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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황황 보고의 건
       (유통마케팅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산림녹지과)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황황 보고의 건      처음으로
       (유통마케팅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산림녹지과)      처음으로
(10시 03분)
○의장 정재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는 유통마케팅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선동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의원    의장님!
○의장 정재현    예.
안창수의원    질의를 바로……
○의장 정재현    아! 질의로 할까요. 저 의원님 여러분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보고는 나두고 바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담당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의장 정재현    준비를 혹시 많이 했는데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하시고요. 없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여기 보니까 사업 보고에는 없는데 푸드플랜 유통마케팅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어떤? 예. 푸드플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왜 그 내용은 없습니까?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의원님들한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푸드플랜사업은 지금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특별하게 제시되는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보고사항에는 제외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승일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자세하게 진행된 게 없다니요. 지금 그거 뭐지 패기지 지원사업해가지고 지금 선정되고 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왜 진행 사항이 없어요.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아 예.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없다고 하시니까 답변이!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에서는……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빠져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그게 그냥 단순하게 1∼2억 짜리 사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임부기의원    사업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이야기……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제가 그럼 사업 내용을 보고서에는 없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푸드플랜사업은 지역 내 생산소비체계와 로컬푸드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먹거리 종합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8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푸드플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9년 2월에 푸드플랜 패기지 지원사업을 3개 사업 한 10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본다면 먼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19년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이 되고요. 총 사업비는 70억으로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농산물 재료 가공 지원 사업으로 농민 건축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2022년에 지원될 계획이고 20억 원 정도의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상주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이 20억 규모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2019년도 1년차 사업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수립 이런 운영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일의원    그……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 넘어가고요. 21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급식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것도 지금 유통마케팅과 소관이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이승일의원    그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아까 얘기하신 앞에……
이승일의원    공공급식지원조례 지금 발의가 돼서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의회에서 근데 그게 담당과가 유통마케팅과 아니에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냐고요? 관련 사업이?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우리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크게 친환경……
이승일의원    학교급식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급식 지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된 거!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아! 그것 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될 과에서 그걸 못 챙겼다 라면 답이 안 되죠.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그것도 당해연도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죄송합니다. 챙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내용 전혀 모르세요?
○농식품산업팀장 이충훈    공공급식 기본조례는 푸드플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푸드플랜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도 모르시는 것 같고 전해드릴 거 있으면 빨리 전해드리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팀장님께서! 다 그러면 모르시는 거예요.
○의장 정재현    저 의원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 유통마케팅과장이 업무가 많이 미숙한 거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업무 보고를 중지하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업무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승일의원    저는 좋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승일의원    그렇게 하시죠. 차라리……
○의장 정재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지금 과장님이 과장이 지금 업무가 많이 미숙해서 지금 나와도 보고에 나올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공부 좀 더 해서 오십시오!
황태하의원    의장님!
○의장 정재현    예.
황태하의원    부산 연제구에 지금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야되는데……
○의장 정재현    아니 오늘은 가고 가더라도 마지막 날……
이승일의원    마지막 날 하시죠. 그러면.
○의장 정재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경옥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공부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오십시오.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의장 정재현    지금 의회에서 재보고가 이렇게 처음 나가는 거는 제 경험상 처음입니다. 공부 좀 잘해서 오십시오. 아셨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죄송합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부시장님! 의회에서 업무 보고를 한다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내용을 알고 와야 되지 금방 조례가 통과된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퇴장하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죄송합니다.
임부기의원    푸드플랜사업 그 자료도 같이 가지고 오셔 보세요.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본청에 다른 집행부의 다른 과장들도 의회에 올 때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파악을 해서 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 안 할 겁니다. 다음은 문준하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특수시책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주화폐 발행 및 유통해서 특수시책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발행종류가 종이류 밖에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사유가 뭐 때문 입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카드류도 하면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창기라서 우선 종이류로 일단 1차로 발행해보고 카드류는 2차로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죠. 초기니까 이것저것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드 발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1 금고가 농협이라서 농협에 카드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카드 발행에 따른 비용이 대폭 줄어들 건데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어차피 수수료가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급료에 대한 것들은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뭐 카드 발급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당초 계획은 종이류만 30억을 하기로 했지만 카드류 발급도 일정 부분은 발급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카드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도 왜 안 하고 이렇게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종 우리 지원금 자체에서 이것들을 같이 유통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지금 계획은 각종 지원금을 병행해서 어떤 그런 계획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어떤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우리 조례상에……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지역화폐 및 현금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유가증권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지역화폐로 줄 수 있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시에 지역화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줄 수 있는……
이승일의원    제가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작년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올라온 그 조례안을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지역화폐를 폐지를 하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때요. 당시에 현장 발의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살려놨어요.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지역화폐를?
이승일의원    전입 지원금 해주시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거기에 지역화폐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전입 지원금에 말입니까?
이승일의원    예. 근데 경제기업과에서 아예 그런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어떤 우리 경제기업과의 전제는 어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 차원이지 어떤 지역화폐를 발행해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지원조례라든지, 다른 어떤 정부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하는 거는 차후에 어떤 절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정부 지원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이건 시 자체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시 자체 사업도 차후에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지역화폐가 제정되면 줄 수 있는 차후의 문제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죠. 그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죠. 그걸 차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아니 조례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조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걸 발행 했을 경우에 일정부분 얼마까지 소화가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어야죠. 그다음에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지역화폐의 어떤 수요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거 생각 안 하고 발행하시는 거는 아니잖 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뭐 일정 부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모될 수요량은 조례상으로 근거가 되어 있으니 그럼 일정 부분은 빼고 나머지 것들은 판매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례상으로, 그럼 뭐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 밖에는 접근이 안 되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런데 제가 판단한 어떤 바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지원금을 주자 이런 어떤 전제가 아니었고, 전제가 아니었고 어떤 전체적인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하니까 지역 경제 살려보자. 이런 어떤 목적에서 이걸 출발 했지만 이게 이제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각종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어떤 지원을 하면 더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지금 현재 다른 타 지역에 보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지역화폐를 유통을 하면서 10%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깡 같은 거 이제 발생이 되죠. 불법유통이 발생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어차피 나갈 지원금을 그렇게 줘버리면 그런 불법유통이 별로 발생이 안 돼요. 초기에.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그 뒤에는 이게 할인해서 일정부분 할인해서 가는 것도 좋으나 처음부터 그런 생각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발행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거 처음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중앙시장 상품권이 나와서 한 번……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상주사랑상품권.
이승일의원    상주사랑상품권이 나와서 한 번 망해봤던 적 있잖아요. 그렇죠? 유통도 제대로 안 됐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때는 중앙시장 내에만 유통이 됐지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이거는 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더 잘 해야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발행 주체도 그때는 이상하게 상인회에서 발행 주체가 돼버리니까 중앙시장 내에서만 통용이 되었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다 그랬던 문제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할 때 좀 기본적으로 판매될 수치 같은 거에 대해서 최소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판매할 건지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감안해서 사업 좀 지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이거는 갑자기 이게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우리 이제 데이터센터가 당초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 용인으로 가려고 그랬다가 용인에서 반대해가지고 네이버가 전국을 상대로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도 어떤 네이버가 오면 어떤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8월 14일에 사벌을 대상지로 정해가지고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데이터센터가 어떤 건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무슨 경제적 유발 효과가 나와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5,400억의 건축비가 투자가 되고요. 되고 근무 인원이 직접, 간적 고용 인원이 700명 되고 또 지방세가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징수가 되고 그리고 또 근무 인원의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상당한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고용이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고용인가요. 700명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우리가 춘천 제1데이터센터 거기에 방문하고 또 춘천시청도 방문 해가지고 획득한 자료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직접 고용 150명, 간접 고용 550명 되는데 간접 고용 550명이라는 게 어떤 수치 인거예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간접 고용은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협력업체 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상주에 협력업체라고 할 만한 업체가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네이버센터가 들어오면 협력업체도 같이 유치 해서 다 같이 들어오는 거죠. 네이버가 선도적으로 들어오면 유지보수하고 이런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승일의원    들어와야겠지요. 라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아니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당연히 유지보수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들어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요? 근접지에 구미도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승일의원    구미도 있는데요? 구미가 산업공단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왔다갔다해도 되는데 상주에 진짜 들어올까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아.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걸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협력업체?
