 그렇게 돼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황태하위원    계속하게 되면.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황태하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관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조금 우리가 좀 하더라도 보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왜냐하면 이왕 보험을 들면 우리 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혹시 받을 걸 못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전거보험료가 지금 저희 이 시민안전보험금이 1억 5,500인데 자전거보험료가 7,000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통에너지과장님 오셨는데 7,000 보험금 내고 저희가 연 지급되는 보험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우리 자전거보험 지급 현황을 어제 관련부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고 올해 24건에 2,08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신순화위원    그러면 보통 4주가 되면 보험금이 지급 된다 하더라고요. 2주, 3주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주 이상이어야……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맞습니다. 4주 이상 입원하셔야지 지급 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이거는 교통에너지과에…… 4주 이상 됐을 때 얼마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되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그거는 금액에 따라 급여 기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민안전보험에서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비탑승 중, 탑승 중해서 여기는 얼마 정도 지금 만약에 1인당 지금 보험료는 얼마 나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1인당 1,600원 기준 했고.
신순화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여기 사고 났을 때……
신순화위원    지금 추천 담보에 이동수단 배상책임이 440만 원 정도 보험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이동수단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났을 때 저희 보험료가 440만 원이면 기준이 1주, 2주, 3주, 4주 이런 개념이 없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건지 또 보험금은 얼마가 지금 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저희 시민안전보험에서는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1,000만 원 지급되는 기준으로 견적을 해놨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일 때 보험료가 24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러면 1,000만 원이 1인당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신지?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아닙니다. 1인당 모든 시민이 다 해당됩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자전거보험료 7,000을 주고 4주 이상이 돼야지 본인의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급되는데 이건 지금 자전거를 타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많이 타는데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4만 원 보험금이고요.
    또 이동수단 배상책임은 저희지금 제외라고 해놨는데 이게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지급이 되는데 440만 원이라면 자전거안전보험을 우리 안전재난과 여기에 보험을, 본예산에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 내년에는 교통에너지과에 자전거안전보험 7,000만 원을 없애고 이 보험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그리고 15세 이상 성폭력 범죄 보상금하고, 성폭력 상해보상금은 저희 보험금이 예를 들어 범죄보상금은 3,700만 원 들어가고, 상해보험상금은 250이 들어가서 15세 이상이 성인이지는 않지만 보험금이 많으니까 제외를 해도 15세 미만 성폭력 범죄 보상금하고, 성폭력 상해보상금은 보험금이 395만 8,745원하고, 상해보상금이 2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3만 9,792원 보험료인데 이거는 어떤 보상? 지금 10만 원 보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1인당 가입 금액이 10만 원인데 보험료는 3만 9,792원 인데 이거는 왜 취지는 좋으나 민감한 담보여서 제외시켰다는 이거는 좀 이것도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가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미아 찾기 지원금도 1인당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인데 보험료가 871만 9,000 이러면 이것도 저출산시대에 돈을 떠나서 안전에 꼭 필요한 보험 과목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보험, 15세 미만 성폭력, 그다음에 청소년 유괴 납치 미아 찾기 지원금 등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문경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영주시, 청도군, 포항이, 김천시, 여기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상주시가 보험금이 좀 적다면 많은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추후에 보험금을 들기 전에 보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안경숙위원    가입 대상이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및 외국인인데 한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근로자도 대상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자에 한해서……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자는 가능하다는 거……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안경숙위원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들어와 있는 외국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불법으로 와있는 몇 사람 말고……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조례에도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시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위원장 정길수    이거 한번 보시면 제일 위쪽에 추천 상주시에 거 보면 1인당 가입 금액이 제일 위에 2,000만 원이면 가입 금액이 아니고 1인당 보상 최고 한도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고 한도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위원장 정길수    용어가 1인당 가입 금액 이렇게 해 놔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위원장 정길수    1인당 최고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신순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순화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이 지금 자전거 저희가 시민자전거보험 7,000만 원 하고 지금 여기 안전 보험 1억 5,500하고, 자전거보험이 7,000 정도 인데 제가 조금 전에 받은 내용을 봤을 때 4주 이상 입원을 했을 경우 진단이 나왔을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7,000만 원의 보험을 준다는 거요. 그리고 사망사고가 났을 때도 700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도 700만 원 그런데 자전거사고 벌금을 해가지고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000만 원 그리고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또 1인당 3,000만 원 그러니까 자전거사고가 나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혹시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해당부서에서……
