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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유통마케팅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처음으로
       (유통마케팅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처음으로
(10시 01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유통마케팅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선동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행정직이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우리 농업직 업무를 지금 처음 맡았습니까? 그동안 혹시 맡은 적이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농업부분 업무는 처음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처음인데 행정직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산업 쪽으로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업무가 좀 미숙하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무과장님으로 나오실 때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그렇게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의장 정재현    다음부터는 좀 더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유통마케팅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가 많은 관계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9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와 아울러서 푸드플랜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푸드플랜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2월에 패키지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은 농촌신활력사업과 농민거점가공센터조성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으로 한 100억 정도 사업으로서 선정되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앞으로 있을 2회 추경에 신활력플러스사업 1차년도 예산 7억을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드플랜TF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체계 구축 등을 위한 중앙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된 조직체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푸드플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전국적으로 잘되는 곳을 제가 벤치마킹을 하고 좀 시작을 하는 거를 저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된 곳을 갔을 때 원주하고 완주가 잘되고 있는데 특히 원주를 갔을 때 푸드플랜이 잘되는 게 조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TF팀을 구성해서 뭐 단장 1명, 실무자 1명하는 거가 있는데 그쪽은 보니까 그 푸드플랜센터에 행정공무원이 한 계가 가서 같이 근무를 해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되니까 행정에서는 모든 거기에 필요한 거를 다하고 그리고 원협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수농산물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하는데 특히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게 어려움이 있을때도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주니까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경옥의원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한번 과장님 벤치마킹 해보세요.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수농산물을 해서 뭐 어떤 급식에 한다는 개념을 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주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고 특히 과일이 많은 곳이니까 푸드플랜을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 자매결연도시 대도시와 MOU를 체결해서 전 품목을 다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쌀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을 공급하면 대도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유통마케팅부서에서 큰 일익을 담당하는 게 바로 학교급식 부분에 될 거 같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먼저 의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사실 지금 푸드플랜패키지사업이 선도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가 원주시, 그리고 완주군, 나주시 등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그래서 아마 지난 푸드플랜기본계획 수립할 때 2월경에 나주하고 완주 등에 우리 푸드플랜TF팀이 견학을 했고요. 원주시에는 3월에 견학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도 역시 이런 우수한 사례를 다시 벤치마킹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시가 푸드플랜계획사업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데가 완주, 나주, 세종,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푸드플랜 계획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진행 1차 연도 진행되고 이게 4차년까지 4년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진행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농산물공급체계 조직체계도 구성이 될 뿐만 아니고 먹거리지원센터도 구성이 되면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공공급식조례가 지난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그래서 관련해서 일반공공기관에도 푸드플랜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관련되는 대도시에도 우리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촌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계획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농산물은 농협에서 하고, 축산물은 축협에서 하는데 그 농산물은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도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데 축협에서 하는 축산물 같은 경우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다 가야 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작게는 유류대 정도까지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그쪽에서도……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지금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특별한 무리가 없고요.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 등도 인력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공급하고 수요가 맞추도록 이렇게 맞춰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먹거리조성지원센터가 완료가 되고 푸드플랜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그런 인력과 장비 지원 체계가 갖춰 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예. 하여튼 그 사업이 잘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통마케팅과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유통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정길수의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지도하고 그런 내용인데 친환경농산물을 이거 유통 학교급식지원이라든가, 유통을 잘하자면 농업정책과 하고 유기적인 협의나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아! 예.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일단 우리 지역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유통이라든지, 판매, 소비 이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와 우리 유통마케팅과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로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현황을 한번 보니까 우리 24개 읍면동에 친환경농산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면단위에는 11명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그 외에 읍면동에는 친환경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그 관련부서에 읍면동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 업무분장을 농업정책과 업무라든지, 아니면 유통마케팅과 업무 이렇게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그래서 업무분장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그 학교급식에 상주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는데 상주거만 지금 공급을 하는지 아니면 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된 것을 상주로 가져와 가지고 학교에 급식에 공급하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 그러면 상주거만 하고 있는지?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때는 타지역의 농산물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그중의 일부가 초등 돌봄교실 간식 지원은 현재 김천에 있는 푸드팩토리라고 선정이 되어서 컵과일 식으로 우리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된 업체만 이거 과일 간식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지역에는 안동하고 김천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2개 중에 김천에 있는 푸드팩토리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도 일부 포함되는 거로 봤는데 구체적인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길수의원    상주가 친환경 농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김천에 공급업체에 상주 거를 공급받아 가지고 상주 학교급식지원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마케팅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정길수의원    아! 잠깐만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상주에서 생산된 것이 상주에 공급이 안 되고 판로가 막혀 있는 경우가 좀 더러 있다고 해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김천의 그 업체하고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잘 조율을 시켜 가지고 상주농산물이 김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에 상주농산물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농산물을 우리가 친환경급식으로 학교 급식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 상주의 친환경농산물이 김천 친환경 공급업체에 공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저게 관내 친환경 자체 공급비율은 한 40% 정도 되는데 그게 친환경 농산물 취급은 이제 전체적인 관리 자체를 도 광역 친환경농산물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더욱 더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 광역센터하고 김천에 있는 푸드팩토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상주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김천 그런데 공급할 수 있는 인증을 못 받으면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인증을 못 받은 상주의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 대부분 사실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광역공급센터를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상주에서 친환경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우리가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또 수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지금 우리 수출하는 나라가 대충 몇 개국 정도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지금 약 한 24개 국 정도.
안경숙의원    24개 국 정도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됩니다.
안경숙의원    홍보관 운영도 하고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홍보관 운영은 지금 현재 8개국에 약 12개 도시에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주로 베트남이 많네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 우리가 주력 적으로 했는데……
안경숙의원    베트남에 주로 수출하는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배나 포도나 뭐 이런 그리고 다른 작물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전체 홍보관 50…… 58개소 중에 43개소가 베트남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베트남이 우리 농산물시장이 크다라는 거로 보면 되겠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제가 왜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난 7월 초쯤인가 우리 경북도에서 여행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예산을 세워서 베트남에서 촬영팀이 와서 우리 경상북도의 몇 개 시군을 촬영해 간 적이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기억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의 해당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우리 시에서 우리 관련부서가 관광진흥과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런데 관광차원에서 그 프로젝트를……
안경숙의원    예. 그래 관광진흥과하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연계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쪽하고 협조해서 우리는 샤인머스켓이나 곶감이나 이런 거를 그 촬영도중에……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과장님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안경숙의원    관광진흥과, 총무과, 유통 뭐 몇 개부서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베트남에서 온 촬영 팀이 우리 상주만 한 게 아니고 인근 몇 개 시군을 같이 촬영을 했는데 이 촬영 팀들이 상주에 많은 시간을 할애을 한 건 아시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전통혼례관이나 아니면 우리 상주한우, 경천섬 이쪽을 죽 홍보를 하고 그 중간 중간 시식하는 코너에 청포도가 들어가고 한우고기를 먹고 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사실 이게 일정에 없던 건데 샤인머스켓을 갖다 놓고 시식하는 거만 가지고는 크게 홍보효과가 없죠? 그렇지 않습 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이제 간접적인……
안경숙의원    아니 그래 과장님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전체 우리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시길 바라는게 이렇게 여러 나라에 우리가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그때 촬영팀들이 베트남에 공영방송에서 와서 촬영을 했죠. 연예인도 몇 명 오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일정에도 없던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각 부서에 전화를 드렸을 때 다들 반응들이 명색이 시의원이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들이 아주 뜨듯미지근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안경숙의원    상당히 그날 기분이 좀 상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아! 예.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의 부서장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팀장이, 팀장인지 어느 직원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화동의 샤인머스켓 농장을 이미 봉지를 다 씌워 놓은 거를 한 시간을 봉지를 다 벗겨서 와서 촬영을 했어요.
    이게 베트남 공영방송에서 베트남 전역에 방송이 되었고 이 자료를 저한테로 다시 보내왔어요.
    이미 우리 예산이 아닌 예산가지고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내 부서 일이 아니라고 전부 내몰라라 하고 명색이 시의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같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와서 그 없던 프로그램을 한 시간 반 정도 와서 촬용을 하고 그 연예인들이 와서 현장에서 포도 따는 거 시식 하는 거, 먹는 거 여러 가지 하고 그러고 갔는데 저는 이렇게 하루 예산을 세워서 내 부서 일이다. 니 부서 일이다를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인 우리 상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공유하고 연대해서 임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중간중간 그 옆에서 서포터만 해주면 돼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못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는 아니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제 푸드플랜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추진되고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의원    하면서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타과 지금 예를들어서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하고 상의하고 이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지금 이제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상으로는 금년 2회 추경에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 7억이 반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국비패키지지원사업 신청 선정 되고 이번에 이렇게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황태하의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황태하의원    푸드플랜시 예산이 100억 되는데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된다라는 이야기라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그렇습니다.
황태하의원    유통마케팅과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황태하의원    거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서로 상호간에 과끼리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야지 그게 성공이 되지 유통마케팅과에서 예산 땄다고 해서 거기만 추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   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관계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하의원    예. 방금 우리 안경숙 의원님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대만 기륭시를 방문하면서 우리 해외홍보관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봤는데 가보니까 홍보관이 빈약해요. 시내에 있지만 주택가에 있지만 그래도 매장이 너무 빈약하지 않겠느냐 보니까 전부다 우리는 상주곶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본 제품들이 주로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 한국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겠나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도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우리 한국제품도 좀 앞서서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사장님하고도 대화도 해 봤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한국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본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좀 더 한국에서 수출품을 경상북도하고 상의해서 좀 더 확대시켜서 홍보관을 좀 넓히든지 안 그러면 확대를 해서 좀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아주시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기륭시에 가니까 우리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거기 기륭시에 매년 일본은 장소가 하나 있더군요. 옥상에.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황태하의원    한 400~500평 되는데 매년 시기적으로 와서 거기서 주기별로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뭐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었지만 우리 수출에 관한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올 가을에 그쪽에 시장님이 초청을 하면 오시니까 그런 부분도 상의해서 우리도 지역에 기륭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그중에 배가 90% 정도 우리 대만에 수출하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황태하의원    그 정도를 감안해서 우리도 매장을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준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시기적으로 상의해서 이렇게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감사합니다.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푸드플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지금 먹거리공공급식을 하기 위해서 각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따오고 이것저것 패키지사업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체 뭐 어차피 이 사업이 그래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때 같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도 그렇지만 주 팀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이거 하고 있는 팀원들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지금 푸드플랜TF팀 단장하고 직원 1명입   니다.
이승일의원    두 분이서 이게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사실 의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푸드플랜이 스마트농업하고 양대 축으로써 아마 앞으로 농업을 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 충원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추진단장님도 사실상 공석이잖아요? 추진단장……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아!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한 명이 다하고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추진단장은 이종진단장이 있고, 우리 직원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그러면 민간팀장은 빠져 있는 거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분도……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에 저도 푸드플랜사업 들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개념계획부터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어떤 건지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생산, 소비, 그리고 순환, 분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공공명의체계로 지금 이게 통합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상주시에서 당장 하려고 한다고 쳐도 자, 뭐 공공급식센터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소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할 수 있는데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도 차원의 공공급식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또 공공급식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상주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서울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죠. 비용 되는 것들이……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사 뭐 물류비를 뺀다고 치더라도 인건비 나가는 거는 다 동일, 전국이 거의 다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비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의 기본 취지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 비용도 문제일 거고 그리고 지금 공공급식지원조례를 하면서 제가 각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뭔가 하면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상주에서 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조직화가 되어서 1년 365일 계속 그달 그달동안 수확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하는 그런 계약재배가 되어야 되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조직화도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가장 걱정인 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 조직화가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될 게 당면과제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게 1차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 상주에 좋은 친환경농산물 많죠. 그런데 이게 한분야만 특화되어서 뭐 상추 나올 때 되어서 전부다 상추만 나오고 겨울에는 또 없고 이러면 다른 농원에서 다 가져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지금 유통마케팅과에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니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럼 사업을 끌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계부처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시장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 올라가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이게 똑바로 사업이 꾸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뭐 지금 모든 의원들이 푸드플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계획이 서야지 이 사업이 잘될 거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이 말씀하신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거는 뭐 질의가 아니라 부탁인데요.