이승일의원    아니요. 협력업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를 유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거의 지금 다른 동네에서 한참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뒤늦게 뛰어든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건 아닙니다. 용인에서 안 됐을 때부터……
이승일의원    이거 언제부터 그러면 유치 작업 시작하셨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용인에서 안 돼가지고 네이버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질의도 하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거 몇 월부터 하셨냐고요? 시작을?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한 6월부터 우리는 생각했는데 수도권을 배제하느냐? 이런 어떤 질의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검토를 해가지고 의향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이미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하는 것들은 6월 전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뛰어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러니까 6월경에 우리도 질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늦게 뛰어든 거잖아요. 이거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건 아닙니다. 한 6월경에 용인에서 반대가 있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거죠. 그전까지는 용인에 들어간다는 땅에 들어간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승일의원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단의원    상주화폐 이제 이승일 의원님이 발행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유통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단의원    이거 사용처를 어떻게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발행이 되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단의원    사용을 할 수 있는, 저번에는 중앙시장에 한정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사용처는 지역적인 범위는 상주시 전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맹점은 대형 이마트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병원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번에 이제 우리 상주사랑상품권이 실패한 이유가 사용처가 좀 제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점에서 받았잖아요. 받으면 이걸 환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카드처럼 기간제를 하나 두든지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면 그렇게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일단은 가맹점이 많으면 그만큼 환전이 쉬워야 되기 때문에 환전대행하는 그런 거를 일단 두고 예를 들어서 농협을 전제라 한다고 하면 농협이 판매대행 주점이 된다고 하면 면에도 농협이 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여튼 사용해서 환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가장 실패한 이유가 저번에 환전문제가 가장 컸 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걸 3일 이내에, 3일 이내에 바로 현금으로 환전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신순단의원    예.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지만 이게 성공률이 높아요. 그리고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상점에서 이렇게 상품권을 내밀었을 때 누구나 쉽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면 한 달 후에 환전을 한다. 상가로서는 그게 요즘은 거의가 현금 결제에요. 결제가 상품을 받을 때 그러면 자기는 현금을 줬는데 우리는 한 달 뒤에 받는다 이거는 좀 무리가 많이 가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면 활성화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좀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임부기의원    특히 생산녹지지역이 우리 상주는 많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거기다가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봐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뭐 개별입지로 우리가 알아봐도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상주가 땅은 서울의 2배 이래되어도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해놓은 산업단지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여유 부지가 없고 그리고 개별입지를 해가지고 알아봐도 사실은 농림지역이 많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된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습   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요. 누누차 이제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준비 안 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표창도 받고 이러시던데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런데 의원님 그게 우리가 일단의 토지들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러면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임부기의원    그거 이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그런데 개별필지를 우리가 임의로 농림지역이나 이런 거를 어떤 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기는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와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데로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를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는 풀어주도록 준비를 해놔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그것도 안 해놓고 기업하러 오기는 오라는데 아무리 노력하셔도 갈 자리는 없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도시계획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있잖   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이럴 때 준비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우리 부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한 2년 전인가는 일부로 관리지역을 한 20% 정도는 풀어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때는 우리 이제 벼가 많이 쌀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남아도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가지고 했는데도 대처 좀 하고 준비 좀 하자고 이러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기업하기가 와서는 공장부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적십자병원이 가려고 해도 어디 갈 자리가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 아시면 그래 우리 전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실 적에는 대답만 하시고 실천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이제는 준비를 다 해놓고 이래해야 되지 지금 네이버 이것도 오지만 하려고 하면 또 이제 변경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시 부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데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네이버 부지가 우리가 지금 제안한 부지는 전에 축구종합센터 했던 그 부지를 일단 제안한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거기는 다 풀어 놨었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그렇게 그런 우리 공단지역을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좀 준비를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제 생각에도 우리가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125,000평 조성하고 있지만 바로 또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야 된다고 미래를 보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상주IC 앞에도 보면 산업단지 조금 있고 또 나머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2분의 1이상이면 또 해준다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 공장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제 거기 2분의1이 충족을 못 하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럴 때는 그거를 좀 풀어줘 가지고 공장을 증축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새로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걸 좀 과장님이 동문동에 계시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고향 생각도 해가지고 좀 잘 연구해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우리 수용되시는 분들이 이주 대책은 좀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이주 대책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30가구입니다. 30가구 중에 우리가 이주를 해줘야 될 분이 13가구입니다. 13가구인데 이주 대상지는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단지 내에 축협의 상감한우테마타운 그쪽으로 해가지고 택지를 구성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거기로 공급해가지고 거기다 짓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기 또 공단 내도 사실은 주거지역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거기 겸해서 만들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다른 지역보다는 거기가……
임부기의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차질 없도록 상주에 오는 기업을 나가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공해만 없다면 친환경적이라면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때는 막 우리 공무원들이 원스톱으로 바로 촥 해가지고 바로 입주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의원    상주화폐 발행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용처를 가맹점 외에 하나로마트를 제외한다고 하셨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러니까 이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이런 대형마트는 제외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마트는 모르지만 하나로마트의 경우에……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의원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잖아요. 하나로마트는 상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려고 애도 쓰지만 대도시에 상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해서 판매하는데도 앞장서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는 모든 수익 발생한 것을 상주에서 다 소진이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의원    그렇다면 하나로마트를 배제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로마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화폐를 가지고 시내까지 나와서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타 대형마트를 꼽을 때 하나로마트 상주 농협하나로마트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유통을 보는 큰 사업 점포라는 것만 보시지 말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의원    상주 지역에서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어느 정도 판매를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보시라고요. 아, 왜 그런 내용을 이경옥 의원이 이야기 하는 가를 그래서 무조건 대형마트 크게 보기만 큰 마트가 대형마트가 아니라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그 부분과 그리고 면단위 농협들의 하나로마트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사용처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면지역의 어떤 하나로마트 이런 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경옥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요. 152쪽에 이거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친환경농법하는 회장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박물관보다 여기 역사관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의원    두레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참! 아! 이거 우리 이 자료에 넣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의원    그래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뭐 이걸 팔아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상당히 자료가 많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저도 상주화폐 앞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빠졌는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우리 상주화폐가 발행을 이제 확정은 됐습니까? 발행하는 걸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조례를 제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예. 이걸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되었을 때 향후 관리대책에 대한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우리가 1,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한 번 밖에 우리가 화폐가 나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조폐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이거를 발행하게 되겠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제조……
강경모의원    예. 제조에 대한 내용은!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렇게 되면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우리가 발행하는 부수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그쪽에 우리가 줘야 되는지?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장당 1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장당 100원!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장당 100원이면 우리 1만 원 권, 5,000원 권, 1,000원 권을 이제 만약에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래 만 원 권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가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내가 5,000원치를 샀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만 원 권을 가지고요.
강경모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만 원 권을 가지고 5,000원치 샀으면 50%이기 때문에 그거는 5,000원을 내줘야 되죠. 내줘야 되는데 70%까지는 이제 안 내주고 다 사야 될 어떤 그런 규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강경모의원    그런데 만 원 권을 가지고 가서 5,000원 어치는 살수가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만 원 권 가지고 5,000원치 사면 거스름돈을 5,000원 내줘야 되겠죠.