신순화위원    제가 교통에너지과장님 혹시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지금 시민에게 보험을 든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한 시민,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시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소송하는 데는 어떻게 최고 2,000만 원 한도고,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700만 원인지 그리고 대부분 사망사고 보다는 대부분 다치는데 2주, 3주에 대한 보험금은 전혀 없고 4주 이상 1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전거보험에 현실성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안전재난과에서 검토하셔서 추후에 이 조례를 10월 저희 회기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특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범죄라든지 유괴라든지 미아라든지 이런 저출산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이거 자전거보험료를 중복으로 제가 알기로 실비보험료는 탈 수 있지만 어떤 보험이든 전산화가 되어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는 제가 알기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통에너지과와 안전재난과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어차피 2020년 본예산에 세울 거라면 한 박자 쉬어감도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상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하고 지금 신순화 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는 11조의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재난과하고 그다음에 교통에너지과에 합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지금 신순화 위원께서 지적을 잘했어요. 여기 보험 금액이 틀리면 안돼요. 안 되고 또 시민한테 혜택주려면 많은 걸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다 죽은 사람보다 다른 사고 죽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규칙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예.
김태희위원    그 규칙 내용 그거를 반드시 여기서 이 조례에 넣는 것도 좀 안 맞고 규칙에다가 자전거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되도록 시민들이 유리하도록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예. 그……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고 이 조례는 우리 신순화 위원님 양해한다고 하면 오늘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규칙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예. 안 그래도 신순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운영에 묘거든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관련해서 보험금을 할 때 중복부분 또 이원화부분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상정되어 있는 이 조례에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사실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데 이 보험을……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됐고요. 지금 오늘 이 조례가 들어올 때는 자체 조례 심사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예.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미흡 했다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이 지적을 잘 해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발견할 게 아니고 사전에 두 가지 보험이 중복 되었을 때는 그걸 따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신순화 위원이 옳게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조례를 보류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는 가결 시키고 규칙에서 정해가지고 사전에 우리들한테 좀 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김태희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13인 발의)      처음으로
(11시 17분)
○위원장 정길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순단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길수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대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질의할 사람이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 17명 중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제외하고 다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사람 질의를 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거는 우리 중소기업법 하면 범위가 넓어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몇 개소 정도 대상이 되는지?
신순단의원    우리 시에서요?
김태희위원    예.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신순단의원    사업체가 지금 자영업자 한 5,500개 정도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 많네요.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제 거의 보면 새로 건물 지은 것도 있고 입주한 데도 있고 이래서 한 반 정도 해당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공직에 있을 때나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올릴 때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 했다. 또 그다음에 우리 대표 발의 해주신 신순단 의원님께 저는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또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할 때 이렇게 거의 다 참석한 택이라 그래서 아마 5,500명 했던가요?
신순단의원    예.
김태희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상당히 찬사를 받을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원장 정길수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신순단 의원님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신순화위원    여기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7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첫 회에 얼마 정도 세울 계획이신지요?
신순단의원    지금 해당 과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5,500개 상가가 있는데 대충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자보전해주는 특례지원 10억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100억 까지 되잖아요.
신순화위원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한 5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첫 회에 50억 정도를 예상 하고 있나요.