    관계부처들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안전분석이라든지 가공제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정부분.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일정부분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거 기술센터 쪽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뭐 안한다고 그러면 아예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때라고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추진해 가겠다든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기술센터도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대화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HACCP 같은 경우 가공시설도 지금 새로 하고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그럼 충분히 추가적으로 사업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빼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하는 품목도 다변화 되고 수출국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매년 사실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짜 감사의 모습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선회나 대미 예를 들어 FTA나 내년도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쯤은 수립해 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또 전반적으로 물류비나 해당되는 부분이 유통마케팅과는 물류비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또 현지에 가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기호가 틀립니다. 배 같은 경우에 우리 교포들이 먹는 거는 대과를 원하는데 현지인들은 소과를 선호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도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지인들이 소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요. 안 그러면 수출물량이 현지인들이 안 먹으면 수출물량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하셔서 미국사람들은 깎아 먹을 줄도 몰라요. 가령.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안창수의원    깎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수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짜 뭐 다변화나 이런 부분에 수출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보고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에너지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과장님 그냥 넘어가면 심심할까봐 그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상주시민 한분이 휴대폰을 잃어 버렸는데 과장님 덕분에 잘 찾아서 고맙습니다. 그게 그런데 삼백콜에 사실은 원래 연락을 했는데 삼백콜에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삼백콜에 가입 되었는 분들에게는 그 승객이 안 탄 모양이더라고 손님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했더니 모든 콜을 연락하게 되데요. 맞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임부기의원    그래 콜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물건 찾고 이러는 것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통합을 하면 한군데만 연락을 다해도 안 그러면 회장한테 연락만 해고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뭐 어떻게 통합할 방법은 연구 좀 해 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그날, 일단 핸드폰 찾은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전하시는 분들 특성이 주간부, 야간부 따로 따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은 야간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시기에 잊어버린 사람이 야간에 오전에 집에서 주무시는 시간이었어요. 삼백콜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택시에 있는 거를 모르고 오후 5시까지 자니까 연락이 안 간 거예요. 차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모범택시 지부장한테 지부 전체 콜을 넣으라고 말씀해서 넣어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다시 출근하려고 삼백콜 회원이 듣고…… 앞서 말씀드린 콜 통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콜 통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의 NK택시처럼 콜 경쟁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백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경비 여러 가지가 자기 이권관계 때문에 사실상 통합을 꺼려하고 있는 게 사실상 실정입니다.
    그래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   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따로따로 있는 거 보다는 훨씬 좋다는 저는 이점이 많다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관리하기도 그 분들도 각 회사마다 그러면 또 직원을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콜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인력도 인건비도 좀 적게 들고 한 군데 우리 상주는 320대 정도 채 안되게 있는데 전번에 한번 진주를 가보니까 진주는 1,200대가 다 하나의 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상당히 그리고 또 우리시민들이 이용할 적에도 모르게 이제 다른 콜이 가까이에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콜을 했는데 다른 콜은 더 가까이 있는데도 가까이서 빨리 출동을 못하고 소비가 그러면 기름이라도 더 때야 되고 가스라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우리는 에너지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래서 이런 걸로나 보나 지금 통합을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게 과거에 삼백콜에 있다가 이런 말씀드리고 곤란한데 못 견디고 나와 있는 삼백콜에서 배척당하신 분이 열한 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DNA가 틀려서 못 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도……
임부기의원    새로 또 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화해도 하고 이래 나가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서로 통일한다고 그렇게 회장을 뽑아 놓고 하는 거 아니라요. 회장을 통해서 그래 해주는 그러면 행정력에 지도력이 있어야지 회장도 또 지도력이 생겨가지고 모든 택시 기사들하고 같이 일해 나가고 이래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이제 바로 또 뒤에 희망택시가 나오는데 저는 행복택시를 주장하고 있어요. 택시비 1,000원을 내고 출퇴근 시간, 또 등교시간 이런데 맞춰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다 애들을 태워다 주고 하느라고 아침 바쁜데도 그래서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게 고생이 많거든요. 사실은 애기 낳자마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도 좀 등교라도 마음대로 해 주고 이러는 제도를 하려고 하면 제가 누누차 이야기 했지만 행복택시를 전국에 한번 행복택시 하는데 한번 보세요. 성공사례가 많잖아요. 또한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잘하는 데는.
    우리 상주도 한번 도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 순환버스 안 돌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성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벌써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봉화 같은데 1억씩 인센티브도 받았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잘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자꾸 시민들은 통학버스도 없다고 얼마나 요구를 해요. 우리 행정에…… 그거를 귀를 안 기울여 주시는 거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지난번 회기 때 존경하는 임부기 의원님께서 봉화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화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봉화의 행복택시가 우리 희망택시와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개념이, 그래 저희들이 이제……
임부기의원    그러면 돈을 행복택시는 얼마 주는가요? 요금은 얼마 내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100원 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임부기의원    그러면 행복택시지 그거는…… 아닙니다. 아! 희망택시죠. 희망택시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희망택시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임부기의원    아니 면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는 희망택시 도입은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임부기의원    면단위에서 정류장까지만 태워다 주고 100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시내에는 그 제도가 도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동지역에는 여섯 군데가 있을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되는 데는 되는데 그런데 아예 1,000원을 주고 버스비 이제 시내버스 순환버스로 생각하고 1,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해주고 통학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하면 특히 우선은 시범적으로 아침 등교시간만 해 줘도 저녁 시간은 좀 낫습니다.
    학원버스가 와서 학생들 태워가고 이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차 안 가지고 나오고 행복택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저께 내가 라디오뉴스에도 잠깐 들은 게 있는데 1,000원 내 가지고 하는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가 그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노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다는 군요. 생년월일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그분들은 부르는 데마다 1,000원만 주면 택시를 탄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례를 한번 보시고 한번 연구를 해요. 그러면 통학이 마음대로 될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전국의 사례를 충분히 종합해서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좀 노력 말고 한번 실천을 해 보시도록 그래 해주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상주시내에 거의 이래 다니다 보면 가장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교통에너지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제가 좀 많이 괴롭히는……
    그러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에 농촌버스 자원봉사도우미 하고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신순단의원    287페이지.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신순단의원    어떠세요? 반응이 좋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현재 저희들이 시장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은 지역경제과 일자리도우미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만여섯 명 배치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반응이 좋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신순단의원    그래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에 오르고 내릴 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기 불편하니까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역할이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3월에서 9월까지 6개월만 되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이거를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연중 하려고 하면……
신순단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공공근로사업이 이 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랬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 신규 사업인데 1년 아니고 6개월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 도시가스 우리 상주시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한 21% 정도 되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그 정도 됩니다. 시내지역은 한 50% 정도 되고요.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공동주택에도 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현재 금년에 상산맨션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공급관 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남에너지에서 일정 부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 금년에 상산맨션에 공급이 되고 또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저쪽에 SK빌라하고 태광하고 그래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아직 공동주택도 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단독주택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보급률이 너무 늦어요.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그런데 단독주택에 이미 배관이 깔려 있는데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넣는 데가 태반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많이 깔아 놨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신순단의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개인 부담율이……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신순단의원    개인한테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저희들이 공급관에서 주택경계지점까지만 돈을 지급하고 보조를 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보조……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40%로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경계지점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안 그래도 이제 공사비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래도 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우리 지역의 보급률을 좀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저조하잖아요. 지금 21%면……
    그죠? 인근에도 보니까 인근 지역도 문경도 한 28%, 3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부분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이걸 저희들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현재 인입배관까지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경계지점에서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줘야 될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요. 그쪽으로 하여튼 좀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버스운수업체 재정 지원하는 거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신순단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에 오지노선에서 우리 재정이 굉장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버스에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뭐 정류장이라든가 버스가 경유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교통이 교통체계를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요.
    노선을 바꾸기가 그죠? 좀 힘들죠. 어때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1억을 저희들 시비 1억 보태가지고 버스노선개편 전체 용역을 줘 볼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용역을 한번 줘 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예. 새로운 도로가 많이 생기고 해서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금 중앙 쪽에 우방에서 축협 골목 사거리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그 길은 지금 버스가 거의 정류장이 없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일 교통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노선이 없어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바꿀 데는 바꿔줘야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버스회사하고 교감을 해서 좀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신순단의원    인봉동지역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인봉동지역에 지금 보상이 한 집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하나 있어 가지고 보상이 한 필지가 덜 되었습니다. 덜되었지만 현재 폐기물처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순단의원    안 팔려고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스레이트처리물, 스레이트 지금 뜯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집 보상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형제간들 협의가 잘 안되어서 조만한 땅입 니다.
신순단의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뭐 한 20평정도 됩니다.
신순단의원    그거 때문에 안 되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보상이 안 되어도 건물은 뜯어낼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래요. 어차피 지금 하려고 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내지역에 지금 빈집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공터도 좀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공터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 지역에는 사실 빈집이고 허름한 집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좀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293쪽에 보면 100원 희망택시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노선이 좀 멀고 안 들어가는데 100원 택시가 들어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뭔가 하면 지금 택시업계나 또 현재 마을주민들이나 시간을 정해 놓고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택시하시는 분들께서 장거리를 못 나가요.
    장거리를…… 만약에 내가 9시에서 어느 마을에 갔다가 또 12시에 그 마을까지 태워다주는 그날은 장거리 손님이 들어와도 못 나가기 때문에 택시하는 분들이 진짜 정말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번 본의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또 해결방안 이런 것들 찾아보셨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택시가 면단위에 과거에 시군 통합되고 나서 면단위에서 시로 택시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군에 택시가 함창까지 다섯 대, 어섯 대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두 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간을 안정하면 시간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는데 시간을 안 정하면 택시가 한동네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오라 했는데 일곱 번, 여덟 번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완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준섭의원    아니 시간을 정하지 말고 횟수만 정해가지고 몇 번 탈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보니까 마을에 택시를 타실분이 안 계시는데도 시간이 되면 올라가야 되요.
    또 볼일을 보고 내가 마을로 귀가를 할 때 시간이 안 되면 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버스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을 대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장거리를 나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때문에 장거리를 나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 옆에 운수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그 마을로 들어가 주지를 않아요. 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택시업계도 좀 수월하게 또 피해 안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주민들도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조정을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준섭의원    예. 그래 하시고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 우리 LED로 해가지고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조준섭의원    승강장, 버스승강장, 마을승강장……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조준섭의원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승강장 그게 유리로 된 거 말씀하십니까? 신규로 새 거로……
조준섭의원    아니 신규로 되어 있는 데는 불까지 또 문 닫는 거까지 되어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조준섭의원    그런데 지금 앞서 했는 거는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확대해서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승강장에 가보면 문제점이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빈집 불꺼놓은 집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좀 훤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불을 밝혀 주시고 또 겨울에는 사실 문이 없으면 엄청 추워요. 앉아 있어 보니까.
    그래서 바람막이 문이라도 좀 더 달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 보고 처음이죠?
○건축과장 김상호    예. 오늘 처음입니다.
○의장 정재현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해도 괜찮겠어요?
○건축과장 김상호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뭐 보고 안한다고 섭섭한 거 이런 거는 없죠?
○건축과장 김상호    예.
○의장 정재현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원래는 교통에너지과 질의하려고 했는데…… 공공주택관리지원사업 조례가 재개정되면서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굉장히   많죠?
○건축과장 김상호   예. 많습니다.
이승일의원    몇 군데가 총 들어왔죠?
○건축과장 김상호   전체 26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게……
○건축과장 김상호    26군데에 약 4억 5,000 정도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모자라죠?