강경모의원    현금으로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만 원 권을 가지고, 그러면 만 원 권을 가지고 3,000원어치, 1,000원어치만 사고 계속 9,000원을 바꿔서 현금화한다. 그거는 대책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인거 같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런 우려 관리대책에 대한 내용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의원님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정정해 드릴 거는……
강경모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를 들어서 이제 만 원 권을 가지고 7,000원어치를 사잖아요. 7,000원어치를요. 7,000원어치를 사면 1,000원 권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이.
강경모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래 1,000원 권 3장을 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어떤 그런 거를 10% 우리가 예를 들어 할인율 해준다 그러면 10% 할인해서 팔았는 거를 소위말해서 현금깡 그게 이제……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가맹점에서는 우리가 발행한 지폐를 다 얼마짜리를 다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 같고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장에 100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발행을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우리가 이 시민이 이 금액을 만약에 어느 정도 10억 원어치를 우리가 발행한다 그러면 전 가맹점에서 이게 잔돈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돈들을 다 구비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몇 십 억을 해야 되는지도 이게 구분이 가야 되는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런 문제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모 누가 이런 것을 돈을 받았는데 내가 잘 아는 우리 형제나 누가 이런 상점을 한단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10만 원을 들고 가서 “나 이거 바꿔죠. 만 원 줄게” 이런 경우도 대책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참 뭔가를 한 가지를 하고자 하면 참으로 대책이 그 사후관리가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안 하지도 못하는 내용들이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생각들 하셔서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가야될 방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에 대한 거는 관리나 이런 게 엄격해야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엄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먼저 우리에게 넘어와 있어야 된다. 관리 대책에.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다보면 한 장당 100원을 주다보면 우리 예산을 만약에 한 50억을 세웠다 그러면 조폐공사에 주는 관리에 대한 돈은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30억 했을 때 한……
강경모의원    50억 했을 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50억 했을 때는 한 4,500, 5,000 정도.
강경모의원    5,000만 원 정도.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50억 했을 때, 몇 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조폐공사에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역화폐가 어차피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 일반 돈은 돌고 돌지 않습니까? 은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딱 은행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건 바로 폐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경모의원    그래 이게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이게 우리 지역화폐가 상품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이거는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현금화되어 있는 내용이죠. 현금화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조폐공사에서 나왔을 때 이게 이 화폐를 만약에 이제 받았을 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한 몇 회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판매대행점이 농협이 된다는 가정 하에 농협에서 의원님이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강경모의원    예.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구입 해가지고 A라고 하는 가맹점에 가서 만 원을 주고 상품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고 하는 가맹점이 농협에 가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회수된 상품권은 바로 폐기를 시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그 사후관리가 바로 폐기를 시킨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돈은 조금 구겨지고 하더라도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돈 이거 안 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러니까 이게……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제 종이류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종이류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폐 발행하는 비용이 매번 찍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쩍어 내야 되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찍어 내는 비용을 우리가 1년에 찍어 내는 비용에 대한 금액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로 이 화폐를 찍어 내서 이거를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인지 이걸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예산으로 상주시가 도산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폐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의원님 그런데 이제 제가……
강경모의원    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왜 그런가하면 한 장 버리는데 100원 아닙니까? 한 번 찍어낼 때 몇 장 찍어냅니까?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런데 의원님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한 할인율을 10% 본다는 전제 하에 한 20%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20%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왜 지역화폐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30억을 발행한다고 이게 30억만 유통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1,000원 권을 가지고 있으면 1,000가지고 가게나 이런데 갔을 때 1,000원 권 가지고 짬뽕 한 그릇 못 잡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권 가져갔지만 그거 더 해가지고 더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외지사람들한테도……
강경모의원    아니 이게 필요없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성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달리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관리에 대한 대책을 한 자료를……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의원    나중에 보고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많은 여러 가지 논리를 정연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150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거기 지금 첫 번째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이거는 우리가 만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하는데 현재는 잘 취업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이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데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이 사업 자체가 기업에 취업해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하면 지원해주는데 그 대상 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변해광의원    대상 기업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런 그런데 취직하는 만39세 이하 청년한테……
변해광의원    취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월 235만 원씩 2년간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의원    2년 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이거는 2,400만 원 연!
변해광의원    월 200만 원 이네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연 2,400만 원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거는 사회적기업하고 틀린 일반 중소기업을……
변해광의원    일반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호응도가 좋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이거는 지금 모집하는 주체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합 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심사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심사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상주시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3,000만 원 지원해줍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승인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자금 지원은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경제진흥원에서 이제 주는 거죠. 우리가 경제진흥원으로 자금을 교부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진흥원의 사업 계획서를 내고 선정이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예를 들어 상주시에 가고 싶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거는 아니고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다른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한 사람 끼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내가 상주에 가가지고 상주에 가서 상주의 지역 자원 그러니까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농특산물 가공 이런 거를 지역자원화를 결합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을 내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내면 이제 경제진흥원에서는 이 사람이 서울 청년이 상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느냐 정착성 그리고 사업성 이 두 가지를 이제 대면 평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지금 현재 상주에 시골파견제 청년이 지금 선정된 분들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작년에 3팀 5명하고, 올해 2팀 5명 10명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작년에 1기 3팀 5명.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그럼 총 5명이네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올해 2기 2팀 3명 그래가지고……
변해광의원    올해 2팀 3명이 선정이 됐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그 옆에 8월 2명 추가 선발 계획은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 5명인데 지금 올해는 일단 3명만 선정했기 때문에 2명은 추가로 선발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이미 안 끝났습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지금 현재는 올해 사업은 2팀 3명을 선발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2명은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이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저번 달에 7월말, 8월초에 심사가 다 완료 돼가지고 상주에는 선정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명을 지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해야 하기 때문에……
변해광의원    그래 5명을 한정을 시켜놓고 1차로 3명이 되었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다시 추가로 2명을 더 한다는 소리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상주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선정해가지고 선정이 됨으로 상주에서 사업을 한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경제진흥원에 저번에도 당초에도 우리가 5명 선발하는데 14명 왔었습니다. 14명이. 그런데 14명이 온다고 다 선발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정착 의도하고, 사업성을 보고 선발하기 때문에 탈락 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두 명을 더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그러면 2기 두 팀 3명은 무슨 사업해요? 일반 창업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분들은 거의가 우리 농특산물 가공하고.
변해광의원    가공, 판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농특산물 가공하고 농특산물을 활용한 영상,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하고 그런 쪽에 어떤 기획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북에서만 여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목적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의원    근데 자금의 역외 유출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거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할인율하고 다하면 발행액의 20%정도 돼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20%는 최대 잡은 게 20%고.