신순단의원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50억 이면 지금 70% 했을 때 그러면 270개 반 정도가 해당 된다 하시는데 다 혜택을 첫 회에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신순단의원    다는 못 봅니다. 한 500개 정도 상가 2,000만 원을 제한으로 해놨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리모델링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서 70%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최고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제 2,000만 원 같은 경우 50억 이면 250개 시설이 한 해에, 아까 500개라고 하셨는데 250개 정도고 작은 시설이 있으면 한 500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데……
신순단의원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매해 250개로 봤을 때, 250개에서 500개로 받을 때 2,500개 시설을 하려면 5년 정도면 50억씩 25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만 원 한도로 하되 총사업 지원 금액을 70%가 아닌 50%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순단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신순단의원    예. 저도 50%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영업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려고 보니까 한 70%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준을 해당 과에서 정하겠지만 무조건 70%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업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5년 이상 하신 분들에 한해서 70%, 50% 이렇게 제한 기준을 둘 겁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 그거 밑에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5년으로 저는 좀 바꾸는 게 이 예산의 범위와 지원금액과 또 지원의 어떤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보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상공인인데 또 추후에 재 받으려면 5년만 지나면 받으면 이게 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서 조금의 이의 제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위에 총사업비도 좀 50% 정도 좀 낮춰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밑에 같은 경우도 3년은 보통 저희가 가맹점, 가맹점을 하는 것도 보통 대부분 가맹점이 5년을 기본 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도를 조금 5년으로 늦추는 건 어떤지요?
신순단의원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3년을 제한을 둔 거는 처음 사업을 신청을 할 때 3년 정도는 사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신순화위원    예.
신순단의원    근데 5년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상가를 계약할 때도 임대 계약을 할 때도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년은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과하고 협의해서 3년으로 조정한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 공동주택 발의를 해서 5년에서 3년으로 바꿨고요. 또 20세대 이하세대가 혜택을 못 보다가 20세대 이하 세대가 90% 지원을 받으면서 건축과에서 1억 3,900이 있었는데 무려 26개가 신청을 8개 시설에서 10개 시설 정도 밖에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이 예산이 쓰여지려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프로테이지와 기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의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 3년으로 해야지 5년은 더 혜택을 못 보는데요.
신순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금액이랑 5년으로 하면 3년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가게를 한 사람하고 5년 전에 한 사람하고 지역에 어떤 인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3년보다는 5년부터 하는 게 예산이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신순단 의원님!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 애로가 많고 지금까지 농업이나 다른   분야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좋은 조례안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신순단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한발자국 늦었네요.
신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하여간 우리 신순화 위원님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이라든지 할 때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좋은 조례안이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32분)
○위원장 정길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의안번호 2485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즉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길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대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동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코르도바시 시민은 15년도에서 멈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15년도에서 증감이 없이 아니 보고서에 보면 15년도 인구 통계를 그냥 올리셨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15년도의 인구수를 그대로 올리셨길래 최근에 인구 변동이 없습니까? 그쪽에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안경숙위원    벌써 몇 년 전의 자료를 그냥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지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MOU나 거래라는 게 상호 필요에 의해서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우리는 그쪽 근로자가 필요하고 그쪽에서는 우리 상주에 뭐를 필요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 사람들은 돈을 벌로……
안경숙위원    돈을 벌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근로자 외에는 그쪽에다가 농산물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런 조건은 우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협약식 체결할 때 그리고 조건이 필요할 때는 조건을 달수가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농촌 일손이 고령화가 되고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근로자가 빠지면 사실은 우리 식당이나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대부분의 근로자가 외국인들이고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또 불법이고 그래서 이거 합법화 하자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필리핀하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국근로자를 합법으로 들어왔을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저 임금 적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4대 보험 넣어야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또 기숙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농가의 일이 몇 달간 지속적으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포도도 봉지 씌울 때 며칠 반짝하고, 알 솎기 하는 것도 며칠 반짝하고 그 외에는 일손이 그렇게 계속 데리고 쓸 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딸기농사 짓는 대로 갔다 지금까지 현재는 그렇습니다. 딸기농사 짓는데 쓰다가 딸기 수확 끝나고 나면 오이농장으로 돌리고, 오이농장 끝나면 포도농장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과연 이 기준에 맞는 외국근로자를 농가에 얼마나 선호에서 채용을 할 것인지 그 수요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이런 4가지의 규제를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완화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농가에서 몇 달간 일하겠다고 기숙사 마련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근데 기숙사는 아니고……
안경숙위원    근데 근로기준법 저도 몇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국근자도 시간외 수당은 1.5배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니요. 연장 근로를 했을 시에 1.5배입니다.