○건축과장 김상호   예. 모자랍니다. 금년 지금 남은 게 약 1억 6,000 정도 거기는 지금 26군데 중에 한 10군데 정도를 이번에 지원을 하고 이것도 우리 공동주택심의회가 다음주 10일 개최하게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심의회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내년도에 신청할 데도 제가 봐서는 꽤 있어요. 어차피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알고 계셔서 내년도에 준비하는 곳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호   그래 내년에 지금 당장 문제가 종전에는 5년 주기로 이렇게 지원을 하던 것이 3년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게 대상 단지수가 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또 대상범위도 확대가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매년 해오던 그 예산 가지고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돼요. 당분간은, 제가 이해가기로는 최소한 이게 한 3~4년 이상은 그렇게 갈 거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상호   예. 증액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증액을 하실 계획이세요?
○건축과장 김상호   지금 당장 신청 받은 4억 5,000 거기에 지금 당장 부족한 게 3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이승일의원    예.
○건축과장 김상호   그래 그 외에 또 나머지 2억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가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요에 대한 것은 더 수요파악을 해서 한 4억대나 5억 정도 이렇게 한번 신청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4~5억 정도를 증액해서 이전 금액보다……
○건축과장 김상호   예. 그러면 지금 신청 받은 26개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해소가 되고 또 신규 아마 대단지 규모 이런 아파트에 신청이들어오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4~5억 정도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되면 어차피 이게 뭐 지금 대상자를 넓혀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려고 재개정하는 이유라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재원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
○건축과장 김상호   예.
이승일의원    이거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이게 거의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김상호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아까 전에 보통 의원님들께서 지금 뭐 앞서 다른 과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하는 거지만 농촌빈집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금 상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한테 리모델링을 해서 재공급을 갈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단순 철거보다는 그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호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약 1,300동 정도가 빈집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철거를 동의를 하는 그런 소유주하고 이게 활용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조사는 했지만 그중에 실제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 보니까 당장 이렇게 동의는 했지만 이게 실제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통상 농촌지역에는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다른 이런 집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유권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3,500만 원해서 추경에 또 똑같은 배로 증액을 해서 7,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 이걸 해보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7명이 있었거든요.
    7명 있는 분 이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보조금심의회를 해서 7동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동 중에 7동 포기자가 생기는 거 보면 실제 동의는 했지만 안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일의원    이거는 천상 재산권 때문에……
○건축과장 김상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답이 없네요. 그러면 어차피 지상권 가지고 계신 분이동의 안하시는 거니까.
○건축과장 김상호   예. 소유권이 이제 틀리니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잘 몰라서 주거급여사업추진.
○건축과장 김상호   예.
이승일의원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호   이제 주거급여사업은 이게 근거가 주거급여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고요.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것은 2014년에 주거급여법이 처음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원해 오고 그중에서 구분되는 것이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자가가옥 같은 경우는 집수리비로 이렇게 그걸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구는 주택을 임대했을 때 임차료에 관한 것을 정부에서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집행률을 보면 전체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저희가 실적이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이게 작년 경우에 보면 작년 1월 16일 주거급여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개정이 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주거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이 부양자 기준이 10월 1일부터 삭제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기로 이게 개정이 되면 아마 수요자가 급작하게 좀 늘어날 것이 아니냐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약 5,600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증액 된 것이 약 70%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8월 집행을 해본 결과 실제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없고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 8월 5일 국비 중에 일부가 이게 약 9억 원이 감액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고 또 감액된 거는 이번 2회 추경자료에 저희들이 제출했지만 실제 그걸 감액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집행된 것이 약 76%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은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임차료가 지금 1,600…… 지급대상이 1,660가구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상호   예.
이승일의원    그 이게 임차료가 그러면 한 달에 지원액이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호   그것도 뭐 이제 다 틀리는데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 이렇게 구분이 좀 됩니다. 되고 가구마다 일정한 저거는 아닌데 1인 가구에는 14만 7,000원이고 6인 가구에는 26만 7,000원입니다.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 금액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조금 그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어차피 독거노인도 많고 쪽방에 계신분도 꽤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호   예.
이승일의원    그런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 보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상호   예.
이승일의원    받아 보실 거 같으면, 그런데 주거환경이 그런 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호   예.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도 하고 있지만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서 그런데 14만 7,000원 같으면 못 들어가죠. 이 금액……
○건축과장 김상호   임차를 하는……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상호   임차료를 지불해 주는 거고 그거 외에 밑에 보면 자가가구일 경우에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중보수 이거는 안에 있는……
이승일의원    이거는 자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차라리 원룸인다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14만 7,000원 같으면 원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주시에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상호   예. 그건 힘듭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호    이게 매년 이래 보면 조금 그게 중위소득해가지고 이게 한 매년 2% 정도 비율이 좀 올라가고 또 이게 인증하는 거를 퍼센트를 지금 지난해 같으면 43%에서 금년에 44% 내년 고시가 된 거를 보면 45% 정도까지 갈수록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흡하지만 최소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아마 높일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철거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리모델링도……
○건축과장 김상호    그건 철거입니다.
안경숙의원    철거입니까?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빈집이 시골에 집을 두고 거의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죠?
○건축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제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안경숙의원    나중에 이제 노후에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각도 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안경숙의원    우리가 철거하고 나면 건물 멸실 신고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김상호    예. 해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나중에 다시 귀농해가지고 귀촌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다시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건축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철거에 동의 안하는 경우가 많죠?
○건축과장 김상호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자식들은 전부 도시로 나가고 부모가 이렇게 거주를 하시다가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그러면 공가가 되는데 공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시기가 되면 통상 도시 나갔던 자식들도 어느 정도 지방에 올 나이들이 되거든요.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년 후에 귀촌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거 멸실신고를 하고 나면 건축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과장 김상호    예. 집을 새로 짓는 비용이 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아마 이 수요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사실 이제 농촌지역에 다니다 보면 흉물스럽게 비어 있는 주택들이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도 보면 한 마을에 뭐 한 열채 정도가 빈집이 흉물스럽게 거의 반파된 상태로도 있고 이런데 신청자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만료시점에 가서 사업포기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해서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거는 좀 우리 신청자들 사업을 진행할 건지 포기할 건지 우리 부서에서 좀 체크를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우리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우리 상주시로 읍면동 부서에서 상주시로 통합된 게 언제쯤이죠?
○건축과장 김상호    금년 1월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8개월 좀 지났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읍면동에 건축직이 다 들어오셔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김상호    현재 8개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불편해 하거나 또 시민이 특별히 “아! 이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경모의원    아! 그러면……
○건축과장 김상호    이러한 이유가 우리 건축 업무는 조금 다른 업무와 달리 최대한 좀 많게는 업무 자체가 약 50개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허가나 신고나 그거를 검토를 하는 거는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업무 중간들도 좀 힘들어 하고 또 읍면에 상담을 하는 시민들도 이게 좀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힘들어 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건축과라는 하나의 중심체를 두니까 일부 시민들은 뭐 그래 일이 신속한 것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거를 할 거 안할 거 판단을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전문직이 이래 통합관리를 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로 판단을 해도 괜찮겠네요?
○건축과장 김상호    예.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전문업무는 좀 이렇게 합쳐서 전문화 될 수 있는 것이 제일 실제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시민에게 그걸 정확성이라든가 편집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문직이 또 보면 우리 세정과가 또 있어서 우리 읍면동에 세정과가 만약에 통합관리가 된다면 우리 건축과도 지금 먼저 8개월 정도 했었으니까 세정과도 들어와서 한번 통합관리를 해 봐도 큰 불편이 없다면 그렇게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아까 좀전에 27개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러셨는데 다세대, 아파트, 연립 이렇게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상호    예.
강경모의원    있을 때 이제 어디에 편중되지 않도록 순위가 어떻게 조금 전에 한 4~5억 정도 예산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20여개 30여개만 된다고 그래도 그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거 같습니다. 미리 검토를 더하셔서 반영을 많이 하셔서 내년 조기 발주나 여러 가지 경기침체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건축과장 김상호    예.
강경모의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대폭 확대해서 그동안 어려웠던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여러 가지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 여러 가지 들이 한꺼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볼일 보실 분들은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소장님도 지금 의회 첫 업무보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첫 업무보고인데 혹시 특별하게 보고하실 내용 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저희들 좀 중요한 사항인데 급하게 결정되는 바람에 서류에 없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그러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거기 389쪽에 보시면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추경부터 당장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445억 원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정부 환경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일괄적으로 위탁해가지고 하는 거로 일단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 안에 보시면 일단 경상북도 8개시에 공히 똑같이 하는 거로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시설비가 아니고 공공기관위탁금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보고 다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의장 정재현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최경철의원    금방 389페이지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최경철의원    저금 늦었지만 예산도 많이 투입하셔 가지고 노후상수도관망을 새로 정비하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최경철의원    우리가 보통 1톤 생산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1톤에 저희들이 원가가 1톤이 아니고 생산원가가 톤에 2,140원 정도 원가가 치고……
최경철의원    그러면 공급을 해줬을 때에 시민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밑지고 팝니다. 1,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1,000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최경철의원    그럼 많이 밑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마다 시민들이 물을 생수를 드실 때 상수도를 우리 상수도를 몇 프로 정도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드시는 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 중심으로 볼 때는 반 정도.
최경철의원    반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정수기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수돗물 정수기 없이 먹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철의원    드물다고 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래 생각해 보면 각 가정마다 생수를 사서 드시는 거 계산하면 이것도 엄청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최경철의원    엄청난데 그래 이제 어째 생각하면 생수도 물론 수질검사를 다해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100% 다 믿을 수는 없는 거라요. 또. 엄밀히 따져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런 걸 봐서는 우리시에서도 상수도물을 깨끗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 같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상수도물을 이용하는 거 같으면 가정에도 금액도 절약이 되고 더 안전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럼으로 해서 생산원가가 2,140원 같으면 현실적으로 금액을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래 뭐 불평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것도 좀 그렇고요. 함창 쪽에 거기는 지금 수돗물이 광역 수돗물로 해가지고 점촌하고 같이 쓰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문경에서 일부 오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그게 수압이 좀 약해요.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문경 쪽하고…… 예.
최경철의원    그래 협의 좀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소에 지금 현 정원이 원래는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지금 정원이 35명입니다.
최경철의원    35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최경철의원    그럼 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현원이 지금 31명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한 4명이 모자라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최경철의원    작년 예산은 약 한 88억 정도 되는데 신규 이것만 해도 내년 예산은 근 1,450억 이래 되는데 인원이 이래 모자라서 그거를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노후상수도사업이 현재 큰데 그게 위탁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일을 덜 수가 있고요.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인원을 충원을 해줄 때 저희들 사업소부터 먼저 충원을 해주겠다고 협의는 되었고 지금 상태로서 조례도 고쳐야 되고 이러니까 인원 정원을 늘린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마침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주민들하고 물하고는 아주 직결되어 있으니까 인원을 보충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국장님은요.
    그다음 소장님은 제가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 했는 거 알고 계    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뭐 충분한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업하실 때에 우리 수질보호를 위해서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소장님 우리 상주시에 상수도예산하고 하수도예산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6대 4 정도 됩니다.
안경숙의원    6대 4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경숙의원    소장님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6대 4가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6.5대 3.5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안경숙의원    6대 4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상수도가 한 6.5 정도 되고 하수도가 3.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안경숙의원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경숙의원    그래 이게 적정 비율이라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지금 우리 최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마을 소규모마을하수도 분야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안경숙의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그래서 추경 때도 그렇고 점차로 하수쪽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지금 시골 도랑물도 가면요. 깨끗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상수도예산도 중요하지만 하수도예산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저쪽에 모동, 모서 지역에 지금 지방상수도 관로작업은 다 되어 있죠? 저번에 보니까 테스트작업도 하고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일부는 완료가 되었고 일부는 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진행 중. 이미 다 되어 있는 지역에 물은 언제쯤 먹을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통수는 지금 통수하고 검사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추석 쇠고 난 뒤에는 올해 안에는 다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원선에서 지선 깔았고 그다음에 주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저희들 10월에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10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그러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빠르면 10월중에……
안경숙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죽 지켜보면서 갑갑했던 부분이 어차피 이 관로공사를 하면서 신청을 동시에 받으면 조기에 공사가 끝날 거 아닙니까?