정길수의원    그래 20%인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의원    할인율이 10%하면?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할인율을 10%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20%인데 이 가장 큰 문제점이 발행 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우리 존경하는 강경모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 하셨는 거중에 이게 회전율이 우리 경제이론에 보면 어떤 금액이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사용 안 하는 기간에 비례해가지고 경제적인 순수효과가 크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50억 원을 발행해가지고 이게 유통기간을 정해가지고 1년이면 예를 들어서 5배의 순수효과가 있으면 250억, 2년 같으면 약 50배 이런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오늘 내가 어느 가게에 가가지고 10만 원어치 물건을 샀으면 상점 주인이 내일 바로 농협에 가가지고 한전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보면 지하철 승차권 사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의원    계속 그게 훼손 돼가지고 못 쓸 때까지 계속 재사용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그 비용의 과다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 될 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간이 있어요. 그죠? 문제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지역화폐 지금 발행해가지고 사용하는 지역의 문제점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거의 해소할 수 있는 단계에 가가지고 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나 또 사용하는 사용자들하고 같이 일정부분 토론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의원    토론도. 그리고 이게 사용하는 부분에 우리가 거의 빈익부 부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골고루 우리 상주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골고루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맨 이게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많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가지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의원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경제기업과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도 보니까 지방에 인구 소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는 외부적 요인 우리 상주 같으면 외부적 요인 즉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인구 감소의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그 중요성 알고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의원    기업유치에 좀 더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어느 기업을 유치하러 가면 어떤 비용이 들죠. 방문하는데!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의원    그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네이버센터 본사에 갔다 왔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우리 출장비가 있으니까 출장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 가면 상주곶감이라도 한두 접 가지고 갈 때는 그런 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그거는 저희 경제기업과장은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점이 없게끔……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정길수의원    좀 예산상이나 이런 것도 좀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여간 경제기업과가 우리 시에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죠?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의장 정재현    오늘 그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예.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 신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백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특별하게 보고 할 사항 없으면 바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악취자동포집장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두 대가 무인 악취자동포집장치 2대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기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지금 두 대가 화동면 태원 농산하고, 화산동 돈사 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악취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포집을 해서 그 포집된 악취를 저희들이 검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동수의원    효과는 있습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지금 저희들이 태원농산에 한 번, 화산동 돈사에 기준치 이상으로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기준치 이내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못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기준치 이하 나오는 거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가면 악취 수거해 가면 며칠간 또 검사 기간이 있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니 안 그렇습니다. 악취는 포집해서 바로 가져가서 됩니다. 묵히면 다 달라갑니다. 냄새가…… 포집 했는 거는 바로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김동수의원    그래 포집한 거는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의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안 걸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포집 했는 거를 바로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검사를, 묵히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면 검사를 하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도환경연구원에 바로 하죠.
김동수의원    예. 연구원에 바로 가지고 가면 연구원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김동수의원    거기서 대기하고 이런 게 없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그거는 아마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고 아마 거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보내고 바로 가져가서 아마 하루……
김동수의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하루 이내로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내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날라 가기 때문에……
김동수의원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소멸되고 이러는데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봉지에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밖에 없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자동 무인 악취포집장치는 2대가 있지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김동수의원    또 다른 지역에도 냄새가 나는 데가 악취가 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많습니다.
김동수의원    거기는 또 인력이 가서 직접 채취를 해야 되지 않습 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김동수의원    인력으로 채취하면 그거는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그거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니요. 오늘 지금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공문 띄어서 바로 가져갑니다.
김동수의원    그런 것보다도 우리 법상으로 무인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를 달아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악취는 카메라 가지고는 곤란하고요.
김동수의원    그래 악취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물을 뿌릴 수도 있고 어디 방류를 할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방류는 저희들이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기 전에는 좀 힘들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는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방류하고, 악취 그 공기하고 같이 나갑니다. 한 조가 돼서……
김동수의원    그런데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러면 방류가 되는 거 같습니다. 방류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안 될 정도의 방류를 하는가 몰라도 냄새는 엄청 나는데도 채집을 해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그걸? 왜 그런 지를? 냄새는 나는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뭐 특별 업체를 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저희들 지금 화동이라든지, 의원님 살고계시는 화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날씨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실제로 아시다시피 냄새는 많이 나는데 포집해서 바로 가져가도 그게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 조치를 좀 취하기 힘들도 지금 화동 농공단지 쪽에 일성탄소하고 백석화학 거기는 한 4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을 했고요. 태원농산에도 지금 2억을 해가지고 악취방지개선시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김동수의원    그래 그게 무인장치가 있는 데는 다소 조심스럽겠지만 무인장치가 없는 데는 농장주나 이런 양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같습니다. 법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김동수의원    예. 그래 하여튼 우리……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바로 출동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김동수의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많이 강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69쪽에 상주시 소각시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우리 안동에 종합소각장을 북부지역으로 해서 만들   었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만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는 언제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지금 시험운영중이고 거기 저희들이 한 20톤 정도 반입을 하다가 지금 30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운영기간 중에 아마 지금 이번 달 끝나면 9월말쯤에는 준공이 완료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 안동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께 이제는 그쪽으로 다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저희들이 한 최대 42톤 정도 갈수 있는 양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9월 4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4일인가 6일에 담당자 양하고 단가라든지 이런 거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이 지금 한 50∼55톤 정도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42톤 정도 가면 12∼13톤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이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 돼서 내년에 한 20억 정도, 15∼20억 정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용역을 줘서 이 소각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소각장을 유지해서 유지를 할까? 아니면 이 소각장을 지금 그쪽 부분에 시설이 협소해서 소각장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기 힘들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른 외곽지로 나가서 새로 신설 건축을 할지 아니면 거기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이거를 폐쇄를 하고 나머지 12∼13톤을 위탁처리를 해서 할지 이런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러면 이중적으로 안동에는 42톤 최대한 항상 가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가고 나머지의 처리에 대해서만 이제 새로 우리 만들어 보든지……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그렇게 하든지……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현 자리에다 하든지!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안동 가는 게 저희들이 어떤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면 안동을 최대한으로 보내고……
임부기의원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처리 비용이 더 싼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거기 지금 단가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시험운전 기간이라서 톤당 5만 1,7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운전 기간 동안 그런데 정상 운영이 되면 103만 4,000원 더하기 톤당 10만 5,000원을 줘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103만 4,000원이 들어간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103만 4,000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톤당 10만 5,000원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처리하는 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톤당에?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이 지금 비용하는 게 지금 올해 소각장 운영비가 저희들이 잠깐만요.
임부기의원    용역 준 거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가 지금 4억 48억 5,200만 원입니다. 고정비, 변동비 다 해가지고, 처리비 까지 이런 부분……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거는 연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런 부분……
임부기의원    그러면 연 수량에다 13톤에다 365일 곱해야 되잖아!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중적으로 했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는 얼마를 그러면 이게 용이한 점이 지금 10만 5,000원씩 처리 비용을 줘가지고도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했던 비용보다 얼마나 더 드느냐? 안 드느냐를?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그런 전제를……
임부기의원    손익 계산을 해야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손익 계산을 한번 저희들이 해봐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물류비용까지 다해서 그렇습니까? 10만 5,000원은?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니요. 물류비용은 따로 줍니다.
임부기의원    별도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돈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임부기의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소각장을 다른 데로 이전해가지고 최대로 우리가 53톤 생산하는 거를 다 처리한다면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이 소각장시설은……
임부기의원    그런 공장을 할 수 있고 저쪽에서 빠져 나올 수도 있 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니요. 빠져 나오지는 못 합니다.
임부기의원    못 하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42톤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야 되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뭐 저희들이 좀 줄여서 35톤을 가도 되고 한 40톤 정도는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임부기의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이중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소각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시군도 많습   니다.
임부기의원    없는 시군은 그동안 그래 어디다 처리했길래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위탁처리 했겠죠.
임부기의원    그래 그 비용이 우리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안동까지.