안경숙위원    예. 연장 근로 했을 시에 1.5배를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아니 저희가 외국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농장에 일하는 거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도 농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근무한 만큼 시간 계산을 하지 1.5배를 주지는 않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든지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거 협의를 MOU할 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이 조건이라면 이 계절근로자를 선호할 농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근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쓸 때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6농가에 72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체결하고 만약에 MOU체결이 된다면 이걸 다시 사전 조사할 때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
안경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또 하나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장에는 한 보름이나 20일밖에 안 필요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우리 최대 몇 개월까지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3개월에 더블비자를 받으면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3개월에서 최저로 해서 3개월 했는데 우리 농장에서필요한 건 한 달밖에 안 필요한데 3개월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경숙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이거는 근로기준법 적용 받습니까? 안 받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거는 지금 1개월 이상……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농가 끼리 몇 농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협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교류협력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그쪽에서 보고서에 보면 필리핀 측에서 참석자 명단이 왔다고 그런데 거기 누구누구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여기 이제 필리핀 코르도바시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하고, 한인회 회장님하고 코르도바시 행정관하고, 팀장님하고 그렇게 오는데 여기 시장님이 한인회 회장 조봉환 회장님의 부인입니다. 시장님.
김태희위원    시장하고 의회에서 두 분이 오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리고 이제……
김태희위원    의회에서는 누구누구 와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의회에서는 로케이보란(Roque S. Yburan)이란 사람하고, 사무엘수마강(Samuel I. Sumagang) 하고……
김태희위원    의장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의장인지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시의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의원 두 사람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김태희위원    아! 그냥 시의원으로 되어 있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김태희위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건 우리가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김태희위원    그 협약서 안은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는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협약서 안은……
김태희위원    그쪽하고 협의 된 건간요. 아니면 우리가 이래 잡아놓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예. 다른 건 다 좋은데 2번 항목에 보면 말의 어폐가 있는 거 같아서 양 지역의 농업기술 보급 및 전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 추진 한다.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이제 우리 시에서 뭐라고,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런 상황 인 거 같은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농업분야 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는 이 사람들 계절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여기 오면 조금 그래도 저희들이 농업도시인데 배울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이 말을 넣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여기서 양 지역이 농업분야 교류협약이면 조금 말을 다듬어가지고 처음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농업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한다. 이건 맞고 코르도바시에서는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해 우수 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 훈련에 적극 지원한다. 좀 다른 말로 쓸 수 없을까요. 이거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를 타지역에 한 걸가지고 참고를 한 사항인데요.
김태희위원    주목적은 사실은 그쪽에 우리 근로자가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인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김태희위원    말을 좀 좋게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목적이야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최저임금, 4대 보험, 기숙사 사실 기숙사가 문제입니다. 이분들 오시면 어떻게 할 방법을 기숙사라면 어떤 기숙사를 말씀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기숙사가 아니고요. 이제 숙식제공 가능한 농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실은 방만 있으면 그 집에서 밥 해주고 같이 자면 됩니다. 방만 있으면.
황태하위원    아, 그래가지고 받았는 게 26농가에 72명 정도 신청해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위원    그러면 한 집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집에다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같이 잘 수도 있고……
황태하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강원도에 9군데, 경기도 3군데, 경북에도 있습니다.
황태하위원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가정집에 일하는 집에 거주해서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법체류자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근로자네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큰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제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큰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위원    지금 이거는 일시적으로 작년 5월, 6월에 실시했던 거고 올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위원    또 더 늘 수도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이제 잘 된다면 점점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황태하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장,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처음으로
   7.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8.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3시 33분)
○위원장 정길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대    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9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9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길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개발지원과장 이경호    예.