    공사 다하고 테스트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신청을 받는다. 10월에 신청 받아 가지고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경숙의원    계량기에서 주택까지 들어가는 거는 우리시에서 공사합니까? 아니면 개별부담입니까? 개인부담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개인부담입니다. 계량기를 집안에 설치하는 비용은……
안경숙의원    계량기까지만 우리시에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경숙의원    그 안에 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부담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그게 아니고 그 앞에까지 주요 관로가 있는데부터 개인적으로 개인 집으로 당겨서 개인집에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개인부담입니다.
안경숙의원    계량기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달아주는데……
안경숙의원    예.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대문 앞 계량기까지는 해주고 거기서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개인부담이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그게 아니고 골목까지 관로가 있으면 거기서 신청을 하면 관로에서 집안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계량기까지 달아주는 게 개인부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경숙의원    계량기까지 달아주는 게 개인부담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계량기에서 빼가지고 갈 때는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안경숙의원    그건 개인 부담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주택에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요.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인들이 각자 할 수는 없고 신청 받아 가지고 그러면 비용은 개인부담하고 공사는 시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안경숙의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편의성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물을 먹는다는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 서둘러서 좀 전에 우리 최경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가 다 이 수돗물을 그리고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못 믿으니까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시골에도 보면 한 70~80%는 다 생수를 사서 먹는데 우리가 안전한 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함창저수지 여과지덮개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앞으로 뭘로 덮을 계획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우리가 재질은 좀 좋은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가 알루미늄합금하고……
안경숙의원    알루미늄합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강화플라스틱하고 조합이 되는 제품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걸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여하튼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먹는 거니까 안전한 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제일 좋은 거로 그렇게 잘 선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388쪽에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는 예산확보는 다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지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 하는 거 지금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하는 거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거 전체사업비가 지금 750억이 다 확보된 거는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진도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면 시비도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2022년도 12월 뭐 공사 지금 준공하는 거는 차질이 없을 거 같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지금 봐서는 예산이 뭐 그렇게 안 내려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확정되고 환경부에서 전체 750억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모자라는 거는 재원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단지 이제 그해 그해 연차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진도에 따라서 조금 더 올수도 있고 덜 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혹시 시내에 동에 상수도공급이 안된 곳이 아직 있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거의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되는 거로 지금 가장동하고 거동 쪽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조금 외진 데는 안 된데도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지금 대계원 같은 경우 어떻게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대계원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2020년도 사업에는 대계원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대계원은 추경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추경에 올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신순화의원    그럼 뭐 내년 정도 되면 2020년 되면 상수도는 다 동에는 다 보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거의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여기 390쪽 보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신순화의원    여기 남장, 양촌, 낙동 신상 성동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20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신순화의원    도남정수장과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신순화의원    그럼 남장에 있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거 두 개 하수관, 상수관 다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2022년도에 저희들 지금 정수장 확장공사 지금 규모의 2배로 확장이 되는데 그래 되면 장기계획은 무양정수장을 폐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되어 있으면 당연히 무양동 남장동의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먹는 물 문제가 저희들 계획대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걸 반영, 바로 폐쇄를 하느냐 안 그러면 운영만 안하고 그대로 한 뭐 1~2년, 2~3년 정도 두고 보느냐 그렇게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종료되면 바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장이 되도 큰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물이 모자라면 지금 무양정수장을 가동을 안 하다가도 다시해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2022년도에 이제 확장이 거의 완료되는 거로 계획하고 있는데 남장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는 제가 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22년도에 준공이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한 거를 좀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번에 용역을 보니까 2025년도까지 그거를 계속 무양정수장 상수원보호 취수원을 가지고 계시겠다.
    운영은 안하되 가지고 계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좀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22년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도 심도 있게 의논하고 계시지만 한 1년 정도 이내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3년 동안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   고요.
    그리고 여기 397쪽에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신순화의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이 49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침수가 되어 있는지 조사된 내역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저희들이 이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공고가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이고 국비를 한 70% 가까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 시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복룡동이라든지 냉림동 일부 그다음에 무양동하고 남성동 일부가 지금 상습 비가 폭우가 온다거나 단시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가 자주 됩니다. 그 지역을 지금 그 4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여기 우수관로 정비해가지고 11,417km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도 한 30분에 걸쳐서 뭐 이렇게 바케스로 붓는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제가 시내의 차량을 다녔는데 바퀴가 걷돌 정도로 그러니까 바퀴가 밀릴 정도로 30분 비가 왔는데 그런 지역이 동아아파트랑 명지1, 2차 있는 낙양 다미아 쪽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집앞인 한일자동차 앞 이런 데는 물이 전혀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우리 하수관, 우수관 이걸 좀 청소부터 그러니까 청소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미비한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11,470km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11km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11.4km입니다.
신순화의원    아! 11.41km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신순화의원    11.417km를 하면 정확하게 읍면동에서 어디가 더 우선순위인지 지금 그냥 그렇게 말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순위부터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지금 공정율은 뭐 5%고 2020년 되어야지 361억이 집행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한다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어디 먼저, 어디 먼저 이게 아니고 데이터에 의한 집행이 이뤄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의원    예. 소장님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에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빼고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창수의원    총사업비가 750억인데 750억도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부족하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연차사업을 보면 그정도 20% 정도의 자금부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의원    예.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부족 안하겠나 싶고요. 그런데 이제 국비가 120억인데 이거 환경부에 예산을 더 확보할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지금 사실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안창수의원    이부분에 노력을 좀더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창수의원    그리고 이제 도남취수장 확장을, 정수장 확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물 공급에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본격적인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큰 뭐, 눈에 보이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안창수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9월에 발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창수의원    발주를 하게 되면 물을 먹는데 상수도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공급에 차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그러니까 정수장 확장을 기존 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밑에 제2 부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같은 규모의 정수시설을 짓는 거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막 뜯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이 부분에 말입니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창수의원    그리고 매호취수장 부분에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창수의원    전자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매호취수장 위에 상류 쪽으로 오폐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그래서 매호 쪽하고……
안창수의원    함창 쪽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그쪽에 아까 우리 최경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로를 바로 기존 시설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거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일부 이안 양범 쪽에는 그쪽 물이 이제 영강 쪽으로 통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창수의원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창수의원    우리 상주시민이 먹는 물에 상류 쪽은 다른데 발주하는 거 보다가 여기에 상류 쪽 부분은 빠른 시간에 오폐수나 하수구나 정비가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916번 지방도로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창수의원    지난번에 916번 지방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4억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도로사업소 경상북도사업소 관할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가 상주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천 가는 구간 지금 어떻게 도비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그쪽에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창수의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죄송합니다.
안창수의원    그 부분이 말입니다 916번 도로 4억을 상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사업소에서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내놔라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북부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황태하의원    이제 소장님이 상하수도소장으로 오신지 한 2개월 되 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두 달 되었습니다.
황태하의원    예. 오늘 설명 듣고 나니까 많은 걸 숙지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노후관 설치를 교체공사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황태하의원    함창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음에도 관로까지 같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그러니까 지금 함창 쪽에……
황태하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함창 쪽에 지금 네 군데 정도가 지금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존의 송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노후 송수관을 교체하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감리도 그렇고 우리 담당 팀에서 공사감독은 거의 뭐 매일 네 군데가 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상하수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어떻습니까? 하면서 가압장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저희들 할 때 모동정수장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가압장도 또 새로 증설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앞으로 우리 이안 양범지구에 하수관리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황태하의원    그런데 올해 초에 벌써 예산이 되는데 아직도 지금 공사착공이 안되었어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10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뭐 준공이야 22년도까지지만 시작하면 겨울철이 들어와서 공사 중지가 되고 이럴 텐데 굳이 이렇게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늦어진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것도 2022년도까지 하면서 우리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안도 수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 하수관로하면서 수도시설도 같이 겸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데 전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검에도 오폐수시설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묻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황태하의원    다시 이제 공검도 하면서 이중성이 없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상수도 들어오면 또 관로를 공사를 해야 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상수도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어차피 파니까 거기다 같이 수도시설도 포함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한번 소장님이 판단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우리 지금 외서면 상수도확장공사 이거는 예정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 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지금 6차까지 있는데 5차분까지 준공이 되었고요.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그럼 계획대로 21년도에는 공검까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것도 21년도까지 마무리 잘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공검까지 확장공사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에서 숙지할 거는 뭔가 하면 이게 수도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상수도 관로가 있고 또 저장고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황태하의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그런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예산 들여 가지고 그걸 농업수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좀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미리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정비사업에 올해 함창 외 16개 지구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진행율이 25%라요. 이게 진행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그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여러 업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늦어지는 거는 저희들 거의 다 암반관정을 개발하게 되는데 한 20%내에서 뭐 한 보름동안 작업을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그래 그런 거를 할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합동해서 이제 전문가가 없습니까? 수질 용수로 땅 지질 조사하는 팀이 없습 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규모가 큰 거는 지질조사까지 다합니다. 하는데도 그게 실제 파보면 그거하고 좀 다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하의원    하여튼 모든 부분에 우리 상하수도는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 지금 한방산업단지에서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한방산업단지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안하셔서 질의를 좀해 주시고요.
    결국은 질의를 짧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다음 우리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돗물 마셔도 됩   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마셔도 됩니다.
강경모의원    안 끓이고 마셔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강경모의원    그건 어디서 수질검사를 하셨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저희들이 수질검사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주간별로, 월별로, 반기별로, 분기별로 하는 게 다 따로 다른데 저희들 좀 크게 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기본적인 12개 항목인가 그 정도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공포하는 거는 그 보다 훨씬 많은 50여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다른 내용들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강경모의원    그 수질검사를 할 때 어디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아! 수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질 가정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원수, 취수할 때 원수해 가지고 원래 원수도 하고 그다음에 정수한 정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공정별로 나오는 물을 저희들이 시설운영팀에서 받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자체적인 검사나 수질검사들은 충분히 OK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강경모의원    그런데 노후화 된 오래된 아파트 등 이런 여러 가지 공급이 되는 데는 수질검사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강경모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주시민이 자체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 물을 우리도 똑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주시에서도 각 아파트 오래된 노후화된 수돗물을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했는데 어떤 집에서 마셨는데 배가 아프다. 그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지금도 여러 가지 노후화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사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화된 물이 관로를 통해서 지나갔을 때의 수질검사는 하지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예산을 수반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이 정확한 수질검사를 했는 물을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한 가지만 소장님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김태희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상주시 신흥동 거동지구하고 낙동 운평지구에 상수도 관계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거기 사업은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낙동면 운평.
