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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처음으로
(10시 04분)
○위원장 임부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섭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임부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경태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우리 세정과는 보자! 예산안을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 세입부분만 보고를 해주세요.
○세정과장 권경태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 규모는 9,599억 원으로 기정예산 8,889억 원보다 7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상금 및 포상금 수입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된 4,713억 2,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9억 8,994만 7,000원이 증가된 2,802억 7,5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12개 부서에서 87억 3,0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30쪽 상단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문화예술과 등 5개 부서에서 28억 3,4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각 가족복지과 등 4개 부서에서 5억 2,4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27쪽부터 13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등 20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22억 5,946만 3,000원이 증가된 508억 7,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31쪽 상단부터 133쪽 중간까지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84억 4,10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기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없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서면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위원장 임부기    지붕수리를 방수를 한다고 해놨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위원장 임부기    이게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게 2015년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래 이거 시공이나 우리가 감독에 대해서 문제가 많거든 이거 하자보수는 2년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래 새집이잖아요. 5년이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위원장 임부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돼야지 우리가 지원을 하거든 새집을 그런데 우리 이거는 공공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안되거든 심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계단타고 일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걸 가지고 전체 보수하려고 돈을 내서면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뭐 금액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래 2,500만 원이 방수하는데 상당히 많이 드는 거고 이렇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일자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래 우리 감독하시는 분이나 지금 심각 안하면 지금 고쳐놔도 또 다시 보수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지금 계산 틈새를 타고 들어오니까 보수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래 우리 보수도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2,500만 원이면 전체 슬러브를……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 위에는 아니고 어디 계단 올라가는데서 들어오는 무양입니다. 전체 옥상이 아니고.
○위원장 임부기    그런데 외벽을 그렇게 어떻게 한다거나 이랬을 적에 계단실에 조금 들어와 가지고 물이 쑥쑥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이랬을 적에 지금은 현재는 좀 더 두고 보고 안 그러면 좀 어떤 실리콘을 쏜다든지 이래가지고 방어를 해보고 정 안 될 적에 옳게 돈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솔직하게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위원장 임부기    우리 전문가인 강경모 위원님이 그런 거는 잘 아시는데 사실은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그러니까 서민 아파트들은 지어가지고 10년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고 이런데 우리는 5년도 채 안 돼 4년 됐잖아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위원장 임부기    이런데 하메 또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도 마을회관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이제는 공법을 바꾸자 심지어는 슬러브를 경사면으로 해가지고 요새 지붕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마을회관도 지금 지침을 바꿔서 막 구조식으로 위에 지붕을 덮어씌우는 옛날처럼 슬러브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부기    예.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위원장 임부기    그래서 우리 이것도 벽면이라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위원장 임부기    조금 두고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500만 원을 들인다고 해도 방수면 뭐 물 조금 들어오는데 2,500만 돈 들인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잘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뭐지? 이게 읍면동 거 보다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승일위원    뭐 탁자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들을 구매하는 자산취득비가 올라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구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시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게 우리가 회의실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그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회의실 탁자 구매가 어디에는 30만 원, 어디에는 1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안하고, 은척에 들어왔는데……
이승일위원    뭐 다 달라요. 의자가 여기는 20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 되어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청소기 같은 것도 어디에는 20만 원인데, 어디에는 70만 원 올라 온데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기 같은 것도 공성 같은 경우에 청소기 20만 원에 구매를 하는데 은척 같은 경우는 청소기를 70만 원에 구매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거는 면적에 따라 크기가 좀 틀리는데 하여간 구매할 때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 기본 지침 같은 것들이 없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게 뭐 청소기는 얼마 그런 것 까지는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그것도 읍면따라 틀리고 어떤 데는 간이식으로 접고 하는 책상도 있고 또 이런 책상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보통 회의용 탁자 이러면 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쓸건지 회의장 안에서 쓸 거 아니에요. 전부다들 그걸 간이식으로 접는 거를 사지는 않겠죠. 그거는 거기에 맞게끔 별도로 구매를 하실거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승일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이 있는지 구매하는데 지침이 탁자 구매 시?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에.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 가격 딱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여건에 맞게 쓰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러다보니까 비싼 거 사서 올리든, 싸게 사는 걸 올리든 그거는 읍면동 관할이잖아요. 전부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거기서 이제 조달이라든지 견적을 받아오고 맞게 그래 씁니다.
이승일위원    일부 지침을 좀 만드세요.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UCC공모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잘 됩니까?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아니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축구종합센터 때문에 UCC공모전을 한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UCC공모전 1등 작품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해가지고 새로운 걸 발굴하려고 그래 예산 올렸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여기 올라 온 게 시정홍보 UCC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예.
이승일위원    시정홍보 어떤 거 하시려고?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지금 저희들……
이승일위원    기본적인 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예. 농특산물도 있고 저희들 관광지 특히 이번에 한 건은 관광지 위주로 해가지고 UCC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승일위원    관광지 위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요.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예.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분담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한번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한번 편성했었는데 공보실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지금 이게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은자골하고, 모동 반계하고 구마이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세 군데만!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예. 밤원에 있는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시행했던 겁니다. 2005년부터.
변해광위원    행안부 사업이고……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예.
변해광위원    농업정책과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이다.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그건 농업농촌체험마을 그렇게 돼 있을 겁 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신동희    예.
신순단위원    중간쯤 보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총무과장 신동희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신동희    이게 시장군수 분담금이 지난 2003년도부터 계속 400만 원을 해오다가 금년도 총회에 들어서 너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분담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공히 400만 원이었다가 시군별로 금년도부터는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는 최하위로 10만 미만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10만에서 30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100만 이상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이게 금년도 같으면 초부터 됐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동희    금년도 중간에 정기총회 때 조정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우리 1회 추경도 있고 이런데 2회 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신동희    예.
신순단위원    예.