임부기의원    그래 톤당 또 물류비용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이런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잘 연구를 해야 됩   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 그냥 또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수리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하면 조금의 민원이 덜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옮긴다면 민원이 또 엄청 나옵니다. 맞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그거 감수도 해야 되면 지금 현재 무조건 그냥은 안동에 가야 된다면 그 자리에 그냥 새로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고 또 제 생각은 만약에 여기서 만든다면 폐열이 지금 한 개도 안 쓰고 있잖아요. 이런 폐열을 써가지고도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도 만들어 나가는 방법……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거기서 나오는 폐열은 저희들이 이용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다른데 제가 오사카나 이런데 가보니까 우리 지금 뭐야 안동도 하고 있을 텐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 거기 지금 안동은 최신 시설로 해가지도 아마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음식물처리도 하고 있는 510톤 정도니까 거기는 510톤이니까 1일 양이 많아서 열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48톤인데 실제로 소각장을 운영을 하다보면 또 효율이 80% 떨어집니다. 타고, 재도 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는 이용을 지금 까지 연구를 하고 아마 용역도 주고 여러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는 다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뭐 저희들 규모 정도로 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도 도입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바로 도입…… 뭐 그런데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바로 벤치마킹 가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에너지를 그냥 낭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다할 적에는 해야 된다는 겁   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아보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소량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런 것 같으면 양을 안동에는 줄이더라도……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해나가는 방법 이래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도……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계산이 되면 안 되겠나 싶고 또한……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마 이게 또 내년에 소각장을 다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말까지 받아야 되가지고 아마 그런 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도 의성 쓰레기 산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면 상당히 비례의원도 그렇고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는 처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의성은 올 연말까지 거의……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도 지금 방치 폐기물이 제법 있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이 방치하고, 투기 다 합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24,500톤 정도 됩니다. 톤당 30만 원으로 봤을 때 73억 정도 듭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왜 이거를 우리는 아무 없는 거 같이 뭐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없는 거 같이 노력을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국비를 신청하고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의성하고, 평택항하고 원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대두가 된 게……
임부기의원    우리도 그러면 되도록……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그전에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임부기의원    그래 의성사람들만 사람이고 우리 상주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의성에 원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원체 크다보니까……
임부기의원    불법을 저질러서 했는 거를……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의성 때문에 저희들 시군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도 그러면 국비를 좀 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이번에 국비 내려왔잖아요. 방치 폐기물 해가지고 25억 정도 내려왔고……
임부기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투기 폐기물 해서 3억 정도 내려왔고.
임부기의원    우리 3개소 해가지고 됐는데 아리랑주유소 옆에 거는 계산동에!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그 방치물은 제외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계산동? 아! 투기에 있습니다. 계산동 신재협 씨 해가지고 1,500톤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1,500톤이 누락……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누락 되어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 다 못 드렸죠. 방치하고, 투기 그 자료 새로 드리겠습니다. 누락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 상에는……
임부기의원    그래 없어가지고 그렇고 이런데 이거를 좀 파악을 더하셔가지고 저는 화남 쪽인가 거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화남?
임부기의원    화서하고 화남 사이에?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화서 율림이 이번에 제일 큰 겁니다. 거기 17,000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도 국비 좀 많이 타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저희들……
임부기의원    그다음에 계산동에 구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누구 말입니까?
임부기의원    처벌 받고 있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 지금 계산동 그 관련해가지고요.
임부기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지금 아직 수사 중으로 나와 있는데……
임부기의원    수사 중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임부기의원    이거 해가지고 원래는 땅 주인에게 구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집행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보조를 하고 처리를 하고는 그다음에는 바로 구상권 청구가 아니고 대집행 들어가야 됩니다. 재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부기의원    해가지고 해결 되도록 지역민들이 폐기물 피해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대기오염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물 썩어 내려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저희 존경하는 임부기 의원님 질의상 어차피 조금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방치 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분이 예산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신문에 보면 김재원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100억 이상을 할당했다고 하고 근데 또 임이자 의원은 자기가 따 왔다라고 의성에 붙여놓고 있어요.
    상주는 왜 못해요? 아니 내년 총선이고 하면 우리 동네는 자동으로 찍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는 안 찍어 줄 것 같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갖다 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있으면 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국회의원을!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지난번에 김재원 국회의원님 할 때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국비 좀 내려 보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예결위원장 됐다고 해서 축하플랜카드도 나부끼고 하는데 시내에, 뭐가 혜택은 하나도 없어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상주가 고향이라고 임이자 의원이 그렇게 와가지고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실질적으로는 해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하는 거냐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지금 여기 예산을 지금 이번에 내려온 예산은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다른 시군에 의성도 가보고 지금 시군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8군데 되는 폐기물 관계를 지금 어디 것은 처리하고, 어디 것은 못 처리한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이 방치 폐기물 양이라든지, 처리 방법이라든지 지금 내려온 방치 폐기물은 위탁처리비 정도 지금 투기 폐기물은 운반비하고 상차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이 내려올 때 최소한 지역 안배식으로 내려오거나 지역구가 한 4개가 되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어디에는 100억을 퍽 던져주고, 어디에는 한 푼도 안 던져주고 지역 국회의원을 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물량이 워낙 많아서 안 그러겠습니까?
이승일의원    아니 우리는 적어요. 75톤이라면서요. 거의 76톤 정도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니 25,000톤.
이승일의원    아! 25,000톤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그래 그게 적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도 이번에 국비 다 더하면 30억 가까이 되고 한번만 더 내려오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거기 국회의원 좀 써 먹으세요. 지역 국회의원, 내년 총선인데 얼마나 좋아요. 써 먹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내년에는……
이승일의원    내년도 예산 어차피 이제 집행될 건데 내년도 예산이 500조가 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중앙 기관 방문하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좀 최대한 써 먹으세요. 국회의원 그러려고 국회의원 뽑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작년에 공성 쪽에 기름 유출된 거 그거 구상권청구해서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동성동에?
이승일의원    공성 쪽에 기름 유출된 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기름 유출! 예. 그건 저희들은 다 받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금액이?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팀장님들 중에?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800.
이승일의원    800만 원. 생각보다는 별로 안 되네요. 금액 자체는 구상권 같은 경우에……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저희들이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저희들이 회수 합니다. 금액은……
이승일의원    그 어차피 통합 되는 거라서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쪽에 사업장들 환경오염 실태조사 꾸준하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그 폐기물 관계 말입니까?
이승일의원    아니요. 농공단지나……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아니면 일반산업단지나 들어가는 업체들 환경 점검하시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승일의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지금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로는 환경오염 대응 지도점검 나가시는지 어쩌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잠깐 하고 추후에는 다시 원상복구 해서 계속해서 오염 물질 배출하고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니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전화로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밤낮 안 가리고……
이승일의원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드리는 거는 하나 업체 딱 찍어서 하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도 점검 좀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슬레이트 이거는 계속 처리가 안 되나요. 계속 올라와요. 이 사업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슬레이트처리……
이승일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이게 지금 양이 지금 몇 년 째하고 있는 겁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도 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년부터 해가지고 몇 년 더 가야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우리 자체 처리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336동 밖에 안 되고 지붕개량 80동 밖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이거 예산 집행은 계속 돈이 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남는 돈은 지금 슬레이트처리를 다시 후순위자들 처리 하고 있고, 보관 슬레이트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4억이 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관 슬레이트 일괄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이승일의원    대충 이거 몇 년 정도 더 하시면 다 되실 거 같으세요? 향후 사업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장이나 이런데 지붕도 있고 하니까요. 면적이 또 크고 예를 들면 공장 같은데 슬레이트가 어마해서 한 군데만 처리해도 금액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한 10년은 안 가겠습니까……
이승일의원    이거 뭐 강제 집행으로 처리는 못 하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강제로요?