김태희의원    아니 상주시의 거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거동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추석 전에 개통을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추석 쉬면 완료가 될 거 같고요. 낙동……
김태희의원    진도가 마무리 단계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김태희의원    그래 오늘 보고도 안 하고 이래서 궁금해서 이런데 거동도 그렇지만 운평에는 굉장히 물이 나빠 가지고 물을 못 먹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운평에도 발주를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서동주 소장님 능력은 알고 있는데 급수구역을 확장한다든지 보급률을 증대한다든지 이건 참 잘한 거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사업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우리 수돗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증가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계속 현재 저희들이 수돗물을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거의 90%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증가율이 작년에 10톤 썼거든요. 올해 뭐 11톤이다. 죽 지금 5년이나 이래 비례해가지고 기간에 증가율이 매년 상…… 수돗물의 사용 증가율이 10%다. 15%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그 증가율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아! 연간 한 7.7%, 7.07% 정도 증가하는……
정길수의원    7.07% 그러니까 그 우리 증가율이나 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비교 검토해 가지고 상수도시설 투자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그리고 이제 전국 지자체에 수돗물 품질평가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여기 전국지자체해 가지고 상주가 25위다. 30위다. 매년 아니면 2년이나 3년마다 평가해 발표하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돗물 품질을 평가를 몇 번, 1년에 두 번 합니까? 세 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기별로 하는 거도 있고, 반기별로 하는 거도 있고, 월별로 하는 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매주 하는 거 월별 하는 거, 그다음에 반기, 분기마다 하는 거 아무래도 기간이 길면 굉장히 50개, 60개 되는 항목을 가지고 하고 기간이 짧으면 12개 정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투명하게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    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수돗물 불신 때문에 생수를 비싼 생수를 많이 사 먹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근래에 수도에 녹물이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발생하는 게 인재에 의한 경우가 인천에는 인재에 의한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정길수의원    인재에…… 그런데 우리는 인재에 의한 경우기 때문에 우리도 인재를 대비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저희들이 예산에 응급복구비라든지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물이 조금 이상하면 저희들한테 곧바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도 고압으로 해서 청소도 하고 있고요. 문제되는 부분은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에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상한 이물질 물이 나오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고 소규모에서 한 가구, 두 가구 정도에서 나오는 거는 있었는데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떤 홍보차원인데 KBS에서 우리가 식수로 먹는 물을 네 가지를 심층분석해 가지고 물의 안전성에 대해가지고 기획보도를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끓여 먹는 물, 수돗물, 생수 또 우리 일반인들이 약수터에 가서 떠가지고 오는 물 이 네 가지를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이런 거 까지 포함해 가지고 심층 보도한 내용 중에 보면 가장 안전한 물이 끓여 먹는 물, 두 번째가 수돗물 세 번째가 우리가 사먹는 생수, 네 번째가 우리 일반인들이 약수터나 어디 지하수 우리 상주에도 지하수를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있습니다. 십여 군데 있습니다. 약수터하고……
정길수의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수돗물이 굉장히 안전성이 높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끓여 먹는 물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많이 못하지만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우리 수도사업소나 우리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생수를 소비하는 거 보다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좀 홍보하는 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정길수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그 우리 수돗물을 홍보하는 홍보비를 좀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저희들 지금도 올해도 6월정도 되어서 맑은 물 홍보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다 각 가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가지 물을 비교해서 하는 거 까지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거까지 얹어가지고 제작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숙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장님도 의회 첫 보고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의장 정재현    뭐 특별하게 보고하실 별다른 내용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별다른 거는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평생학습원장님 축하드리고요. 평생학습원 연간 예산액이 얼마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16억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16억 정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지원사업이 연간 도비 5억만 있는데 시비는 전혀……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500만 원입니다.
신순화의원    아! 500만 원.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화의원    도비 500만 원인데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올해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서도 지난번 행정기구개편하면서 교육정책관으로 별도로 저희 평생학습원 신설한 거마냥 그렇게 해서 추경사업에 갑자기 이렇게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전액으로만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도비 전액으로만 세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비 전액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할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아니라서 도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뭐 시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은 그전에 앞서서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자체로 지금 하고 있는 또 사업이 있으니까 도에다가 한번 이쪽 부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맞춤형 배달강좌 사업은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될까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저희들이 이거는 시비로 1,500만 원입니다.
신순화의원    주로 어떤 활동에 구조가 되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상주시강사협회하고 이것도 외부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건데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 여기 두 군데서 저희들한테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강사협회에서는 현재 생활예절, 건강체조, 문예교육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에서는 이제 강사 24명이 그 외에 화동면 캘리그라피라든가 그다음에 화서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가지고 주민들의 여가 선용이나 복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건강프로그램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주로 이제 강사비가 많이 16억 중에 강사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두 가지는 이제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 평생학습관이나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이런데 저희들이 직접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더 많으면 저희들이 읍면단위, 그다음에 동단위도 저쪽 시내 외곽지역에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   니다.
신순화의원    이게 보니까 제가 뭐 남원동에도 여쭤 봤는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 남원동 인구가 12,500명인데 32개통인가 있는데 한 군데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2개통에 한 군데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인구비례라든지 어떤 통비례라든지 하고 싶은 데는 뭐 32개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봐서 절반 이상은 이런 어떤 여가 건강체조강좌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동에 하나만 남원동 하나, 신흥동 하나 이렇게 하나만 주기 때문에 경쟁도 심할뿐더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어요. 그 불만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나 올해 1통에 했으면 내년에는 2통에 하고 이렇게 격년제 형태로 이거를 배분하다 보니까 여가를 올해는 했어요. 건강체조를. 그런데 내년에는 못하게 되니까 불만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동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뭐 큰 예산, 제가 봐서 강사료 주는데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인구비례라든지 수요에 맞춰서 좀 편성을 2020년도는 편성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 3년 동안 문화관광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했는데 올 한해는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나마 시장상인들이 매주 두 번 8시에서 10시 모여서 하는데 하시다가 안하시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한 수요조사 후에 예산을 2020년도에 올리셔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408쪽에 보면 평생학습원 주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이 있는데 주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내에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관련된 게 도시재생해서 가족복지과에서 카네기홀로 지금 예산편성해서 지금 그리고 옮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소년 옮기고 남은 시설들 옮겨 놓으면 시설이 남으면 그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안 그래도 내년 3월경 여기가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공간은 조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연실, 지금 학생들이 무용이라든가 어떤 대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저희들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 공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저희들이 공연실로 하나를 마련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을 좀 적게 해서 2개 반을 만드려고 그럽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제가 여성회관에는 자주 가는 편인데요. 동성동에 뭐 회의가 있으면 거기 가보면 여성회관 들어가서 오른쪽에 시설은 제가 얼마 전에 얼마 3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셨는데 그냥 테이블만 있고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원 주 사무실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지금 오른쪽에 기존에 지금 의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교실로 운영하고 현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강의장을 저희들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신순화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평생학습원 주 사무실을 여성회관 쪽으로 옮기는 거는 조금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아까 빈공간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서 한 1~2년 정도는 더 이렇게 업무를 보시고 그래도 불편함이 있다.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이쪽 여성회관 쪽으로 옮기려고 하시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저희들이 올해 1월에 평생학습원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일반시민들이 평생학습원이 뭔가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평생학습관에 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는 거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있으면서 제가 평생학습 업무를 보는 거하고 좀 이상하다고 저희들 시민들한테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평생학습원은 뭐고 평생학습관은 뭐고 저도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있으니까 사실상 저희들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평일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거의 평일에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관……
신순화의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평생학습원 주사무실은 청소년수련관이 카네기로 오면 일단 유휴공간이 생기니까 한 1년 정도는 더 해보시고 다시 사업비를 해서 자꾸 이렇게 새로 사업비 들여서 해 놨는데 그걸 다시 또 리모델링해서 사업비 예산 절감에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지금은 여성회관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여성위주의 프로그램이나 여성위주의 그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남성위주의 프로그램은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내년에 저희들이 2018년부터 이렇게 계획된 거라서 올해까지는 여성교육을 했는데 팀장들하고 모여서 그거를 고민을 지난번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났고 내년에는 남성위주, 아니 남성위주가 아니고 남녀……
신순화의원    예. 남녀.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아직 2020년도 프로그램은 어떤 게 이렇게 개발되거나 계획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 토요일도 저희들이 전주를 다녀왔습   니다.
신순화의원    예. 평생학습원 주사무실 옮기는 하고 지금 남녀평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하고는 차후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원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 신순화 의원님이 다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난 기획예산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생활밀착형 SOC복합사업 뭐 공공도서관하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를 하는 거를 구 여성회관 옆 주차장 자리에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주차문제 때문에 협소해서 그러는데 또 주사무실까지 가게 되었을 때는 저는 이게 정말 좀 좋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카네기홀로 가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나왔듯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신규사업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디가 갈 것인가 이거 이렇게 된다하면 많이 힘들 거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종합검토 란에 수강생과의 대면접촉 조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강좌를 하면서 강사님들하고도 자주 원장님하고 접촉할수 있는데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강사를 뭐 물론 원칙도 있고 해서 하겠지만 뭐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많이 고생 안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옥의원    아니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밀착으로 된다는 거 보다는 조금 저는 사이를 두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여튼 검토는 해 보시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평생학습원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성대학 및 단기특강 했는데 여성대학이라는 개념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내년에 명칭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합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옆에 우리 의회사무실 노인복지관 같은데도 보면 남성분들의 참여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주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정말 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오시자마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 어떤 명칭에 대한 게 있다하는 거로 옮긴다는 거는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무계가 운영지원계라고 있습니다. 운영지원팀이, 그런데 거기에 운영지원팀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팀하고 평생학습관에 그 팀의 업무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업무하고 저희들이 운영지원팀 업무하고는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과 수련활동을 위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운영지원팀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향후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학습관에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지원팀이 별개로 평생학습관하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대화가 안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갔을 때에 그쪽 지금 쓰고 계시는 곳 지하에 보일러실이 난리던데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리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2004년도에 그게 지어진 거라서 지하에 사실은 기계가 떨려서 제가 여름에 사실은 두 달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웅’하면서 ‘드럭 드럭’ 이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환경관리과에 팀장님 보고 이거 측정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 기준 이상은 아닌데 이게 9시부터 제가 6시까지 계속 있게 되면 특히 여성한테는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심하면 혈액순환의 문제가 생겨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컵을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다는 아까 업무적으로도 그거는 뭐 옆에 사무실 옮기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지원팀에 평생교육사가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의 업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교류가 잘 안됩니다. 같은 부서인데, 그래서 그 애로사항 때문에 제가 평생학습관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위험을 느낄 정도인데 무조건 옮기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견적을 해서 수리를 하세요. 해 놓고 거기 남아 계시는 분들도……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제 자리만 그렇지 사무실은 또 괜찮습니다.
이경옥의원    아니 저희들 갔을 때 접견실 거기도 막……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 그게 접견실이거든요.
이경옥의원    아! 예.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이경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신순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평생교육사업 추진에 중간쯤에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배달서비스 있네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단의원    예.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라는 게 거기서 강사들을 노래강사만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저희들이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에 강사협회에서 이것도 외부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생활예절, 그다음에 건강체조, 문예교육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캘리그라피라든지, 17개 강좌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노래교실 이외에 17개 강좌가 있다고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그건 일부분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강사들이 거의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단의원    속한 강사들을 쓰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강사협회에서 지금 강사 분들이 채용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에서도 강사 한 24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행복공감연구회에 강사 분들이 8개 강좌에 강사들이 24분이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니요. 17개 강좌.
신순단의원    17개 강좌.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 아까 강사협회에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강사협회에는 지금 4개소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강사가…… 강사는 몇 명 확보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활예절, 건강체조, 문예교육 이렇게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여성회관에 보면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성회관만 평생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겹치는 강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여성회관에서라도 우리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안 그래도 팀장님하고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새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니까 강사확보가 좀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 수강하는 과목을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프로그램을 신규로 한 6개를 생각을 했다가 3개 과목이 한 강좌는 강사를 확보를 못해서 못 열었고요.
    그다음에 2개 강좌는 수강생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강좌를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제 강사수급은 우리 거의 상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단의원    일부는 이제 타지역에서도 물론 오지만 그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강좌에 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여성회관이 사실 여성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새벽부터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못하니까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고하는데 물론 인기과목도 많지만 또 계속 이렇게 수강생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좀 발 빠르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또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요구가 많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빠르게 프로그램을 전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초급 과정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초급하고 나면 전문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 직접 배우려고 하면 사실 수강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여성회관에는 수강료가 굉장히 싸잖아요. 한 달에 5,000원 밖에 안하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요. 또 안 그러면 중요한 강좌 같은 경우는 사실 큰데 가서 대구나 서울 이런 쪽에 가서 배워야 되거든. 여건이 안 되어서 전문인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원장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하시고 해서 전문여성인 양성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복일자리창출 전문교육사업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이게 원래 기획예산실에 있던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한곳을 딱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지역에는 세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정해 놓지 말고 이것도 전문인을 양성할 거 같으면 여성회관으로 옮겨 가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전문인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어느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좀 가기가 꺼려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경옥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사무실 이전하는 부분 사실은 저는 거기에 담았던 사람으로서 같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제 사실 강사선생님하고도 원장님하고 교감이 잘 이뤄져야만 그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 원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같이 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해 주셔 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이 조직개편이 된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노인, 그리고 여성 그런 교육프로그램을일관화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이 생긴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이승일의원    그죠? 그러면 이게 업무파트가 딱딱딱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에 있어야 될 파트는 여기 있는 게 맞고요. 그죠?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야 될 부분은 거기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주가 되는 게 평생학습원에서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원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나서 하고 있는 것들이 중장년층들 대상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저는 신순화 의원님하고 이런 사무실 이전은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청소년 하는 것들은 그 전문인력이 거기 있으면 되는 거지 중장년층 인력이 거기 있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서로 주가 있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회관이 아니라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이승일의원    그럼 주모토가 평생학습관에서 일을 보려고 그러면 거길 가지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가야죠.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센터에 올 것이지 평생학습원에 안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게.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뭐 의원님들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평생학습관 사무실에 일 하겠습니까? 거기.