○위원장 임부기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436만 7,000원이 증가한 1228억 9,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로 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우복동 화북 용유계곡 인근에 가면 소공원에 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국유재산이므로 거기에 대한 5년 치 대부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6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대부분은 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업비 증액편성부분입니다. 문화원 이전 기념으로 서예, 문인화, 사진 전시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청소 용역 등을 위한 운영보조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와 대형 입간판 설치에 1,500만 원 교육장, 각종 집기 구입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예정에 없던 전국노래자랑 행사의 개최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홍보영상관 영사 서버 수리,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CCTV 수리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백시네마 안에 영사기가 있는데 영사기 서버가 오작동으로 대단히 심했기 때문에 관람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사 서버 수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내에 사고 발생 시에 신속대응을 위해서 CCTV 수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쉼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국비 9,060만 원 지원에 따른 시비 3,9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청소년 쉼터, 작은도서관 조성공사에 9,100만 원 그에 따른 집기 및 도서 구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서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국비 2,940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서면민에게 문화적 혜택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서면 작은도서관 조성공사에 2,900만 원, 그에 따른 집기 구입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명륜교실 운영에 당초 편성된 예산인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에서 1회 추경 시에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의 매칭을 위해서 시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복문화 진흥에 6억 7,344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월에 준공되는 한복진흥원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2,200만 원, 한복진흥원 건립으로 기존 농로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회 농로 개설을 위해서 2억 144만 원, 그리고 한복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기 및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0억 2,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려각을 전통 양식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정려각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천주교 신앙고백비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화장실 설치 사업에 1억 1,000만 원, 함창 사마소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주변시설 정비에 2억 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현재보다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기 위해서 안내판 문안 작성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년간의 공연으로 낡고 훼손된 공연복을 교체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무형문화재는 초산민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설비진단결과 인입 지중전력설비가 노후화 되고 부식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압지중인입선 교체공사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지하 기계실 펌프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 되고 부식되어서 펌프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 이전에 따른 전자경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에 9,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신순단위원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신순단위원    그게 지금 우리 상주시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거는 지금 5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5개.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일부 지역에 공검 쪽에 조금 운영이 미흡한데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데는 어디에요? 여기 문화예술과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저희들이……
신순단위원    관리를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지도를 하고 있고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조성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을 사실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조성만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서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한복진흥원 시설장비 구입 해가지고 우리 1회 추경에 2억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2억 5,000이 올라왔죠? 5,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1회 추경에 2억 올라왔는 걸 저희들이 아직 진흥원 완공이 안 됐으니까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지금 5,000만 원이 올라가지고 2억 5,000이 올라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여기 시설장비 구입비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시설장비 구입비가 4개월 만에 5,000만 원이나 올라와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1회 추경 때는 시설장비는 안 넣었답니다. 안 넣고 집기만 넣었었고 이번에는 시설장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시설장비 어떤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여기 빔프로젝트라든지, 전동스크린, 무선마이크 장비가 한 17종 됩니다. 시설장비가 그래 이게 이제 1회 추경에는 집기만 올렸었고 거기 각 실이 전시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학교라든지 이런 융복합반이라든지 각 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기하고 책상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1회 추경에는 그것만 올렸었고 이번에는 전동스크린이라든지 이런 시설장비를 갖다가 추가하다보니까 5,000만 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이것도 시설장비 별도로 하고 이거 집기 별도로 하고 이래서 두 번씩 다시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한꺼번에 처음부터 그럼 1회 추경할 때 그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5,000만 원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저희들 조금 황당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해서 1,800만 원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신순단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민요마을 의복 의상 구입비가……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의상입니다.
신순단위원    의상 구입비가 새로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다 구입해서 바꾸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새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가지고 도비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조금 보태서 완전히 새 걸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178페이지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김동수위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CCTV 설치입니까? 수리입   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여기 일부 설치도 있고, 지금 현재 테마공원 삼백시네마 안에 거기 보면 매표소라든지, 이런데 지금 돈 받고 그다음에 음식물 팔고, 그다음 실내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난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 요새 성추행사건 이런 것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 예방을 위해서 일부는 설치를 하고 또 수리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설치 시기는 언제쯤 계획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설치 시기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럼 우리 테마공원 완공된 지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4,000여만 원 수리 이런 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CCTV 이거는 안전재난과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거기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자체 사무실 내에 가면 직원 한 명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연계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근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건 뭐 어차피 제가 무식했던 내용이라서 지방문화원이 저는 상주 건줄 알았어요. 시 관할 인줄 알았는데 시 관할이 아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이승일위원    법인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법인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위촉해서 만들어진 재단이죠? 사단법인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자, 그런데 그 법을 읽어 보면서 지금 상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하고 보면 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률에 근거 돼있어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5조 설립인가기준입니다.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인가를 해줘요. 그런데 그 8조의 지역문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하면 지역문화의 개발, 보전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그다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 내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거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들이 자! 경비를 지원 해주는 거는 지방문화원 시행령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경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다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알아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데요. 지방문화원에서 상주문화원이.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는 지금 자체 회비를 받거든요. 그래 원장님은 1년에 500만 원 내고, 부원장들은 200만 원씩 내고 부원장이 세 분 계시고, 또 이사들 30만 원, 40만 원 내고, 일반 회원은 5만 원씩 내고 이래 해가지고 연간 2,800만 원 정도 자체 수입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기들 행사 자체적으로 행사 할 때……
이승일위원    무슨 행사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식비로도 쓰고 그다음에 책자도 발간하고 수용비로도 쓰고 회의 서류도 만들고 이런데 자부담……
이승일위원    아니죠. 회의 서류를 만드는 거는 그 회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자! 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문화원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제8조에 대한 사업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회비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근데 이게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원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이승일위원    아니 그렇죠.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안 하면 지원을 못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러니까 지금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재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자체 재원 가지고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800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는……
이승일위원    아니 법에 설립 기준이, 설립 인가 기준이 자체 재원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설립 기준이 충족이 돼요. 법 가지고 얘기하자니까요. 자꾸 우리가. 행정 기관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법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제발 좀! 이 법에 충족이 됩니까? 지금 문화원 운영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이승일위원    진흥법과 시행법 전부다 저는 봐서는 충족되는 게 없어요. 상주문화원이. 그런데 자꾸 매년 이렇게 몇 억씩 사업비를 지원해준다고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문화원 필요 없죠. 그냥 시 자체 내에서 다 해버리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래 이제 지방문화원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타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만 상주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이라든가 모든 지역의 역사, 문화 보존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런 총체적인 역할을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그래서……
이승일위원    그래서 회비를 자기네들이 거둬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각 지자체단체에서 경비를 보조를 해주든 아니면 시설물 보조를 해주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지금 타지역의 문화원도 역시……
이승일위원    아니 타지역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을 똑같이 저지르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전부다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법령 위반해서 만든 단체고 계속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전국이 전부다! 그러면 법을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인 우리가 법을 다루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은 정확한 얘기인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검토를 좀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강경모위원    우리 명륜교실 새로 올라 왔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강경모위원    명륜교실 새로 올라와서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정확한 내용들을 설명이 좀 충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이 명륜교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이루지는 겁니다. 그래서 향교가 우리 시에는 상주향교하고, 함창향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6대 4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양쪽에 나눠 쓰고 있습니다. 나눠 쓰고 있고 제가 2018년도 사업 실적을 받아 본 바 있습니다. 여기 받아 봤는데 명륜교실에 2018년도에는 29개 과정에 1,0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이게 처음에 개강은 2월이나 3월에 개강해서 11월에 수료를 하고, 과정도 시민 대상 해가지고 명륜교실도 있고, 청소년 인성 교육도 있고, 또 서예, 맹자, 선비 춤이라든지, 주역, 다도, 천자문 여러 가지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서도 요새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좋고 여기에 전국에 있는 저명 강사들을 외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강의 3개월 내지 6개월 과정을 다 수료하고 나면 상당히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당초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한 5,000만 원 정도 깎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육 기간도 좀 줄어들고 90% 이상이 강사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90% 이상은 강사비이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우리 잊혀져가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성에 대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인성이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고유의 덕성이라든지, 덕목이라든지 이런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꼭 좀 편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충분히 답변은 들었고요. 그런데 왜 저번에 이게 삭감이 되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래 저도 삭감이 왜 됐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 봤는데 여기 뚜렷한 말씀이 없었던 걸로 속기록도 제가 보고 했거든요.