이승일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 개인 살고 있는 집인데……
이승일의원    아니 이게 전부다 어차피……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국가에서 저희들도 그래요. 국가에서 이거를 처리하려면 있는 거 공장이고 할 거 없이 다 처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예산을 매년 얼마씩 주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건강상에 문제 때문에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이게 늦어지면 어차피 건강상의 문제도 더 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은 투입돼야 될 거 같은데 강제로라도 처리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새로 시설을 해준다라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신청양은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때문에 좀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거는 어차피 축산과에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환경관리과에 같이 여쭤 봐도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쪽 인평에 것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의원    아니요. 지금 설치하려는 거! 낙동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 그건 축산과 업무인데 저희들과 하고 연관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 바이오로 갔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설을 일부 못 쓰게 되는 시설도 있고 이래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걸로 있는데 아직 축산과에서 바이오로 갈지, 퇴액비화로 갈지 안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저번에 저도 갔었었는데 바이오하고 액비화하고 둘 다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바이오가 안되는 게 지금 소 분뇨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그래서 거기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우리 시설이 또 일부 못 쓰게 되고……
이승일의원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서 못 정해서 어떻게 할지……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설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 하고 축협에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기를 퇴액비화 쪽으로 다시 전환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승일의원    퇴액비화 쪽으로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바이오가스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우리 황인수 계장님이 그쪽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축협에서 우리나라에 한 번도 지금 처리를 안 해봤으니까 장담을 못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연말쯤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어느 정도 전환한다고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아마 상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접목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소 우분만 가지고……
이승일의원    아! 우분만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바이오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근데 우리가 돈사도 꽤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우리 지금 상주에.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그럼 그것도 같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돈사는 지금 축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섞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그런 부분을 지금 한번……
이승일의원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돼지분뇨는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일정 부분을 집어넣고 이쪽으로……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이 우분만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거 같습니다. 한 번 그거 가능한지 그거는 환경부나 예산 내려오는 중앙부서하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새로 더 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어차피 커스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이승일의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축산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이게 지금 4개년 사업인데 집행률이 44. 이렇게 하는데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공사는 한 40% 정도 진행됐고요. 이거 지금 예산은 올해 예산 집행률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작년에 설계하고 남은 이월 부분하고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사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북천에 제가 가봤을 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신순화의원    과연 이게 생태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의회 온다며 벌써 며칠 전부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이게 생태적으로 복원되는 거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생태 지금 이제 콘크리트 종류를 자연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연석 낙차 어도개량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기 조경 부분도 지금 한 15∼16억 넘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해놓으면 아마 저희들 생태공원이 될 겁니다.
신순화의원    이제 병성천에 보면 서곡 쪽 화개 쪽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신순화의원    그쪽에 보면 미리 해놓은 곳인데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 같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거기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수목이나 조경 같은 거를 했을 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건설과에서 아마 고향의 강 가꾸기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그래서 아마 그쪽에 하천관리를 할 겁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도 예산 대비 관리 면은 정말로 엉망이에요. 풀밭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하천이……
신순화의원    그래서 여기도 과연 이제 지금 98억 8,000인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신순화의원    지금 가봤을 때 양쪽에 지금 조경을 하신다고 이렇게 넓혀놨는데 거기를 어떻게 뭘 심으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지금 고향의 강 거기에는 잔디를 심고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앉을 수 있는 벤치 몇 개 있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이용도 전혀 안 되고 예산을 투자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해서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간격을 넓혀서 하천 주변을 하시는데 무엇을 거기 하셔서 맨 잔디를 하실건지 조경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생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좋고 산책로로 걸었을 때 그거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 시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북천에는 상주의 얼굴이고 또 많은 행사나 모든 곳에 그쪽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조경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다 못 봤습니다. 검토서를, 올해 조경이 제가 내년에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부 한번 검토를 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월정도 되면 벚꽃이 필 때 되면 정말 북천 벚꽃도 나무가 오래돼서 정말 가볼만한 곳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생태하천복원까지 하면 우리 상주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면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포토존도 생기고 예를 들어 조경도 잘 이루어지고 잘 관리가 되면 와보고 싶은 상주의 어떤 관광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살리기처럼 그렇게 예산 대비 투자관리가 안 되어서 풀밭으로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그 관계는 고향의 강 가꾸기 그 관계는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하고 시의원님 부탁을 하더라……
신순화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예초기, 예초기로 풀만 깎아 놨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마 이거 분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신순화의원    예. 풀하고 잔디하고 그냥 생존하고 있어요. 거기 풀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관리 좀 잘 하세요.” 그렇게 하죠. “저희들 과 혼납니다.” 그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162쪽에 공무직 복지시설 신축은 지연되는 사유가 추정 단가 이렇게 중지를 시키셔가지고 건축 면적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지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당초에 10억 8,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2층으로 해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공무직 인원이나 미화원 인원으로 봤을 때 너무 좁아서 세탁실하고, 기계실이 3층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를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 단가는 당초에 설계할 때 17년도 단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900만 원 정도 평당 들어갔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올라서 한 1억 2,000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건축 면적이 지금 120평에서 지금 148평 한 28평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방공사가 또 따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반을 하다보니까 연약지반 사지토지반이 돼가지고 콘크리트파일을 또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철거, 건물 철거 이런 비용이 전부 빠져 있어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추경에 지금 하려고 설계는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납품만 안 받았지……
신순화의원    아니 근데 처음에 이 공사를 복지시설을 신축하려면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산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뭘 신축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 저도 여기에 와서 직원들을 좀 혼내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120평 정도면 이 정도면 짓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정도 돈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짓다보면 그거를 조립식 같이 짓느냐? 아니면 제대로 짓느냐? 그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왕 짓는 거 몇 십 년 쓰는데 공무직이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69명, 70명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시설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증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이게 추경에 지금 3억 5,000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평당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지금 정부 공시단가가 평당 1,000만 원씩 가는 겁니까? 아까 평당 1,000이라고 얘기하시던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그렇게 지금 견적을 설계 금액이 나오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2017년도에 900만 원 정도 받아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신순화의원    예. 하여튼 이번에는 이런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고 정말로 복지시설이 잘 신축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한 검토와 사후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그래서 저희들 힘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잘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실 환경관리과는 보면 많은 민원도 있고 또 고발, 고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 전 직원들이 애를 먹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의 환경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마무리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고서에 없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 전체 방치 폐기물이 조금 전에 얘기하시길……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24,500톤 정도 됩니다.
황태하의원    24,000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24,500톤이요.
황태하의원    지금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8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8군데. 지금 방치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은 예산은 지금 한 3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면……
황태하의원    그래 저는 얼마 전에 모한 의원 현수막에 보니까 17억을 확보 했다하고 이렇게 현수막도 뜨고 이래서 그래 이게 과연 그게 이제 화서 율림에 있는 석적으로 딱 찍어 놨습니까? 그거 처리하   라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지금 국비가 내려오기는 찍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태하의원    지금 소송 중이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뭐하지만 환경부에 7명의 환경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자문도 의뢰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자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송 중에 있는 거는 지금 좀 힘들고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아니면 환경부에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황태하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은척면 하흘리에……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황태하의원    지금 방치 폐기물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황태하의원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이번 예산에 지금 은척까지 다 들어 와 있는 겁니다.
황태하의원    다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은중공업이라고 이제 업체명 해서 태건산업에 바뀌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황태하의원    그래 이제 보니까 경매로 넘어왔는데 지금 460톤 폐기물이……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460톤입니다.
황태하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5만 톤 정도 있는데 나일론하고 폐섬유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공장동이 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황태하의원    거기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황태하의원    거기 폐기물처리장을 만드려고 우리 시도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저번에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은척면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항상 거기는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의학 폐기물 버리다가 신고를 했어요. 입구에 들어오면…… 거기다 CCTV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거기?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그런 부분을 CCTV라든지 이번에 아마 예산이 좀 올라 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면에서 요청하는 부분에는 폐기물 지금 폐기물이 이번에 저희들이 폐기물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전국 우리 경북에 아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계보도를 한번 환경 단체에서 그려서 왔더라고요. 아마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게 다 연계 되어 있는 그런 거라서 우심지역에 면단위나 동단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줄 작정입니다.