    진동 상당하던데요? 설계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뭐 워낙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에는 진동이 약간은 덜한데요. 저도 가봤는데 사무실에 일 못해요. 저 같아도……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면 그 공사할 동안에 어디 가 있느냐 잠시 임시로 가요. 임시로 갔다가 다시 오는 비용이 더 커요. 차라리 옮기는 게 낫죠.
    그리고 다 옮기고 나서 진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나서 청소년분야팀은 거기로 다시 재배치를 하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 하면 아이들의 욕구는 거기 있는 팀들이 받아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저희들 지금 청소년수련관 팀은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지원팀만 저하고 같이 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거기 어차피 공사하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일 할 수 있어요. 일단 당분간 옮겼다 그쪽으로 다시 가는 게 낫죠.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거기 밑에 공사하고 있어서 어차피 진동 나오고 계속 할 건데 거기서 업무보라고요. 관장님이 그 업무 못 보시겠다고 하시면 그 나머지 직원 거기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옮기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이승일의원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옮기든지.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지금 사무실은 지금 청소년수련관팀하고 있는 사무실은 제 방에서 나가면 그쪽하고는 완전 그래도 환경은 반대 입 니다.
이승일의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게 그 팀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맞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문을 한 공간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 가봐서 진동 느껴보니까 진동 나던데요. 뭘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그 팀도 아니면 옆에 다른 공간이 있으면 2층이라든지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차라리 옮겼다가 다시 내려오든지, 그렇잖아요?
    업무여건이 좀 똑발라야지 직원들이 업무를 옳게 보죠. 솔직히……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당분간 유휴공간으로 쓰이더라도 일단은 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뭘, 그 진동 나오는 게 그 아예 관장님실은 있지도 못하겠고 솔직히.
    그 옆에는 조금 덜한데 거기도 진동이 있어요. 여기 컵에 물 따라 놓으면 진동 다 울려요. 사무실에서도 근무여건이 안 좋아요. 솔직히 거기 있으려고 하면 그래서 2층으로 옮기시든지,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1층으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맞습니다. 제가 직원들 없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 없을 때는 그 공간에서 결재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솔직히 거기 못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 주무팀장님들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하면 하실 분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의원님 환경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거는 좀 빨리 건의하셔 가지고 공사 새로 하시는 거로 하시고요. 뭐 나머지야 뭐 여러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만 좀 지적해서 빨리 업무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이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의원님이 이거를 이전하면 안 된다. 또 한 의원님은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토론장으로 밖에 바뀌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부는 옮기지 마라. 일부는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토론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의회는……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한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하면 존중해 주시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바꾸는 방향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원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방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소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이 보고서를 한방사업소 전체 보고서를 보면 소장님이 한방사업소를 얼마나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는 의지가 이 보고서에 다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원    그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계약금 건너갔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예. 언제 건너갔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지난 8월 28일에 계약……
안경숙의원    8월 28일에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계약했습니다.
안경숙의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매입도 안한 땅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겠다라고 소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가주택 46호 중에서 기존 18호가 분양이 되어서 지금 다 입주가 되어 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 28호는 저번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미분양입니다. 그런데……
안경숙의원    미분양이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25호가 미분양이고 이거는 이제 개발사업 준공 인가가 46호로 났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주거시설에는 21호가 분양이 되었고 25호가 이제 주거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잠시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여기에 있는 세부 용도에 주거시설 46호는 기존 18호에서 이제 필지수 28호를 더해서 46호로 준공인가가 났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거시설은 25호가 남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25호는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 계획이세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이 2017년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승인을 받기로는 주거시설구역에는 입주기업체와 종사자 그리고 입주지원기관 및 종사자 그리고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입주하는 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농가주택으로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일반적인 농가주택으로는 분양을 할수 없게끔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기존에 분양된 농가주택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이런 제한이 없을 때 분양이 된 것입니다.
안경숙의원    없을 때 된 한 거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26호 남아 있는 거는 단지 내에 종사자 주택으로 밖에 분양이 안 된다는 거네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렇게 묶여지면 만약에 종사자들이 분양을 안 받으면 여기는 계속 그냥 비어 있겠네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필지당 250평 내지 300평인데 지금 개략적인 감정가액만으로도 한 7,000내지 9,00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집을 하나 지으려면 한 2억 대 이상의 비용이 드니까 그 종사자가 연간 3,000내지 4,000만 원의 수입으로 그 집을 짓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나름대로 이 건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관리기본계획은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또 변경도 한ㄴ번 추진을 해 보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워낙 부지가 좋고 위치가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되어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뭐 별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5호 남은 부지가 빈유휴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일반인도 많이 와서 한방단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일반인에게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 한방산업단지 안에 종사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면 뭐 이 들어온 이노한방 기업에서 직원 숙소로 이런 용도로도 안 맞을 거 아닙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그런 지금 기업이……
안경숙의원    그거하고 개념이 뭐가 다릅니까?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이거를 직원 숙소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입주기업이 그렇게는 가능합 니다.
안경숙의원    가능하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소장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425쪽에 관리사무소 이전 하고 리모델링사업이 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휴양림관리사무소 이전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안경숙의원    예. 휴양림관리사무소 이전사업……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여기 용도를 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아! 신축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되면 기존에 지금 관리사업소……
안경숙의원    기존 관리사무실로 쓰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숲속의 책방과, 저번에 당초 우리시에서 시책을 발굴할 때 숲속책방과 야외음악당을 계획했는데 지금 여러 입주민과 계획을 공유를 하면서 우리 소속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공유를 하면서 우리 한방단지에……
안경숙의원    소장님 여기 입주민이 몇 가구가 된다고 하셨죠? 16가구 정도 아닙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아! 주택단지 입주민은 21호입   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 21호고 16호고 간에 시내 도서관도 안 되는데 이 숲속의 책방 이름은 대개 감성적이고 좋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 책방 운영이 되겠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책방 운영은 이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보다는 은척면의 자생단체라든지……
안경숙의원    아니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이 단지 안에 몇 사람이 이 책방을 이용하겠냐 라는 거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좀더 고심해서 계획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많이 고심하셔야 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면단위의 작은 도서관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한방산업단지 안에 여기 몇 가구가 몇 사람이 산다고 이게 숲속의 책방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여러 가지 소장님이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만 무리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그다음 쪽에 상품처리장 GMP 보완사업 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안경숙의원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약초상품화처리장내 GMP보완사업은 한방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이노한방하고 2017년 12월 21일에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17억, 그리고 민자를 25억으로 GMP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14억을 본예산으로 하고 이월예산 3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민간투자 25억인데 이게 이제 연초부터 사업추진이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3월, 4월 저희들 5월에 대표를 만나가지고 조속한 추진, 어떻게 하면 추진이 될 것인가 하고 했지만 업체와 우리시의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6월 11일에 우리 시의회 현장방문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7월 11일에 이노한방대표하고 다시 사업투자의향과 투자담보방식 등 자금투자계획을 구두로 요구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답이 기존의 대답을 답습하기 때문에 8월 7일에 이노한방에 대하여 보완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이노한방의 자금 부담이 되지 않으면 투자계획이 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9월 5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안경숙의원    지금 이노한방에서 여기에 투자한 게 얼마나 되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GMP보완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없죠? 그러면 우리시하고 약속한 거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현재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했어요. 소장님도 그 당시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작단계부터 사업주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미 막 준비를 해서 예산 세워서 막 밀고 나가고 있어요. 이거 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좀 부족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이노한방하고 소르젠코리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별도 법인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법인은 별도 법인인데 관계가 어떻습니까? 법인은 다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저거 아닙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아닙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별도입니다.
안경숙의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한 일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유념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소장님 이노한방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시비가 투입되었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이노한방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신순화의원    얼마정도 투입되었나요? 제가 알기로 1억 1,000정도 투입이 되었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화의원    본인들은 리모델링하는데 이노한방은 예산이 들어간 게 없고요. 책상 정도 본인들이 매입해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 12월부터 근 2년 동안 사업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화의원    맞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화의원    여기도 계약만 하고 시비만 먼저 1억 1,000을 투입하고 본인들은 책상 들고 와서 거기 상시 근무도 잘 안하는 거 같고 뭐 한명이 있다는데 제가 봐서는 상시 근무하시지 않는 거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416쪽에 한방 약선음식 전문관 운영도 본인들이 아직 계약만 8월 28일했는데 안경숙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먼저 3억이나 그것도 자부담은 1억 5,000이고 시비를 3억을 세워서 먼저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정말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먼저 어떤 투자를 하고 정말 잘 운영되었을 때 상주시의 기여도를 봐서 예산을 세워주고 보조를 해주는 거는 추후에 의논하고 결정해도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묵심도요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심도요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소르젠코리아는 우리시 자원개발센터에 4월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지금 공장설비를 2억 원 정도……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화의원    저번에도 또 우리 의장님 실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노한방처럼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근 2년 동안 본인들은 책상 몇 개 가지고 온 게 다인데 지금 약선음식도 아직 다 매입한 계약한 상태지 아직 이거를 뭐 18억인가 이렇게 해서 다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에 이 예산을 3억을 그것도 보통 우리가 자부담비율하고 보조비율이 있는데 이 민간업자에게 이게 지금 자부담비율보다 보조비율을 더 높게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의원님 제가 그 건에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이 이제 18억 원에 묵심도요를 매입하면서……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려고 계약금만 준 상태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매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급하길래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나를 지금 말씀을 여쭙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몇몇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굳이 이게 2차 추경에 추경을 할 만큼 이 사업이 급한 신규사업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약선음식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묵심도요를 인수를 하고 묵심도요를 인수하고 또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사업추진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의 금융부담비용이나 이런 사항이 상당히 8,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 업체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에서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 이 약선음식관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 이……
신순화의원    과장님 그러면 3억을 저희가 보조를 안 해 주면 이 계약이 파기되고 이 약선음식전문관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한방사업소에서 소르젠코리아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약선음식관이 우리 한방사업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민간이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이렇게 추경이 아닌 계약이 만료, 18억에 계약이 만료하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자부담으로 하는 와중에 우리 지금 한방산업단지에 약선음식전문관이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이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저는 묵심도요에 한방약선음식 전문관을 업체와 교감을 하면서 이 업체에서 이제 필요하다. 자기들 투자하겠다 할 때 그걸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하반기에 된다면 내년초에는 음식관이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그 시기를 좀 당겼을 뿐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한방사업소에서는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업체를 신뢰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신순화의원    제가 이노한방 예를 들었습니다. 이노한방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주고 다해주면 곧 본인들이 민간투자를 해서 공장이 들어올 거만해서 도로도 십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도로 개설도 해주고 사무실 리모델링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지금 근 2년 동안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사업진행이 전혀 안된 상태인데 왜 똑같은 그거를 다시 지금 답습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꼭 한방산업단지에 하실 것을 못 찾았으면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화의원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백두대간수목원 저희들 빼앗겼죠. 봉화에, 그때 같이 신청했다가 그쪽으로 신청되었죠. 저희 한방산업단지에 산림청에 산림치유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산림청에 확보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개장식에 가서, 그래서 신규사업 2020년도에 하실 게 고민이 되신다면 산림청의 산림치유원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 약선음식전문관은 좀 추후에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2억 6,300 시비가 운영비입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총예산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이 총예산에 2억 6,300 내역이 어떻게 됩   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인건비, 건물유지비 그리고 강사료 이렇게 구분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운영비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운영비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밑에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방문인원 778명, 체험인원 661명, 사용료수입 348만 원이 지금 두 달 정도에 6, 7, 8 3개월에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이게 아까 지금 제가 건의 드린 거와 맞물려서 저희 목재문화체험장도 산림치유원을 하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지금 1년 운영비는 2억 6,300인데 3개월 해가지고 348만 원 수입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도 정말 밑독에 물 붓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참 염려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한방산업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계속 마이너스되는 한방산업단지 운영을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말씀하세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한방산업단지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활용도에 있어 가지고 효용 있게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경우 성주봉휴양림에 37,000명, 사우나에 177,000명이 해서 수입은 한 10억 정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이용객기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단순한 이용으로 거기에 들어 있는 우리 으뜸농산물 판매장이나 기타 다른 입주업체에 전혀 경제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단지에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가 필요하고 볼거리가 필요하고 즐길거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명품약선음식전문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게 현대인의 건강과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고용창출 되고 또 주변의 농산물 소비처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화의원    제가 그 약선음식 먹거리 문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매입을 다하고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약선음식보조사업을 해도 맞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자부담이 1억 5,000인데 시 부담 3억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추후에 추진하지 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소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안경숙 의원님하고 신순화 의원님이 질의를 다하셔 가지고 또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다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418페이지 보니까 우리 일반산업단지 운영해가지고 한방건강공원내 어린이짚라인 설치1개소 이게 되었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그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그게 어린이놀이시설로 안전장치를 하고 그 안전표지판 붙이고 한방잔디밭에 1개설치를 해 놨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은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아! 그 짚라인은 어린이 놀이시설용 짚라인입니다.