강경모위원    그냥?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기분 나빠서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명륜교실 운영에 대한 게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 올라오거나 삭감이 되었던 부분들은 충분한 설명이나 여러 가지 들이 이유가 충분해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유는 들었고요. 혹여나 여러 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보충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최경철위원    금방 명륜교실이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셨고 우리 강경모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상주향교하고, 함창향교하고 두 군데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여기 명륜교실은 요즘은 학교에선 지식만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워낙 자식들이 귀하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워가지고는 조금 사회적 물의가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제 생각인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올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최경철위원    명륜교실 진짜 저도 보니까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인성부터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179페이지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변해광위원    한복진흥원 대체 농로 개설공사 2억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여기 보조자료에 의하면 사업 기간을 1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복진흥원을 설계하고, 용역주고, 설계하고 했을 때는 주민 설명회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 문제가 대두됐을 거예요. 아마, 짓기 위해서 농로길이 단절되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문제가 대두 되었을 건데 왜 지금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 왔는지 그리고 길이가 300m에 폭이 3m에요. 아니 한복진흥원 짓는데 우회도로 대체 해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안 그래도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싶어서 현장을 제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지금 그 안에 가구 수는 6가구 정도 되거든요. 가구 수는 6가구 정도 되고 부지 농사짓는 건 한 5,000평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한복진흥원 딱 거기 센터로 자리 센터로 과거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하는데 현장을 보니까 이 대체농로 안 해주면 한복진흥원 마당 앞으로 지나가면 갈 수는 있습니다. 갈수는 있는데 한복진흥원 잘 지어놓고 막 트렉터에 흙이라든지 이런 거 뭍혀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함창읍에서 연구한 끝에 대체농로를 개설하는데 마을에서 바로 올라가는 전혀 지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순수 생으로 다시 농로를 개설해야 되다보니까 거기에 임야도 일부 좀 있고, 구렁지도 하도니까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고 작은 새올교 식으로 다리발도 한두 개 나야 되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여기 토지보상비도 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부지 보상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 이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 해주면 참 상당히……
변해광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협의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이장하고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해달라는 위치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은 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있습니다. 당장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륜교실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최경철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최경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저희들이 왜 그때 삭감을 했는가 하면 과목 자체가 아이들한테 진짜 예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많다. 그러면 일반인 평생교육수업은 상주캠퍼스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다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사들도 보니까 우리 지역 강사들보다는 외지에 있는 문경 있는 강사들도 많이 오고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우리 돈을 들여서 다른 지역사람들한테 나가는 건 안 맞다라고 얘기해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새로 조금 고쳐져서 과목도 변경돼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삭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올라오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때 1억 5,000할 때 처음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삭감된 걸 그냥 많이 올라와서 삭감 시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고 다시 삭감된 부분을 올릴 때에는 변경을 좀 시켜서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좀 가서 이렇게 올라오면 삭감을 다시 안 하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게 이제 과정을 모집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개설을 하고 연초에 과정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과목을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사용하고 …
신순단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예산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과정을 미리 해놔서 못 옮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에 맞춰가지고 당초에 2월부터 12월까지 강의를 수강을 기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금 단축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더 연장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순단위원    기간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기간을 당초 예산 가지고는 9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짧습니다. 기간을 짧게 운영하고 있는……
신순단위원    그러면 중간에 쉬는 저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쉬는 거 그건 제가 잘……
신순단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보면 계속 했던 분들이 대상자가 많아요. 명륜교실은 다른데 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보 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신순단위원    해보셔가지고 과목 선정할 때도 진짜 명륜교실 맞게 과목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과목이 들어가서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다도야 당연히 예절 쪽이니까 들어가야 되지요. 그 이 외에 천연염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해보시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신순단위원    과목하고 강사 선생님, 그다음에 내용,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주시면 예결하기 전에 주셔야 되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바로 해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합당한 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임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륜교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라는 청소년들 교육에 목적을 좀 두자, 그런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래서 삭감을 해놨는데 아직 그걸 파악을 못 하셨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무조건 까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진짜 상주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고 모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줬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내년에는 하여튼 일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 하고 조금 달리하고 그래 해서 청소년 많이 참여시키고 과목 편성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륜교실에 대한 사업 내역을 신순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1억 1,033만 2,000원을 증액한 209억 5,687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모바일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구축 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음식업소에 입식시설개선,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개선 등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억 9,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사업은 도비 50%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시설비로 본예산 경천섬주변 관광레져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 중 기 집행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8,000만 원을 감하며, 본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경천섬주변 관광명소화사업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섬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상주보 일원과 경천섬을 찾는 관광객의 휴식 공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비 확충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부터 186쪽 상단까지입니다.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의 하수를 용유하수처리시설로 통합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이 2019년 7월 환경부로부터 오수 400t으로 승인을 받음에 따라 관로 및 맨홀시설 개량비용으로 5억 9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비용 원인자부담금 2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섬 관광자원화 사업은 상주보 개방에 따른 공사지연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인선 임차료 등 부대비용 증가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휴 관광벨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천섬 보도현수교 수상탐방로, 상주보 경천섬을 한 바퀴 도는 경천섬 주변 둘레길이 완공됩니다. 