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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상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9일(화) 오후 4시 3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19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9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시 32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92회 상주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시 32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회의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과   기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할 사항은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안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019년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위원회활동 4일, 휴회 2일이 되겠으며,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할 사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1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이게 저희가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하면서 좀 이건 좀 공식석상에서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이승일위원    저희가 보통 이게 1년치 임시회, 정례회를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죠? 이게 관례인 것 같습니다. 상주시의회의. 그럼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일정을 1년 동안 정해놓고 하는 국회가 없습니다. 어떤 의회가 이렇게 합니까? 세상천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의 본질을 찾아야죠. 이런 식 일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관례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1년 치 만약에 의사일정을 짜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러한 게 관례가 정착이 돼야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고 시나리오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의회 이거 뭐 굳이 소집을 해야 되는지 의장님께서 그냥 직권으로 상정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솔직히 좀 들고요. 뭐 이걸 가지고 열자, 말자라고 지금 논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관례는 좀 깨나가야 되는 게 상주시의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위원    제가!
○위원장 신순화    예. 황태하 위원님!
황태하위원    안 그래도 이승일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1년에 연 80일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으로 정해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예.
황태하위원    그래서 날짜를 미리 해놓은 거는 우리 전례상 이제 위원들이 지역에 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날을 딱 못 박아 놓은 건 아니 법으로 잡아놓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날을 잡아서 이렇게 어느 시기에 가면 어떻게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는 거지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확정은 아닙니다.
황태하위원    그러면 그래서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확정 짓는 거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한다는 거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의회라고 하는 거는 전례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배석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운영위원회 해서 날짜는 정해져야 되고 법으로 정해주기 되어 있거든요. 우리 16조에도 보면 의사일정에 작성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일정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조는 되겠죠. 우리 이승일 위원님 존중을 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그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 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거는 차후에 해야 되지 그거 또 이제까지 해왔는 거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상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이승일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차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건이 나온다고 하면 의사일정 짤 거 아닙니까? 초기에, 그러면 이게 뭐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운영위원회의 위원분들이나, 위원장이나, 부의원장인 저한테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오다가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와서 일정을 내놓으면 이게 누가 이걸 작성해서 이게 내려오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느 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짤 때는 어차피 뭐 올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최소한 시나리오 작성을 하거나 어떤 일정을 좀 조정할 경우에는 뭐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추후에 상담을 해서 좀 그렇게 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뭐 지금 이승일 부위원장님이나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초선이면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느끼기도 하면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쭉 한번 읽어 본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주시 회의규칙이라든지, 상주시 위원회조례라든지 거기에 보면 모든 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어떤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어떤 이렇게 하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상주시의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방자치법에 맞게끔 상주시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와 또 저희 운영위원회하고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명의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명의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전   문   위   원         이하국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