신순단의원    어린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비치만 해놓고……
신순단의원    예. 아니 그래 또 이거 짚라인 같은 경우는 안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진단을 받았고 상해보험가입해 놨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랬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하여튼 이런 거는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보니까 힐링센터운영 해가지고 월, 수, 금해서 정기 숲해설사 프로그램 2회 운영 해 놨네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이거를 어떻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이게 어떠한 것인가 하면 기존에는 힐링센터를 찾아서 안내를 해달라고 하는 수동적 입장이었는데 지난 봄에 숲체험해설사가 적극적으로 그 시간되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래 하자 해서 그 시간만 되면 힐링센터에 올라오시는 분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같이 안내를 해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순단의원    숲해설사가 몇 분 계시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네 분 계십니다.
신순단의원    네명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예. 저는 소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그 밑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향토길, 향토흙길 보완 안 된 구역까지 하신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지역에 봉화지역에 보면 바른걸음걷기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걷기는 걷는데 올바른 자세가 아니면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걸음을 똑바로 잘 걸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걸음만 좀 잘 걸어도 건강해지고 허리가 안 아프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4박 5일, 2박 3일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한방산업단지가 적격일 거 같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왜냐 하면 거기 또 숙박시설도 되어 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음식점도 되어 있으니까 2박 3일 프로그램 이런 거를 뭐 위탁을 하든지 운영을 하시면 타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싶어요.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안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휴양림관리사무소를 이제 앞쪽으로 이전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그럼 입구 쪽에 오는 겁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들어가는 입구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신순단의원    예. 입구 쪽으로 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건물을 아까 숲속의 책방……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숲속의 책방.
신순단의원    예. 요즘은 전자 모바일 이런 쪽으로 워낙 책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 책방운영에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왜 오면 각자 각자 오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그렇죠.
신순단의원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뭐 토론장, 아니면 요즘 뭐 TV에 가치펀딩인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 제안입   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의장님 눈치 보느라……
○의장 정재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416쪽에 우리 약선음식에 대해서 다른 거 말고 우리 지금 원래 매입하시려는 분이 우리 이미 들어온 거는 전문 업체는 뭐죠? 전문 우리 들어온 회사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소르젠코리아입니다.
임부기의원    소르젠코리아 거기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한방건강……
임부기의원    한방건강이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한방건강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음식하고 전문가가 제조하는 회사인데 음식을 연구를 좀 해가지고 확실히 할수 있는 업체가 되는 거 같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이거는 어차피 뭐 운영 인원을 1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계획인데 본격조리사 두 분하고, 주방보조하고, 또 서빙도 필요하고 이런데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초빙해서……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식당업을 하려고 하면 전문업체가 원래는 다른 거를 하고 계시는데 식당업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과연 잘 되겠느냐 이거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힐링센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산 50번지에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숲해설사가 네 명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한방단지에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아! 숲해설사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고 있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관리비도 그쪽에 주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어저께도 제가 거기를 한번 돌아봤는데 애들이 뭐 점프도하고 그 옆에 있는 그게 짚라인 입니까? 그 바로 옆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짚라인은 저희들 사무실 앞에 잔디광장에 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잔디광장에 해 놨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 옆에 있는 거는 숲속의 집이라고……
임부기의원    그런데 여기 산50번지가 상당히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전체 면적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지금 산지로 있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지번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남쪽으로 있는 산이 전부다 그게 지금 50번지인데 여기 뒷장에 보면 채석장, 구 채석장 하던 자리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은자석벽 관광사업화 해가지고 은자골에 대한 전설을 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한번 해보려고……
임부기의원    스토링을 해보려고 이래 연구를 하고 계시죠. 지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해보려고 아직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여기서 이제 예산이 사실은 아까 뭐 우리 이제 사우나에서는 수입이 좀 들어오지만 그다음에 숲속의 집하고 이런데는 수입이 들어오지만 또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관리비도 그렇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투자하고 수입하고 대비를 하면 사실은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맞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자꾸 수입이 난다고 조금 나는 걸 가지고 막 다되는 거 같이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투자대비 수입이 평행선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적에 과연 여기에 이 지역을 보니까 위쪽으로 보니까 데크는 좀 해 놨데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그거는 이제 명품생태길사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
임부기의원    그래 해 놨는데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이 건은 저희들이 우리 은척 은자골 전설을 형상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깃거리를 우리 한방단지에 접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스토링이 있어야 된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 안 들이고 물론 많은 금액은 안 들이고 일단은 조형물을 해 가지고 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온다면 충분히 그때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내가 곁들여서 한번 거기가 이제 송이도 납니다. 그렇죠? 능이도 나죠? 능이버섯도 나고 송이버섯도 나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뭐 난다고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싸리버섯도 나고 산나물도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서울 쪽으로나 도시지역에 홍보를 해가지고 버스도 기왕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한번 홍보를 하세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저희들이 예. 뭐……
임부기의원    채취를 할 수도 있다는 거를 해놓으면 진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틀릴 거 같아요. 이게 이제 돈 안들이고 홍보도 되고 상주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임산물이 있으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딱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 그러면 은자골에 대한 우리 스토리도 만들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우리 각 팀에서 연초부터 보도 적극적인 보도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임부기의원    그다음에 봄 산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좀 식재 많이 해 놨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봄 산나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아! 산나물요?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약초나 이런 걸 많이 해 놨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해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런 거도 좀 채취해 가도록 만들고 이래서 돈이 되도록 조금씩 이래 가까운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한번 따 가지고 가는데 자연에서 따 가지고 가는데 만 원씩을 받는다든지 딸기나 포도 따 가듯이 체험하는데 가면 그런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도 연구좀 하면 안 낫겠느냐 돈도 벌고 많이 올수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어저께 가서 생각을 했는 겁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어저께 우리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약초처리장까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가는데 가로수가, 가로수 옆에 거 말고 중간에 소나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소나무.
임부기의원    그게 안 갈구쳐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들어왔는데 그 통행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협소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임부기의원    관광버스는 안 됩니다. 그게 보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트럭도 그렇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보니까 승용차는 괜찮은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놔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래 잘 맞춰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임부기의원    절단을 좀 하고 이래해 줘야 되지 또 그렇다고 또 모양이 아주 없이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하되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짧게 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노한방.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이승일의원    사업하는데 지금 이노한방이 입주 다 하지는 않았으나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또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있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공간 없습니다. 현재 이노한방하고 계약은 약초처리장연구동 1동하고 1층하고 공장동 2층을 계약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공장동 2층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1, 2층.
이승일의원    1. 2층 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노한방이 없으면 또다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다른 업체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는가 하면 지금 이노한방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맞아 가고 있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게 되면 계약파기가 되는지 그래서 다른 업체를 빨리 컨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공문도 보내고 물론 기한은 걸립니다만 이게 사적인 계약하고 같은 것이니까 그 계약사항의 철회라든지 그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일단 뭐 변호사 자문을 받고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이승일의원    어떤 뭐 빨리 입주를 하라라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이 반납되면 기존 계약은 변경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 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그게 확답이 9월 1일자로 오늘 날짜로…… 아니 9월 5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8월 6일에 보냈는데 한달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5일쯤 답변이 올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때 답변 오면 또다시 추후에 뭐 어떻게 할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추후 다른 방안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9월 5일 답변 나오면 그 내용을 의회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예. 답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순서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성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별도로 뭐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없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신데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되지 왜 전부 안 하시네.
    아!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실까봐……
    다른 거는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이승일의원    학생 승마체험 관련해서 이게 방학기간동안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던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주로 체험승마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토, 일요일도 가능하고 뭐 평상시 학교수업 하는 시간에는 어차피 할수 없기 때문에 주로 방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한테 회당 비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학생들한테 회당 비용을 개인한테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승일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저희들이 해당되는 학교로 일정 금액을 교부로 하고 그 교부한 돈을 다시 회수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총 1,000명 되어 있던데.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이승일의원    그 초중고 이렇게 나눠서 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게 어차피 고등학생은 거의 참여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용운고등학교나 이런데 말고는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실질적으로……
이승일의원    초중……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초중이 주가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2018년도 예를 들어 보면.
이승일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초등학생이 한 605명, 중학생이 34명, 고등학생이 32명, 기타 상희학교입니다만 해서 한 689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이 초등학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일단 초등학생이 많은 것들은 그만큼 호응도가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좀 높은 편인 거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실질적으로 저희들 승마장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요청도 하고 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 그리고 시내 학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일단 관내는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있으면 각 근처에 뭐 김천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가까운 시하고는 연계사업이 좀 안되나요. 잘……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현실적으로 보면 이동하는 거리가 사실 문제가 되어서 일단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천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도 자체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자체 승마장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승마교육센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는 2018년 6월 농식품부로부터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 예산은 90억 8,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전체 총사업비는 119억입니다만 내년 예산에 28억 정도를 추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   니다.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늦어도 금년 10월 말경에는 공사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약간 치유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사업이 감안되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승마교육 이렇게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제목 자체가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내에 보면 치유교육도 아마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거의 이게 초창기에 아마 국회에서 이걸 따 올 때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이 돈 자체가 어차피 농림식품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가 어차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차피 인력투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승마장에 있는 인력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뽑아야 되나요. 전문 인력을……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기존 승마장에 있는 인력이 일반 행정요원 20명을 제외하고는 마필관리사와 교관해서 12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만 승마교육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승마교육 교관 또 마필관리사 일부는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단순 승마교관으로만 할 건 아닌 거 같고 그 어차피 치료목적이 가미되었으니까 그에 맞는 부분도 채용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일부는 뭐 채용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채용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뭐 한 3명, 4명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3에서 4명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추후 확정은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차피 본 승마장 인력도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다 그 교관내지는 전문인력들 마필관리사야 어차피 거기서 똑같은 말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국장님이 또 오늘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 안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승마교육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이거를 건립하게 되면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도 이쪽으로 가서 이제 사업을 해도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러면 이거는 별도로 사업을 안 하고……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임부기의원    농식품부에서 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우리가 하면 상당히 지원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 거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현재 그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학생승마체험지원을 위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3억 2,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는 기금이 1억 200만 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 국비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원래는 우리 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 때 우리 국제승마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이제 마사회나 식품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받기로 했는데 지원액이 그래 이거 밖에 안 내려와요. 그럼.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승마체험 지원 이 부분만 학생지원 부분만 1억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고 그 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유소년승마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거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 니다.