총길이 1,500m 중 900를 걷는 수상탐방로에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을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비 5,425만 원 중 3,675만 원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의 1억 원은 감하였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의 화당초등학교 보안경비 용역비 144만 원을 감하고 야영장 등록기준 법령 개정에 따른 상주보오토캠핑장 소화기함 구입을 위하여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중간부분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2020년도 축제 준비를 위한 물품구입비 100만 원과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을 위한 VISIT-경북 페스티벌 상품판매에 6,000만 원을 도 대표축제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시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주기로 하였으나 도비 6,000만 원을 경상북도에서 관광공사로 직접 교부하게 되어 시비 6,000만 원을 세부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경천대 및 관광지관리사업으로 경천섬 보도현수교 명칭공모 시상금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회상나루관광지 관리와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관리입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팀의 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을 2019년도 예산편성 시 3개 시설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낙동역사이야기관 공공운영비는 부족하고 회상나루관광지 공공운영비는 남아 1,5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중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232만 원, 시도비보조금 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187페이지에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이 올해 축제추진위원회가 3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11월 정도에 한 20분 규모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2020년도 축제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 참가 수당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편성하고 이걸 다음으로 명시이월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올해 예산 좀 확보해야지 축제추진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저희들 올해 작년까지 끝난 2년 계획으로 해서 한 40분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4개 분과로 이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절반 정도 줄여서 한 20분, 20명 정도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자문위원회 구성도 조금 줄여서 한 25명에서 30 이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조금 우려됐던 부분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특정한 분야나 연령 때 모아서 하지 말고 축제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층이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제관련 설문조사 자료도 완료가 되면 의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릴 게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정말 축제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185페이지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0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는 대부분의 사업이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올해부터 역점 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한 가지인데 좌식에서 입식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관광지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 사업비는 각 시군별로 다 다른데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그 중에는 관광지 위주로 해서 사벌, 지금 신청됐는 데가 사벌, 상주시내, 화북 이렇게 해서 1차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두 달간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돼있고 이 사업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들어 왔는 게 거의 저희들이 관철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억 정도 되고 보조가 도비 45%, 시비 45%, 본인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한 개소당 3,000만 원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4,000만 원, 5,000만 원 할 경우에는 그거는 자부담을 100% 더하셔야 되는 거고, 작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신청을……
김동수위원    그 선정을 그러면 선정은 선정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아, 선정은 저희들이 해서 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올렸고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리는데 심사 기준이 따로 없는가보죠. 이거는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심사 기준 중에 건물이 계약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 기준이 도에서부터 일괄적인 경상북도 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내려왔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광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일반 다른 면은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원칙적으로는 다 되는데 우선순위가 일단 있고, 1차적으로 최고 하는 데가 관광지주변입니다. 관광지주변, 그 점수를 평가해서 관광지일 경우에 100점 만점에 30점, 그다음 자기가 할 때 얼마, 모범음식점일 경우에 얼마 이래서 우리가 그 순서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입식시설 개선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개선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좌식으로 앉아 있는데 식탁을 하게 되면 식탁 놓는 비용, 그다음에 주방 개선, 화장실 개선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도 관광지 말고 다른 면에도 만약에 올린다면 그거는 조건이 별로 안 좋겠네 거기는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이제 지금 올해 1차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3억 정도를 요구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 시군보다 한 3∼4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그리고 이제 이게 돼서 사업이 잘된다면 내년에도 그런 도비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연도 사업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래 모범식당이나 또 열악한 식당이나 이런 거를 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식당 모범식당이 아닌 식당 같은 데는 공모를 해도 별 해당 사항이 안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이 이제 이게 민간인들한테 개인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점수화해서 그 점수대로 됐는데 신청 했는 분 중에 두 분인가 빼고는 다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된 기준하고, 선정에 따른 업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비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저는 시비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도비가 있더라고요. 50대 50이에요. 아! 45대 45라고 그러셨죠. 아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 중에 도비 없이 되어 있는 게 경상북도에서 관광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편성해서 시군별로 재원부담을 해서 우리가 예산상에 이렇게 부기를 올려놨었는데 사업 시기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발주되고 나서 그 사업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탁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고 도에서도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세워놨던 그 금액을 확정해서 관광공사로 사실 지금 교부된 상태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문화관광공사에 다시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사업인데 처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 편성을 도에는 도 대로 편성하고, 우리는 시 대로 편성하게 돼서 여기 감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도에서 우리 시로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걸 관광공사로 도에서 먼저 주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우리가 확정되면 우리 시비도 관광공사로……
신순단위원    관광공사로 줘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위탁해서 한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관광사업 지금 자체가 저희들 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VISIT사업이라든지 또 경북나드리 이런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할 때 도에서 이제 경상북도와 합심해서 같이 좀 하자 이래서 어떤 사업 형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주체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유리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위원    우리가 또 왜 관광개발공사인가 거기 또 주는 돈도 있잖아요. 경북문화재단인가?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경북관광문화재단.
신순단위원    예. 거기에 또 매년 10억씩인가?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출자하는 게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출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언제 우리 시로 돌아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야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또 그렇게 관광공사에다가 줘서 다시 재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지 조금 제 생각에는 이 부기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저도 그 부기 관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금액을 확정시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군당 평균 3억 돌아가는데 우리가 사업 신청을 많이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한 금액에 45%를 했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 밖에 확보 못한 것 같으면 이번에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2억 5,000정도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기 변경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뒤에 186페이지 보면 낙동강 휴 관광벨트 조성사업 해가지고 2억 9,000 해서 휴게소를 마련하겠다고 하신 거 같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위원    어디쯤에 하실 생각이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 낙동강 휴 관광벨트사업은 수상탐방로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수상탐방로가 전체 1,500m 중에 강으로 바로 떠서 지나가는 총 구간이 9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한 95% 정도 됐는데 우리가 물 위로 바로 떠있는데 2m폭으로 지금 돼서 준공단계인데 이게 이제 900m 정도 되니까 걸어가시는 분이 너무 거리도 멀고 이래서 중간에 일정부분을 광장 식으로 하기 위해서 900m 중에 가면서 300m, 또 중간에 300m 두 군데 정도 광장을 물위에 수상테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한 겁니다.