안경숙위원    43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이게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이 됐죠?
○개발지원과장 이경호    그게 흑암1리 옹기골 만드는데서 상주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이었는데요. 사업 대상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또 사업 포기를 함에 따라서 기 받았던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사업 대상자가 돌아가셨다고요.
○개발지원과장 이경호    예.
안경숙위원    이게 창조적마을이 한 사람으로, 그 대상자가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지원과장 이경호    그거는 상주옹기로 해가지고……
안경숙위원    아! 옹기로 해서……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안경숙위원    화평천 수해복구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아직 준공을 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경숙위원    추가 예산 올라온 거 이거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그거 투입되면 마무리 됩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요. 우옛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위원    공검 무지미 세천정비사업 말입니다. 이 거 각중에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유가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아니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내려와서 시비는 1,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안창수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예.
안창수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도 이게 말입니다. 다른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우리가 공검 무지미천 계획을 올려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데는 안 됩니다.
안창수위원    그래 본예산에 3,000만 원 해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안경숙위원    택시지 종사자 혈압측정기 4대 예산 올라왔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택시회사 3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지부에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냥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그래 그쪽에서 이제 측정해보고 기사들 건강을……
안경숙위원    활용을 좀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지금까지는 없던 겁니다.
안경숙위원    없던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위원    주거급여 예산 감액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태하위원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것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호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4월 18일 이때 2018년을 대비해서 5%가 증액됐는 27억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그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법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수요가 많을 걸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부 예산이 전체 약 5,60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시군 나눠서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2018년 대비해서 60%가 더 많게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실제 금년 현재까지 집행을 해본 결과 연말까지 이만큼 수요가 없고 또 이런 판단을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하니까 거기서 국토교통부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그게 8월 5일에 감액 되어서 변경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감액 정리하려고 이번 추경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제 정부에 의해서 새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이제……
○건축과장 김상호    예. 변경가내시가 됐습니다.
황태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 때는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상호    그거는……
황태하위원    지금 현재하고……
○건축과장 김상호    아마 이게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주거급여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급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그렇게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정되고 난 이후에 금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실제 그만큼 수요가 없었습니다.
황태하위원    그래 국가에 국비 예산을 주는 거는 보면 우리 주민들이 다 받을 거 같은데……
○건축과장 김상호    예.
황태하위원    막상 서류 받고 이러면 실제 예산 그렇게 받지는 못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아마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경북도 내에 보면 약 138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과다 측정하는 이런, 거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황태하위원    과장님 우리 시도 내년에 예산 계상할 때!
○건축과장 김상호    예.
황태하위원    이걸 대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세우도록……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위원    하여간 반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위원    여기도 보면 455쪽에요.
○민원토지과장 이채광    예.
황태하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장비 사용료 해가지고 삭감이 됐네요. 제로, 쓰지도 안았네요.
○민원토지과장 이채광    아, 그거를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원만족도 조사장비 사용료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과목이 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6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수수료조로 650만 원으로 과목 부기변경……
황태하위원    아! 지급 수수료로 바꿨네요.
○민원토지과장 이채광    예.
황태하위원    그럼 그 밑에 심리상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민원토지과장 이채광    이거는 새로 신규로 해가지고 우리 민원 담당 직원들 악성 민원 이런 걸 상대 하면서 혹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우리 관내 심리상담소가 있어가지고 거기 상담의뢰해가지고……
황태하위원    지금 그래 민원실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채광    가끔……
황태하위원    민원실에 여러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토지과장 이채광    예. 와서 고함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   니다.
황태하위원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잘 쓰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채광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9년도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전   문   위   원         윤영대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   건설과장 황택련
  •   도시과장 송주수
  •   개발지원과장 이경호
  •   안전재난과장 정하목
  •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   건축과장 김상호
  •   민원토지과장 이채광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