임부기의원    국비지원 받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 전국승마대회나 이런 거를 할 적에 보면 우리 자꾸 차츰 차츰 줄어요.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441쪽에 보면 심지어는 10개 대회를 2018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5개 대회밖에 유치를 못했네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지금 전국단위 승마대회가 1년에 평균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했는데 현재까지 올해는 5개 대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한 5개, 한 3개 정도를 더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승마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마다 승마장 건립도 늘어나고 해서 우리 상주시만 뭐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임부기의원    저희들 이점은 이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국제승마장은 사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상주에 유일하게……
임부기의원    유일하게 있는 하나뿐인데.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임부기의원    여기를 그래서 이제 뭐 승마 인들은 상당히 상주를 오고 여기서 대회를 하는 거를 원하고 이러는 거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오면 승마인 분들이 보면 우리 상주경제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더라고, 보니까 귀족스포츠라서 그런가 고기집이 더 잘된다고 해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걸로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이제 평균 또 이제 식단이 좀 싼대로 다른 대회는 많이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승마대회를 다른 대회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마방에 대한 수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임부기의원    그죠?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가 여기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임부기의원    예. 이래서 대회유치를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마방수입이라든지 또 여기서 경제유발효과 같은 게 상당히 많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임창희 과장님 빨리 쾌유가 되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빨리해서 복귀했으면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의장 정재현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국장님한테 좀 이야기할 사항을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다섯 번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는 대회를 유치했던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단체대회는……
김태희의원    대통령기라든지 문체부 있는데 우리가 다섯 번 유치한 거는 뭐뭐 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3월 30일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북 예선이 있었었고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 6월에는 전국춘계학생승마대회 겸 유소년 전국승마대회, 6월말부터 7월초까지는 농식품부 장관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대회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중요한 부서에 대회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남은 계획은 뭐뭐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10월……
김태희의원    4개월 동안에……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10월에는 순치마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10월 12일, 10월 15일부터는 국산 어린마대회, 그다음에 10월 18일부터는 마사회장배, 그다음에 전국승마대회가 확정이 되어 있고 11월에는 한 3일간 상주시장배 전국승마대축전을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 추가로 한 4개 정도 더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대통령기 올해 했었는가요. 대통령기나 문체부장관배.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문체부장관 배는 올해 계획이 없고 마사회장배하고 농식품부장관 배를 개최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태희의원    대통령기 이런 거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그 대통령기도 매년 한 지역에서만 하는 그런 사항이 사실 아니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치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하고……
김태희의원    그 사업소장이 좀 건강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되는 거지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되잖아요. 이게요.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김태희의원    그렇다고 해서 국장이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 뭐 개인 건강 때문에 어쩔수 없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상주의 내수관광 증대시킨다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예.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의장 정재현    그럼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 파트가 진짜 저는 상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역할이나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이 올해 참 예산 편성하는 거 이것만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산 비효율적이고 이런 예산 앞으로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우리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안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행사성 축제, 소모성 축제 이런 거를 우리가 작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고 격년제로 거의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 또 작년 최종예산이 1조 209억으로서 최초로 또 1조 시대를 도래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추경 포함해서 1조 753억인데 연말 최종에서는 1조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잘 생각해서 배분이나 집행을 하면 예산의 증가효과가 많게는 한 30% 내지 40%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도 지금 편성지침이 내려가지고 각 부서별로 신청액을 받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정길수의원    그래 우리 담당관님이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의 인원은 충분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뭐 인원이라는 거는 끝도 없지만 현재 인원가지고 최선에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잘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어떤 패널티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예산배분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중에서 사고이월 나는 경우는 안 생겨야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정길수의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저희들 작년 이월예산이 약 1,600억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을 통해서 최대한 이월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월예산 줄이는 게 굉장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제일 관건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정길수의원    우리 담당관님은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여 가지고 각 부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정길수의원    13페이지 보면 의회와 소통하는 통계행정추진 이래 놨는데 여기에 하여간 좋은 말이 다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뭐 우리 의회기능은 견제와 감시기능인데 사전에 중요한 예산은 좀 소통을 해가지고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내년 예산은 우리가 10월 29일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의회보고가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부분은 그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언급된 예산은 예산중에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 요즘 우리 상주시 바깥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변해광의원    술렁술렁하고 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또 비판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께서 정말 이 차제에 정신을 좀 차리지 않으면 상주발전에 많은 저해 요인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무부서인 그중에서도 기획예산실 담당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전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보면 국비 확보 같은 게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요.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못할 그런 부서의 예산도 있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일치된 우리 공무원들의 사회분위기를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이하 여러 가지 문제를 좀더 하나하나 챙기고 고민해서 그래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늘 공감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바깥에서 우리 시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더 그게 기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1분 내로 좀 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하지말까요?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시가 요즘 보면요. MOU를 했는데 MOU는 뭐 이행을 안 해도 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손 치더라도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최대한 이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이제 한국타이어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한방단지에 이노한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경천대에 콘도미엄 호텔 지으려고 하시는 분도 그 아주 폐기 다 되었죠. 거기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그거는 뭐……
임부기의원    포기 다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한라공정에 그건 폐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한라공정은 자기들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는 그거 그냥 유리하게 좀 하려고 그거 딱 띄워놓고는 우리한테 도로 사기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당하는 일도 없고 우리도 또 조금 있다가 하지만 우리 적십자병원에 또 우리 부지제공한다는 문제도 우리도 또 MOU해 놓고 지금 실현이 덜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좀 신뢰가 되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임부기의원    기획실이 그래 그런 거를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시도 신뢰가 가도록 해 줘야 되고 오시는 분들도 신뢰가 가고 감동이 가도록 이래 만들어 줘야 되는 우리 상주시의 상을 만들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길수 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의 소통문제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임부기의원    보고회하고 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들이고 모두가 다 해줄 거 같이 답변 다하시고 잘해주시고 하는데 하고 나면 이행을 안해요. 심지어는 우리 뭐 시정 질의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적에 그에 대한 개선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 안이 또 제시해 주잖아요.
    우리 상주발전이 이렇게 해야 된다하고 이야기 했을 적에는 그거를 귀담아 듣고 실천을 해주고 해주셔야 되는데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일이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앞으로는 지적이라든지 건의사항, 개선사항 이런 부문은……
임부기의원    또 숙원사업도 그렇고 이런 거를……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지역하고 지역안배도 좀하면서 이렇게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의회 들어오고는 해마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실천을 안 하길래 또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하여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저걸로 해가지고 이번 보고서로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꼭 좀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해도 공모사업도 막 아무거나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상주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 다 알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 이건 과연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임부기의원    본인 실적을 위해서 하는 거 같은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뭐 안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또.
    이런 거를 잘 걸러 주셔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는 거……
    진짜 진정으로 상주가 발전하는 이게 유치가 되고 이거를 만들어 해야만 되겠다. 이런 사업만 하고 또 관리가 안 되는 사업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하여간 뭐 공모사업도 선별해서 우리가 신청……
임부기의원    그렇다고 또 손 달아매라는 거는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임부기의원    예. 선별을 잘하셔 가지고 이래 좀 해 주실 것을 우리 기획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저희 지금 보통 평잔이 어느 정도가 되죠? 저희, 상주시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잔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아! 잔고까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저희 그러면 내부유보금 금액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뭐 유보금이라면 어떤……
이승일의원    총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우리가 뭐 보통 예비비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연도마다 조금 틀리지만 한 600~700억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이런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이승일의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민수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적립율이 얼마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게 지금 뭐 한 2년 동안은 올해 18년에서 19년도는 상당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한 2,100억 정도 넘어왔는데 그거는 좀 뭐 특이한 경우고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농민단체에서는 기존에는 상주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좀 이제 과목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틀에서 추진했다가 지금은 새로운 예산을 투입을 해달라는 거로 성격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100억에서 200억 정도 매년 수요가 되는데 지금 올라온 거로만 보면, 그만한 여력이 있냐 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거는 순수한 시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러면 뭐 농업보조금 부분도 일부 손을 대어야 될 거 같고 그냥 그 한 100억을 순수하게 증액하기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 하면 이게 다른 동네에서 한다고 해서 다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분 농민단체에 보면 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아요.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이미 올라와 있다는 거는 회계과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는 되어 있으니 올라왔겠다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뭐 저희들하고는 재원대책 부분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재원대책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게 혹시나 통과가 되면 재원 마련이……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재원대책을 먼저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럼 재원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재원대책은 아무래도 뭐 안에서 해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겠죠. 그만큼.
이승일의원    그러면 현 집행하고 있는 지원 대책을……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줄여야 됩니다.
이승일의원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그냥 없애든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만큼 국도비가 더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승일의원    일단 그럼 재원부분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전혀 된 게 없다라는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저희들하고는 뭐 협의된 사항은 없습   니다.
이승일의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어차피 업무보고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시민 공무원 제안공모전 개최해가지고 이거 161건 접수를 받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승일의원    여기서 지금 이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시정에 추진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저희들이 해마다 제안을 받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한 여덟 건을 선별을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심사를 통해서 했는데 직접적으로 뭐 적용하는 거보다도 유사하게 해서 또 일부 뭐 할 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한테 대한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거는 뭐 체납자는 보조금을 후순위로 돌리든지 주지 말든지 하는 그런 제안도 있고 일부는 또 반영할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반영할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반영을 하려고 이걸 받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하는데 저희들 직접적으로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승일의원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뭐 우리가 들어 왔는 선별한 게 여덟 건인데 포장 자체 제조 산업단지 조성, 또 낙동강 생태지역 체류형 힐링페스티벌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부분에……
이승일의원    아 저는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게 그러면 제안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이거를 매년 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이거를 이제 부서에서 해서 이거를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검토는 받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걸 해서 그럼 이때까지 시정에 반영된 건 몇 건이에요? 총 이때까지 이런 공모전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것도 뭐 연도별로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몇 건씩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일의원    담당팀장님 아시는 거 없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구정책이가든지 대표축제 또 인구증가시책 아이디어발굴 이런 거를 좀 몇 번 했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한 거는 알고 있어요. 한 거는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승일의원    작년에 그래서 선정된 거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승일의원    시책에 반영된 거라고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줘 보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거를 왜 계속 매년 하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그래도 뭐 좀 새로운 것이 나올까 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안 사항을 좀 색다르게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한해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청소년 부분에 한해서 하든 어떻든 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금상, 은상, 동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선정해서 나올게 없을 거 같애 그러면 안 뽑으면 그만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하여간 뭐……
이승일의원    실질적으로 할 게 없는데 어떻게 뽑아요. 못 뽑는 거지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하여간……
이승일의원    심사를 그런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할 거 같으면 확실히 하시든지 아니면 말든지를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하여간 최대한 뭐 우리……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안에서도 다양한 정책제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주민참여예산도 안 그래도 올해 28건에 49억 2,000만 원을 받아 놨는데 거기도 뭐 색다른 거 몇 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뭐 하려고 그러면 대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신 시민 분들이 많으시니까 공모전 참석 안 해도 뭐 어떤 방식으로 하실 분들은 하세요.
    보니까 시청게시판도 막 이것 저것 정책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 같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저희들도 뭐 시청에 배너도 하고 홈페이지도 띄우고 다하는데도 제안하는 사람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 말도 웃겨요. 자,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하시려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거의 다죠.
    그러니까 뭐가 사업이 안 맞다는 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하여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활성화 될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 04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해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5일 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의회 사무 국장         이주환
  •   전   문   위   원         오규섭    윤영대    이하국
  •   의   사   팀   장         권영표

○출석공무원    

  •   부시장 조성희
  •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
  •   건축과장 김상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   한방산업단지 김재동
  •   관리사업소장
  •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상주시의회의장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사무국장    

○상주시의회사무국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