신순단위원    걷다가 휴게쉼터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시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VISIT-경북 페스티벌 해가지고 6,000만 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위원    이것도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이것도 도에서 6,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6,000만 원을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안 보면 거의 시비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것도?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위원    예. 이거는 정확한 사업이 뭔데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이거는 여행 상품 운영입니다. 우리가 대표 축제를 하게 되면 관광업체에서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의 관광에 대해서 뿌리면 그 계획을 보고 상주를 찾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할 때하고 그다음 일반상품도 하고 그다음에 경북나드리패스라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용역 줘서 우리가 경천섬 위주의 어떤 그게 있다 이러면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상주의 관광지 중에서 경천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관광지 입장료가 얼마, 얼마인 경우에 우리가 할인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
    를 들어서 우리 상주 같으면 승마장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하는데 5,000인데 2,000원 폰툰배 타는데 만 원인데 5,000원 그리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들어와서 구경하는데 2,000인데 1,000원 이렇게 해주면 본인이 티켓팅해서 우리 상주에 오면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맛집이라든지 이런데도 10%면 10% 할인을 해주는 그런 거를 띄우면 찾아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 티켓을 판매하면 DC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거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도에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단 한 개를 출시하고 올해는 그 반응을 봐서 4개나 5개든지 이렇게 출시할 수 도 있고 또 축제할 때도 그 기간만……
신순단위원    그럼 우리 한 개 한 내용은 뭔데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그거를 하려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구축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어제 그저께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관광지 업체하고 그다음 식당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그다음에 우리 기간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하면 쿠팡이라든지 이런데 띄우는 것처럼 나드리에 띄우면 거기서 상주를 쳐서 보고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그게 구축이 다 되면 우리가 문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문경에 오는 사람을 낙동강에 와서 폰툰배를 타는 그런 거를 같이 띄우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게 좀 활성화가 되기는 될 거 같네요. 그러면 일단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워낙 모바일로 많이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위원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그래서 문경하고도 같이 묶을 수도 있고 상품을 같이 출시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우리한테 자료도 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하고 약간 조금 중복되기도 한데요. VISIT-경북 페스티벌 상품판매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나드리열차하고 있잖아요. 경북나드리열차.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위원    그거 지금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우리가 5회 정도해서 한 300명 정도 왔다갔는데 나드리열차 사정에 의해서 8월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코레일 사정에 의해서 열차 배차 간격 때문에 안 맞아서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9월 넘으면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5회 해서 300명 왔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위원    5회 진행해서?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한 번 할 때 한 20명에서 한 30명 이렇게 왔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5회했는데 300명 왔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아,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위원    상품판매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어차피 외지에서 상주로 올 수 있게끔 경북나드리열차를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예측 가능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북나드리열차가 잘 안 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예측 가능하게 이것도 잘 안 되겠다라고 예측 가능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 VISIT-경북 페트티벌 상품판매 중에 아까처럼 나드리패스는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처럼 상품을 경북나드리에다가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보고 찍어서 그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만 내고 이제 여기 상주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나드리열차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이승일위원    5회에 300명 온 게 성과가 좋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한 번 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상품을 출시해서 외부 사람이 그래도 상주라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해서 20명, 30명 이렇게 오는 거는 나름 그게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위원장 임부기    김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업체 선정 기준 및 업체 현황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6억 9,0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2,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신개축에 개소당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사업으로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에 1,100만 원,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공성면 화림저수기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3,9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 공공요금 상하수도 사용료에 600만 원, 그리고 수영장 연료비 인상분 반영해서 3,3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아래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에 이번에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훈련장 유치에 따라서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3,000만 원 그리고 SBS 남녀 프로볼링대회에 4,000만 원, 그리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동절기에 추가로 개최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당초에 APEX챔피언십 무에타이 한일국제전을 3,000만 원을 무에타이 4개국 국가대항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93쪽 상단 도비지원사업으로 명실상주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개최지원비 3,0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 엘리트 체육육성 및 지원입니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액 사유로는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비에 승리 수당과 FA컵 출전비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하단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북문동 만산12통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부원7통 동네체육시설로,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9,000만 원을 각종 체육시설 확충정비 및 예비설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기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변해광위원    프로축구 지금 사무장?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변해광위원    지금 선임 안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안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올 연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선임 안 하기로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아직까지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도 운영은 잘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프로축구가 2020년 말까지 상주에 잔류하는 걸로 해서 우리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목표도 정하고 프로연맹에도 그래 요구는 해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연맹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우리가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이…… 확답은 안 했지만 될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상주로 봐서는 유불리를 따졌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확충되어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변해광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지금 상무단장이 매월 1회씩 프로대표들끼리 모여서 연맹 총제하고……
변해광위원    자주 교류 좀 하시라고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교류하면서 그렇게 거의 부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자꾸 프로축구연맹에 어떤 의사에 반하는 그런 걸해서 미운털이 박히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프로연맹하고 물린 실타래는 거의 다 푼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2,000이 전액 시비로 올라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4강 진출로 계획된 경기 수를 초과하여 수당?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변해광위원    또 경기 운영비 등에 부족분발생 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그래 사실 저희가 지금 11승, 6무, 11패로 승점 39점을 획득 했는데 여기 오기까지는 선수들에 대해서 휴가라든지 그리고 승리수당을 추가로 지원해서 어려운 경기, 저희들이 고비 있을 때마다 처음에 개막식 할 때 한두 경기하고 또 중간에 패했을 때 대구경기라든지, 제주경기 이런데 이제 승리수당을 지원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하고 지금 39점이지만 17일부로 선수들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하위스플릿 가서 탈락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다시 승리수당도 지급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FA컵에 4강에 올라가서 9월 18일에 대전코레일하고 당장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되었고 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 거 저희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승리수당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6위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현재 6위입니다.