황태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 작년에 폐기물을 의학 폐기물을 버리다가 차가 들어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황태하의원    탑차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신고해가지고 경찰차가 왔는데 경찰에서 하는 얘기는 버리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문을 연 상태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법에 관련이 없다는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버리는 거를 목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차가 와서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대주 꺼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태하의원    아니 대주 말고요. 맨 은척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   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 은척에!
황태하의원    예. 은척에도 파출소 신고 들어가서 하니까 버리는 거 아니고 차는 들어왔는데 버리는 걸 봐야지 그게 법에 저촉이 되지 실고 와서 안 버리는데 그거는 법이 저촉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이래서 하여튼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도 확보 되었다고 하니까 또 유심히 살펴보시고 또 무슨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실 이게 보니까 시에서도 행정조치를 한 세 번 했네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황태하의원    했는데도 벌금을 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해서 처리를 좀 잘 해주시고 또 예산도 확보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전체적인 여덟 군데 된다고 하니까 함창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처리를 잘 해주시길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또 한 가지 이제 이왕 마이크 켠 김에 함창에 우리 연탄공장 있죠! 영진연탄!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영진연탄!
황태하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영진연탄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박동희 과장 있는데 그쪽에서 용역으로 좀 해가지고 한번 해달라. 이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또 이분이 부지를 팔려고 그러다가 또 안 판다고 그러고 지금 그 안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황태하의원    복잡하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황태하의원    지금 아들한테 넘겨주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우리 시에 해가지고 포함을 해달라는……
황태하의원    처음에 이게 단계에서 잘못했는 게 그 당시에 신기에 점촌 문경시에 신기동에서 그걸 연탄공장을 옮기려고 했을 때 옮긴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여기서 폐쇄를 시켰다고 해서 사장이 그때 회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녹음을 해놨어야 하는데 증거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구두로 했었습니다. 구두로 하니까 지금 와서는 자꾸 발뺌을 하는 거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아니 옮기기 해놓고 안 옮기느냐 폐쇄시키기로 해놓고 옮기기는 옮겼어요. 옮겼는데 공장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사장님의 얘기는 이제 옮기면 옮기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면 가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또 우리가 검토를 한번 또 다른 이야기가 하고 그러다 공장을 새로 또 미세먼지 안 나도록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다 갈탄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관계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담당팀장님하고 해서 빨리 그걸 해서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또 유일하게 거기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장소가 거기 밖에 없어요. 함창에서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문경에서 지금 아파트 지을 장소는 다 고갈이 되어서 없고 이래 보면 함창 또 랜드마크로 또 아파트를 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면밀히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거라도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예.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는 제가 보니까 참! 더럽고, 힘든 거 뒷수습이나 뒤치다꺼리하다가 볼일 다보겠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뭐 업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정길수의원    예. 그래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정길수의원    환경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하여간 환경 업무 보고 보면 진짜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면 할수록 상주에 큰 득이 되는 그런 전부다 사업이에요. 우리가 또 상주가 청정도시라 하는 키치를 내걸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정길수의원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인구 증가 내지 감소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그런 거 겪었는데 상주로 이주하시려는 분들이 냄새나 어떤 악취 때문에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하는데 포기하는 부분을 제가 몇 사람을 겪었어요. 제 친척도 그런 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도 여기서 느끼는데 우리 우방아파트에 화개돈사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정길수의원    어떤 날은 며칠 동안 냄새가 안 나는데 어떤 날은 악취가 심하게 나요. 그리고 우리 면 단위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악취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축사에 가가지고 막 예를 들어 항의를 심하게 하고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돈사에, 돈사가 특히 그런데 또 좀 지나면 악취가 심하게 난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무단 방류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무단 방류가 아니고요.
정길수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악취가 주기적으로 납니다.
정길수의원    주기적으로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뭔가 하면 이제 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소를 먹이다가 톱밥 넣고 해가지고 꺼낼 때 됐잖아요.
정길수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꺼내는 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모아 둬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납니다. 그게.
정길수의원    예. 돈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돈사 같은 데는 이제 냄새가 더 심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돈사는……
정길수의원    심해가지고 많이 나는 날이 있고 없는 날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환경감시원이라고 하는 계약직……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있습니다. 환경산림이 두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돌고……
정길수의원    순찰 돌고요.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정길수의원    안 부족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도비사업이라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50%가 내년에는 전혀 감액돼서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두 명을 채용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정길수의원    예. 환경 문제가 진짜 제일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좀 대담하고 통 크게 좀 환경예산을 세우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저도 환경 분야 예산을 우리 중앙당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수도사업소도 국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한 60억 정도 되는데 중앙당에 건의를 제가 통로를 따라 건의를 하니까 해줄 수는 있는데, 해줄 수는 있는데 정길수 의원이 가지고 가면 정길수 의원 이름 하나도 안 납니다. 지역 국회의원 현수막이 바로 붙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환경 분야 예산을 좀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 내년 예산에 진짜 환경 분야가 중요하니까 뭐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해요. 한데 보니까 계속 뒷수습, 뒤치다꺼리 폐기물이나 쓰레기 24,000∼25,000 되는 것도 쌓이는 과정을 몰랐죠?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아마 그게 일시에 아무래도 밤으로 새벽으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렇게 뒀겠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지금 들어오는 거 같으면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폐기물을 허가를 내주면 그거 들어오는 입구에다 CCTV를 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아까 환경감시원도 중요한데 이 폐기물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신고포상제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신고포상제!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예.
정길수의원    그거를 좀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윤해성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쉬실 분은 나갔다가 쉬었다 오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려서……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를 해주십시오. 여기 토론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자칫하면 의회의 회의가 토론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의회 하는 게 읍면동으로 실시간 중계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 높은 의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막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경옥의원    183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경옥의원    새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우려해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높았던 사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열 냉난방해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 왔네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하면서 올라왔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과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 2017년도에 새봄 5ha의 유리온실을 조성했습니다. 거기 이제 스낵 토마토를 재배해서 수출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경옥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보통 여기 보면 한 작년 같은 경우에 110톤 정도 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바이어들이 1년에 300톤 정도를 요구하는데 여기 110톤 정도 생산되니까 작년에는 경남 창녕하고, 전남 고흥에서 100톤 정도를 가져와서 그래 이제 바이어가 원하는 대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출 물량을 300톤을 맞추기 위해서는 5ha를 더 증설해야 되는데 이제 시설비는 예산을 90억을 융자를 내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지열냉난방비를 우리가 50억 9,100만 원에 대해서 14%를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42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 사람들이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근 1억 가까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기술자로 해3가지고 상주사람이 그리고 이제 급여가 1년에 나가는 게 한 15억 정도 우리 지역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5ha 더 증설된다면 배가 더 그러니까 42명이니까 한 84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거고요.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물론 작년에 보니까 시설하고 해서 국세로 한 4억을 냈더라고요. 세금을. 그런데 지방세는 안 냈는지 알았는데 오늘 파악해보니까 2018년도에 6,000만 원을 우리 시에 세금을 냈고 올해는 생산이 좀 많이 되고 하니까, 판매를 많이 하니까 상반기만 6,300만 원 지금 지방세로 낸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열냉난방비 그것만 50억 9,100만 원 중에 14%를 저희들이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거를 저희들 팀장님이 농림부에 불려갔다 왔습니다. 왜 예산을 줬는데도 시행을 못 하나 줘도 못 한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못한다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국비를 좀 까겠다. 이런 협박 비슷한 소리를 듣고 와서 이거는 그리고 저희 상주에 세금도 이만큼 많이 내고 고용창출도 많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예산에 추경에 올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당초에 계획했던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을 하는데 일본하고 지금 현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수출은 지금 아직까지는 타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렇지만 기업형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사항을 처음에 농민단체가 반대했던 부분도 그렇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경옥의원    지난번 저희가 견학 갔을 때 보니까 내수시장에도 상당한 부분을 유통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게 이제 내수시장도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이사람들이 안 내고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대형 마트라 해도 보통 이마트다 이러면 내게 되면 지역까지 다 미치고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면밀히 정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상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는, 또 다시 원성을 할 수 있고 아니거든요.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종류가 스낵토마토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없는 토마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묘목을 수입해가지고 그래 재배하는 그런 토마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마토 하고는 종류가 다릅 니다.
