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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
   12.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14.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7.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 체결동의안
   20.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1.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2.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8인 발의)
   15.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13인 발의)
   19.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 체결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0.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1.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2.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영표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조준섭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제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8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3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9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가족복지과 소관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 2억 1,300만 원에 관한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9월 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상주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9월 3일과 4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13일 낙동리 태양광발전소 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태양광발전 설치 반대 진정 등 2건의 민원 접수 처리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준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10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새천년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천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시의 예산은 9,416억 원으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등 4,921억 원, 보조금이 2,281억 원으로 의존 재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느냐는 우리시 재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등 22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 의원이 확인 결과, 인건비를 포함해서 관리운영비등 연간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반하여 수입액은 지출액대비 약 25% 수준인 23억 원으로 전체 22개의 시설물이 적자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립 중이거나 건립 계획 중인 시설물 6개소에 대해서도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최소 15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액은 거의 전무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을 때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수백억으로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비롯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매우 짧아 업무에 대한 현황파악만 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는 시스템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물관리 애착심과 전문성에 관하여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부여 궁남지 등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도 업무특성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성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등 시설물 건립에 대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였고, 또한 신규 시설물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물들이 전문성과 애착심 없이 오로지 유지관리만 된다면 돈 먹는 하마 즉,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애착심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설물 활성화와 홍보에 적극 노력한다면 보배 시설물이 되어 방문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설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만큼 본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라 인식하시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의존 재원이 높기 때문에 경기 여건에 따라 예산이 불안정해 질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산업단지 조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복지 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시비 부담액은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 수입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해 면밀한 계획수립과 함께 사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운영으로 인하여, 과다한 시비 부담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을 지양해서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11시 10분)
○의장 정재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장애인 구분이 기존 장애등급에 따른 구분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 조례 내 단어를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관내 및 인근 타지역 캠핑장과 비교하여 저렴하게 책정된 문장대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내 사고의 피해보상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사항 신설 및 주차요금 징수의 세부 항목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저소득 노인가구에 한하여 지원해왔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저소득 주민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금액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다음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을 장애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및 정비하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자의 재위탁이 불가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다음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내 용어와 규정을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 사용되는 용어와 상위법 인용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상주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장애등급에 관한 문구를 장애정도에 관한 용어로 수정하고, 독립운동자예우와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들을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의 진행으로 부지의 확정과 시설물의 건립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이를 금년도에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태풍 대비 등 지금 시정 현안 업무 때문에 어디 출타를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시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태풍 점검 좀 잘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8.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13인 발의)      처음으로
19.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 체결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23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 체결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육성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상주지역 화폐의 발행 및 운영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관과 소관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 한 각종 재난재해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긴급한 구호대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의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대한 사무는 기관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재정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 외 13명 의원님의 발의 조례안으로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 체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고령화 및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 인력 해소로 외국인의 단기취업제도를 도입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을 위한 동의안으로 양 도시간 상호우호증진을 통한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농산물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로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 체결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1.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2.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29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9,867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99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9,599억 원으로 이중 지방 문화원 사업비 지원 등 총 19건에서 7억 8,028만 9천 원을 삭감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억 6,728만 9천 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8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268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의회 사무 국장         이주환
  •   전   문   위   원         오규섭    윤영대    이하국
  •   의   사   담   당         권영표

○출석공무원    

  •   시장 황천모
  •   부시장 조성희
  •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

○상주시의회의장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사무국장    

○상주시의회사무국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