변해광위원    전역선수가 좀 발생이 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변해광위원    또 새로운 선수가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 올 계획이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지금은 없고 벌써 들어와 있는 선수가 12명이 제대하고 나면 3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0명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선수로 가지고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승일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조례안도 올라왔길래 지금 예산안에도 올라왔을까싶어서 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수상레져하는 지금 두 군데가 있죠? 계류장 만들어 놓은 데가?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도남서원 앞쪽에 일반동호인 분들이나 시민들이 타게끔 자기네들이 이제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어차피 두 군데야 전부다 업체한테 위탁계약을 다해서 운영하는 곳이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시민 분들이 좀 쓰려고 하는데 그 업체들하고 마찰이 있나 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이승일위원    우리가 그걸 만들어놓은 게 그 사람들 돈 벌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 시민 분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타기도 타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일반 동호인 분들은 거기 가서 탈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그런 식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도 계류장 같은 거를 하나 설치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그건 한번 검토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검토 해보시고, 아니 정작 상주시민들이 못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음 본예산 때 올리시든지 해서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이승일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강경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APEX챔피언십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회나 이런 것들이 주최를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좋은 여러 가지들을 볼 수도 있고 잘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협회장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이것도 또 하시려고 하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강경모위원    그럼 여러 가지 곶감컵이나 이래 여러 가지 하면 담당자들이나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전체적이라기보다도 각 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체육회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우리 체육과에서 이 담당이 뭐 하나 생기면 그 일도 봐야 되고, 또 하나 생기면 그 일도 봐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체육회에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단체, 협회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매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요. 그래 이제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협회장기 이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체육회에 넘어가겠죠? 맞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볼링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이건 추가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페이지 19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이 기존에 1,100만 원에서 2,200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위원    이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사실 1,100만 원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도자 각 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임원위주로 밖에 될 수 없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부녀회라든지, 지도자들도 함께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130명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왕 강사 모셔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상했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그럼 인원이 추가 돼서!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위원    된 거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우리 상무프로축구 2억 2,000 올라왔는데 우리 단장님이나 상무법인에서 좀더 노력을 하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좀 잘 될 거 같은데……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의존이 좀 우리 시비로 너무 의존이 많은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예. 그래서 차제에는 이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지금 시내로 해가지고는 보니까 스폰서를 물품으로 받고 하데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거는 지역에서 해가지고 잘 되고 있으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성적이 좋으니까 해주는데 사실은 옳은 거는 현금으로 스폰서를 좀 받고, 또 우리 상무유니폼에도 자기들 이름도 좀 쓰고 심지어 농협 같은 데는 돈을 줘도 농협에서는 우리가 로고를 못 쓰도록 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자기들, 다른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안 되면 하다 못 해 우리 상주한우라든지 곶감을 하든지 그것도 좀 넣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홍보를, 그래야지 홍보를 하지!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돈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임부기    예. 맞습니다. 유니폼에다가 상주가 어필이 되게끔 그냥 상주상무만 되어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지금 올품 있고, 경북도에서……
○위원장 임부기    아! 올품은 넣어 났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올품 있고, 경북나드리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데……
○위원장 임부기    그래 그런 스폰서가 올품은 얼마 받고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5,000만 원.
○위원장 임부기    5,000만 원 받고 로고 얹지니까,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얹져야 돼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14억 2,000만 원을 주는데 이제 오늘 통과 된다면 안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홍보에도 치중을 해주시고 또한 외부 스폰서를 받는데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지금 이제 호기잖아요. FA컵에서도 지금 4강 올라갔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팀들이 지금 4강에 올라가 있거든요. 우승 기회입니다. 사실은!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그런데 이제 우리 핸드캡이 변해광 위원님 말씀대로 하필 제대를 12명하니까 공백이 생기거든, 그런데 또 좋은 선수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경찰청도 우리가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많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거를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국내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을……
○위원장 임부기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좋은 성적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192쪽에 보면 공성면 화림저수지.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이게 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걸 우리 체육과에서 이렇게 하시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이거 지금 저희들이 도의 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데 거기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 3,000만 원 확보하고, 저희 시비 3,000만 원해서 이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 따 낸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화림저수지가 어디쯤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공성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공성 어디? 마을 이름?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인창리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인창리!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그래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도 사람이 접근성이나 가기가 좀 그거 하잖아요. 우리 시내에서……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시내에서 가기는 그렇지만……
○위원장 임부기    그래 이제 그 지역 분들은 가시기 좋지……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그 저수지도 조금 지저분하고 이런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래 하면 연꽃도 심고 이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연꽃도 심고, 체육시설도 좀 만들고.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연꽃도, 체육시설도 하고, 산책로라든지……
○위원장 임부기    공모사업으로 하셨네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임부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또?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부기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거는 보니까 삭감된 게 대개 많던데 이게 사업 대상자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계상했는 거 대면 대상자가 줄어서 다 감해진 겁 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우리 뒤에 승천원 예산은 우리 가족복지과로 넘어가서 다 삭감이 된 겁니까? 뒤에 가족복지과에 다 붙어 있던데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7월 16일자로 가족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우리가 감하고 가족복지과 새로 계상을 합니다.
강경모위원    그다음 예산부터는 가족복지과로 계속……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강경모위원    21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저희들이 5개 분야에 하는데 이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바른체형운동교실, 펀펀스터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5개 분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이 중위소득 120∼140% 그 정도 되는 가에 따라서 그 연령대별로 이제 만약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같으면 만2세에서 18세 이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언어발달이나 이런 게 늦은 아동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바우처카드로 지원을 받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럼 이거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강경모위원    어디에 위탁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제공 기관은 멘토로학습심리센터 외 4개소를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하고, 다문화아동발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 상주시민교회,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바른체형운동교실은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펀펀스터디는 리앤리언어심리학습센터 외 3개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청춘힐링안마원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
강경모위원    아! 여러 군데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위원장 임부기    우리 국고 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 졌어요? 6억 7,000이나 반납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사유는 이제 큰 거는 생계급여잔액이 한 3억 4,000하고,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 인건비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 사회복무요원들 인건비를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나 하는 걸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생계급여는 지금 전체 예산으로 다 치면 1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3%, 5% 정도 됩니다. 이건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래서 국비 예산 타느라고 어려운데 우리가 운용을 잘 하셔야 되거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위원장 임부기    그래 반납을 한다는 거는 패널티도 먹고 이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이건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위원장 임부기    그래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이래 만들어가야지 우리 복지과가 또 더군다나 국비가 많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위원장 임부기    국비분이 많은데 좀 써가지고 모자란다고 더 타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이건 저희들이 대상자만큼은 다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조성만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설명부터 하시겠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 주신 거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시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노인회 신축용역비 추가 편성 요구 건입니다. 금년 6월 말에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에서 시노인회의 신축에 대한 요구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5일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26억 6,4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노인회의 신축부지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후에 행안부에서 토목건축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에 신축설계비를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2억 1,300만 원을 실시용역비로 편성해주시면 10월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다시 신청을 해서 12월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기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상주시노인회관 신축 설계용역비 편성 추가요구……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변해광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야만이 이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상주시노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잖아요. 노인들께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굉장히 노인 인구가 3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요구가 커서 기대감도 아주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되면 이제 교부를 신청해서 그때 얼마로 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전체 공사비는 한 40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40억 중에 교부세가 그럼 20억 이상이면 한 30억 신청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7월 5일에 26억 6,4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미리 26억 5,500만 원을 교부세를 신청을 했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 이상은 설계비를 반영해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걸 또 사전에 약속한 부분이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인들의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부흥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김동수위원    청소년 락 페스티벌 개최에서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2015년부터 매년 개최 되어 왔는데 전교조상주시지회 자체 행사로 알고 있는데 시비지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전교조에서 100% 자부담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다보니까 금년에 4월에 저희들한테 5회부터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판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제 전교조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썼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해줌으로써 이제 더 청소년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김동수위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체 예산을 통해 추진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꼭 우리한테 시비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우리 상주시노인회관 이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집어넣자는 얘기십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이번 추경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강경모위원    이게 급하게 꼭 해야 됩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조금 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회관에 대한 신축이 그동안에 3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신축에 따른 기대가 노인회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이번에 그러면 용역비를 세우면 돈을 내려주겠다 그런 뜻이네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행안부하고 교감은 있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럼 이걸 안 끼워 넣으면 안 되는 내용이네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일단 알겠고요. 23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청기 설치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맨 위에 230페이지 맨 위에 말입니까?
강경모위원    맨 위에서 그 밑에 세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기청정기 설치.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13대.
강경모위원    예. 13대. 50만 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게 상주보육원에 12대 하고, 움트리그룹홈에 1대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경모위원    이거 50만 원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13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요. 23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이 앞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그런데 여기 뒤에도 공공청정기 설치 지원 이거는 몇 대입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거는 11개소에 각 2대씩 들어갑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22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나누기 하면 22대 나누기 2,100만 원 그러면 90 몇 만 원 이렇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앞에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자부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강경모위원    자부담이 있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경로당……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종사자 수당.
강경모위원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가격이 이 앞에 50만 원 가지고 이거 자부담이 얼마나 있길래? 차이가? 그래 아동복지시설에는 싼 거 해주고 해주는데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좀 너무 그런 차이가 너무 심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이런저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어디 부분에는 싼 거 해주고 어디 부분에는 또 좋은 거 해주고 이러면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거 같고 근데 이게 언뜻 보더라도 앞뒤로 한 장 차이에 올라와있는데 금액차이가 바로 넘기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나,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이런데는 얼마만큼 더 지원을 막 해줘도 사실 부담이 없고 더 해줘야 될 그런 담당부서에요. 전부다가. 다른데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사업 12건 이렇게 보면 다 중요한 것도 많고 이런데 보조교사 지원사업 안 있어요? 226페이지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최경철위원    여기에도 보조교사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넉넉하게 해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233페이지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36명을 가지고 우리 경로당이 근 500여개 이정도 되는데 그러면 17개에서 18개를 전담을 하는데 일주일에 그러면 몇 번 정도 갈 거 같아요. 마을 회관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일주일에 서너 개는……
최경철위원    일주일에 서너 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업 내용이 시설물, 회계, 안전, 위생관리 및 건강 여가 교육프로그램 등 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물론 이걸 다 이렇게 하시면 고맙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저희들이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6일에 바로 공고를 내서 9월 25일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36명을 올 하반기로 하는 거 같으면 이분들한테 1,400만 원씩 돌아가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년 같으면 1년간 가동하는 거 같으면 금액도? 사람이 더 보강됩니까? 금액이 더 올라갑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현재는 이 인원으로 처음 하게 되는……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그 시설물 회계 안전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여가 선용 연세 많은 분들한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최경철위원    여가 선용이나 즐겁게 해주고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지 회계,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거는 하매 연세가 많아서 사실 잘 모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행복도우미 이런 분들 교육을 하실 때도 현실에 맞게끔 회관에 맞게끔 연세에 맞게끔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상주시노인회관 신축 이거 설계용역비 때문에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행안부하고 교감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위원    행안부 어디하고 교감을 하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교부세과하고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교부세과 하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26억을 주기로는 확정이 된 겁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니요. 보통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봐서 26억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보통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생각이 이상한 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주시노인회관이 오래돼서 새로 옮겨야 되겠다는 거는 일부 동의가 가나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원을 만든 것들이 전부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다하려고 평생학습원도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냥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크게 지어서 면적을 그걸 전부다 노인회에 다 준다 운영을 맡긴다라는 게 본 위원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노인회관 노인교실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시에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전문적인 강사를 투입을 해서 중복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좀 일원화돼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일위원    차라리 저는 여기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노인회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노인회관만 달랑 지어놓는데 이건 말이 되나요? 그리고 26억 6,400에 대한 것도 지금 교감이 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2억 1,300만 원을 확보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행안부 쪽에 알아봐달라고 그랬어요. 이 예산 진짜 확보가 됐는 건지? 안 됐는 건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돼야지만이 저희들이 그 근거로 선행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선행 조건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 선행 조건이 완비가 되면 26억 6,400에 대한 예산은 확실한 거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궁금해서 제가 행안부 쪽에다가 알아봐달라고 지금 전화도 했고요. 밖에 나가서 잠깐, 이게 정확한 거냐? 아닌 거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박종욱    교부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월에 신청하면 12월에는 내려주겠다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어도 주겠다는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자! 행안부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개가 따로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교부금을 더 줄 테니까 차라리 두 개를 합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어디에 합치라는 거죠?
이승일위원    노인회관 복지회관하고 차라리 합해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설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
이승일위원    아니죠. 그 건물에다가 따로따로 사무실 놔두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두 개가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있어야 되는 게 건물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노인회관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승일위원    아니 지침을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래요. 방금. 전화를 지금 받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단체가 입주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그럼 종합복지관 이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면 노인회는 행안부 소관이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노인회관은 행안부 소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87년도에 우리 시에서 건립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다시 한번 행안부하고 상의 해보시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다시 설계비를 반영해서 해놓으면 12월에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려주는 걸로 그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할 건 아닌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 있죠. 225페이지? 아니 226페이지 제일 위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위원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자연하고, 무지개어린이집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 사유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이렇게 해놓고 장기임차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장기임차는 일상적으로 표기한 거고 리모델링 공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신순단위원    리모델링 그러면 그게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기자재도 다 사주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예산도 올라오겠네요. 어린이집 국공립되면 인건비도……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줘야 되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위원    근데 이제 공기청정기 면적마다 물론 가격이 다르기도 하겠고 한데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자부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보니까 공기청정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300만 원 해서 1개소 있고, 그다음에 또 공기청정기 해서 20만 원해서 24대 짜리 있고, 그다음에 밑에 50만 원 짜리 해서 13대 있고 이거 다 달라요. 그래서 면적의 차이가 있다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게 부서마다 2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나름대로 렌탈입니다. 그거는 우리지역 아동센터 8군데에 렌탈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사업마다 조금 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이왕이면 20만 원 같으면 조금만 보태면 사줄 수 있는데 뭔 렌탈을 해요. 렌탈 몇 년 하고 나면 우리 거 되나요? 어떻게 돼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주는데가 있고 렌탈 하려는 데가 있고 이래가지고……
신순단위원    그거 안 맞는 거 같은 다 사주죠. 차라리 이왕 사주는 거 뭐한데 렌탈을 합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랬으면 좋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공문 내려온 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렌탈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건 지역아동센터에 8대,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신순단위원    저도 의아한 부분인데 이왕이면 어차피 지원하는 건데 사주는 게 맞죠. 렌탈을 계속 한다는 것도 렌탈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일단 내려왔지만 상의를……
신순단위원    렌탈비 부담은 누가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렌탈 20만 원 하니까……
신순단위원    20만 원 주면 이거 계속 렌탈하는 거예요. 20만 원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20만 원이에요. 아니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5개월분 지원해주고 다음에 지원해주게……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봐 5개월분에 20만 원인데, 50만 원 주면 사는데 렌탈을 내주는 게 안 맞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청정기가 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다양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이 일괄적으로 딱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들쑥날쑥해가지고 렌탈해 주면 좋겠다하는데 있고 또 자부담 포함해서 좀 이렇게 좋게 사주라는데 있고 좀 기준이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이왕 지원해주는 김에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렌탈비를 계속 이렇게 20만 원씩 5개월에 20만 원이면 내년에 가면 또 한 5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위원    이건 문제가 많죠.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좀 방향을 한번 전환해보시고요. 그다음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그 행복도우미를 어떤 사람들을 주로 뽑을 거예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레크레이션, 여가프로그램, 64세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여러 분야의 사람을 한꺼번에 뽑는다.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강사, 그다음에 일반 강사들 위주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해서 17개 내지 18개 경로당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한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17개, 18개.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7개, 18개를 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저희들이 586개라서 나름대로 아직은 공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6일 돼야지 되겠지만 지역 제한을 만약에 함창이면 함창에 또 지원하는 분들, 시내는 시내 지원하는 분들 지역 제한을 둬서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맞게……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는 그런데 한 사람이 17개 내지 18개를 관리를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여러모로 어차피 시행하면 또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는 나중에는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인원을 더 늘려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형식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혼자서 17개, 18개 경로당을 다 관리한다는 건 무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발탁이 되거나 하시면 교육을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래 일괄 교육을 지금 9월 25일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어르신들하고 교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인성교육, 왜 노인학대 이런 것도 워낙 많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이 사업이 잘 한다고 사실은 했는데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위원장 임부기    우리 도 사업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위원장 임부기    금방 우리 신순단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도비는 30%고, 시비가 70%에요. 이걸 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50대 50으로 최대한 해달라고……
○위원장 임부기    51%는 줘야지 자기들 사업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그렇게 돼야 되지 그리고 매년 줘요. 이거는, 이러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일단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러면 그 사람들 해고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문제잖아요. 36명 채용해놨으면 그 사람들을 그럼 우리 시에서 이제 떠안아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러니까 일단은 1년 단위로 단기계약으로……
○위원장 임부기    아니 매년 준다고 확인도 받아야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위원장 임부기    어차피 도비사업이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래야지 먼저 기획실에서 돈 장만해놓고 딱 주도록 만들어 놓지, 그렇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또 237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승천원에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 해가지고 103일씩 해서 해놨는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위원장님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부기    237쪽. 승천원에 무기계약직 3명을 왜 채용을 했지요? 제일 하단부 237쪽.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일용직은 이제 안정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위원장 임부기    그러니까 이게 무기계약으로 그래 해놔서 이게 이상해서 그래, 그래 이제 승천원이 지금 너무 바쁘니까 3명을 더 했네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저번에 증원을 해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적에도……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7월 16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이관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6명 우리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도 사업으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거 할 적에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셔야 되요. 우리 보건소에 사회복사 6명이 TO가 남아 있는 게 있죠? 이분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또 이쪽에 채용을 36명을 다 하면 여기는 그대로 잘못되어 있고 여기는 옳은 우리 간호사를 뽑도록 해주고……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여기는 무기계약직이거든요. 이건 다르잖아요.
○위원장 임부기    지금 도 사업은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로 뽑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3월 쓰고, 내년에는 1년 단위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부기    1년 단위로요?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거기는 사람 새로 뽑습니다. 그거와 다릅니다.
○위원장 임부기    혹시 나는 무기계약직으로 뽑으면 거기로 모시고 가서 쓰면 안 되겠나 그거는 유념을 꼭 해주셔야 돼요. 사회복지사를 뽑으실 적에는 꼭 이쪽에 TO 남으신 분 빼고 이쪽해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위원장 임부기    그리고 간호사를 뽑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측정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 경북에 8개소가 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 문경, 예천, 상주가 다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사업을 마음성장학교를 5군데 하고 있는데 더 심도 깊게 하고 또 사례관리도 하고 학생 정서관련해서 특성검사 및 심층사전검사 관련해서도 쓰고 또 학생에 대한 진단비로 1인당 40만 원 지급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프로젝트 새싹틔움사업도 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정신건강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정신건강센터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순단위원    아! 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뿐만이 아니고 2,900명에 대한 아동청소년 전체 대상자 중에 정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   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국고보조반환금해서 치매예방관리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못 썼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아, 이게 처음 치매사업 시작할 때 복지부 기준해서 인건비가 26명 책정되었는데 그 당시 첫 시작이고 해서 기간제 다섯 분만 활용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26명에서 5명 쓰는 바람에 나머지는 반환하는 거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할 거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혹시 이제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에 조직개편으로 됐는데 좀 설명할 기회를 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질의하시면 하시도록 하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임부기    제가 오늘 신문에 났는데 보물로 지정이 됐데요. ‘선생안’ 하고 그런데 그 문구가 하나는 보니까, 금방 신문을 보고도 잊어 버렸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경주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부기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경주에 있는 당하제명기라고.
○위원장 임부기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경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던 당하제명기하고 상주 도선생안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보물로 예고 된 겁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러면 그게 따로 떨어져서 보물이 안 되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같이 합쳐져서.
○위원장 임부기    같이 합쳐졌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임부기    그러면 지정이 한 번호로 나오겠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한 번호 나오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부기    그러면 그쪽에도 우리는 선생안대로, 도선생안대로 해가지고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해서 하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원래 당하제명기를 바탕으로 해서 도선생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해서 이번에 보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부기    예. 하여튼 보물 지정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민지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총무위원회 민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9건에서 8,570만 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경천섬주변 관광명소화사업 기본 및 타당성용역에서 1억 8,000만 원을, 회계과 소관 옥상휴게쉼터 내 조경식재 공사 등 2건에서 9,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5,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기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셨습니다.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전   문   위   원         오규섭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
  •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   총무과장 신동희
  •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   세정과장 권경태
  •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   회계과장 이용희
  •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