이경옥의원    예. 종류는 달라도 토마토 사드실분들 이쪽 거는 또 안드실 기획가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경옥의원    하여튼 기업농보다는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힘든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의원    보고서 176쪽 신규 사업에 보면 상주시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서울농장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의원    지금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지금……
황태하의원    공사하다가 또 중단 됐던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게 저희들 환경 영향평가하고 또 비가 와서 우기에는 거기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사실은 질퍽하고 이래가지고 장비 자체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지나고 환경영향평가 받느라고 좀 기간이 있었는데 공사를 제기해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황태하의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연말에 개관식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최대한 지금 우리가 12월 초에는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처음부터 그걸 보면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을 해가지고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지금 얘기하다보니까, 그 공사하는 관계자를 내가 만나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의원    그걸 리모델링하다보니까 큰 학교 건물 뜯어서 천장 다 뜯어 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의원    해놨는데 요즘 얼마 전에 리모델링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의원    또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 모양이에요.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허가 기간이 또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와서 검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이제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 16억을 하메 벌써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해가지고 지금 이월금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래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하매 서울농장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다움이라고 해서……
황태하의원    근데 여기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이 어디 입니까? 위탁 운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지금 저희들 외서 봉강에 환경학교 거기 지금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귀농인들에 대해서 귀농귀촌도농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조사 연구나 교육 홍보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고……
황태하의원    전문 강사들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전문 강사들 지금……
황태하의원    사회적기업?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교육팀장이라든지, 정책 뭐 사무장 이래가지고 직원이 상근하고 비상근하고 해서 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울의 시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상주 와서 교육을 받고 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교육을 받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의원    여기 정착을 하려고 해도 논이 없어요. 사려고 해도 집도 없고, 빈집은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의원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사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귀농귀촌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소개도 좀 시켜서 하면 좋은데 막상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좀 하려고 하면 살 땅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래 위탁해서 상주시에 여러 군데 사업을 해가지고 작게 집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임대주택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가서 달로 쓰는 사람들이 이안에도 황소마을에 보면 몇 군데 사는 사람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의원    그런 거를 사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귀농귀촌마을을 조성을 잘 하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안 그래도 저희들 이제 공검 쪽 폐교부지에 그걸 지금 우리 임대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LH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가평가에서는 한 16억 정도면 사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16억을 세웠었는데 이제 실제 교육청에 실제 평가를 해보니까 한 1억 5,000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이거를 올려가지고 만약에 편성된다면 바로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LH에서 30억 부담하고, 저희들은 한 10억 정도 부담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방하고 이런 임대주택을 만들 그런 계획에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빈집을 파악을 많이 해가지고 소개는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보면 여기는 멀어서 안 된다 집이 또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여튼 많이 대고 이래가지고……
황태하의원    그래도 찾아보면 자기 또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옵   니다.
황태하의원    그런 거를 신경 좀 써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황태하의원    하여튼 우리 귀농귀촌형 공공주택임대사업도 이거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황태하의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이 나오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하여튼 우리 상주시가 서울시하고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또 공공주택단지도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이게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아까 전에 새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주에 기업농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새봄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기업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없죠. 상주에 투자를 하려고 오는 데는 혹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글쎄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오고는 아직 그런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없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의원    그 기업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업농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고용 창출 효과도 나오고 또 세금도 지방세도 많이 거두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울토마토를 하는 우리 농가들이 피부로 와 닿게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거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일의원    그렇죠. 없죠! 생각보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력 창출도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의원    저는 솔직히 기업농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인과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농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중소농들은 당연히 그렇게 지원이 가야겠지만 이런 기업농은 기업농대로 육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해야지 농업으로 인해서 나의 먹고 살거리가 해결이 되면 청년들이 별로 안 떠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구직들이 있   어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의원    억 단위 이상의 연봉을 받는 농업법인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억 단위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면 굳이 안 떠나죠. 대도시로 여기서 충분한 주거여건이 되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단순히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갈 거다 FTA정책자금가지고 지원 할 거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대규모 법인들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들이 상주시의 농업정책에서도 꽤 좋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창출 문제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업체를 유치하는 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새봄은 사전에 들어와서 증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다른 거를 우리가 스마트팜이 지금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새로 이거 설치하려는 데는 기업농은 아직은 들어오지……
이승일의원    아니 스마트팜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스마트팜 다 말아먹었는데요. 그걸 자꾸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좀 전문화 되어 있는 업체들을 차라리 좀 유치를 하는 게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업유치는 어차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차라리 농업법인 같은 것들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게 시의 경제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오히려 경제기업과하고 손을 맞잡아서 이런 것들로 추진을 한번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의원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이 언제 설립이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2018년 10월 28일 창립 해가지고 그래 지금……
신순단의원    10월 28일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급조된 것 같은데 느낌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상주 공동체 귀농지원센터에서 전환된 겁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지금 환경학교 있잖아요. 외서 봉강에 있는 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환경학교에서 작년 1년간 교육 했는 내용 이런 거 있죠. 했는 내용하고 상주다움협동조합이 설립해서 인원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이 다움에 대해서 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의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지금 농촌지역에 빈집이 진짜 많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많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많은데 여기 살지도 않고 거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아들들한테 이렇게 물려준 재산이죠. 거의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쓰지도 않으면서 팔지도 않아요.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걸 팔면 자기 고향을 잃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한 분이 이쪽으로 오려고 보니까 집이 마땅하게 없더라고요. 찾다가 찾다가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전화하고 했는데 이런 집들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몇 년간 만약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서울에 있는다고 그러면 10년이면 10년 임대를 해서 그냥 거처하기 쉽게 리모델링, 거창하게 리모델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해서 임대를 해주는 거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하면……
신순단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라든지 수리비는 저희들이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지원이 잘 안된다고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던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닙니다. 그거 해주고 있는데요.
신순단의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좀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아까 우리 황태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막상 오려고 하면 집이 없어요. 팔지도 않고 임대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집은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굉장히 허물어지고 해서 흉가처럼 변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예. 우리 상주 그래서 시내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시내는 또 동지역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 지역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여기는 시내 지역이라 해서 동지역은 저희들이 보면 농촌을 귀농으로 보거든요.
신순단의원    여기도 농촌인데 시내도, 시내에서도 농사짓는 사람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시내는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시내 중앙에 지금 보면 우리 동에도 보면 흉가스럽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도 왜 면단위는 되는데 시내지역은 안되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흉   해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동지역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때 또 막상 안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셔서 시내지역에도 충분히 여건이 되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는 경상북도하고 협의가 다 됐습 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지금 경상북도 협의되고 저희들이 이제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강경모의원    아, 아직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이 우리 시 부담이죠.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시비로 매입을 하려니까 자금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강경모의원    아! 추경에 올려놨어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1억 5,000을 조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강경모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비로 이것을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주택단지 조성사업비 10억은 공동시설 조성사업비 3억 원, 우리 시에서 이걸 부담을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거기서 저희들이 10억을 부담을 하면 공공시설 조성사업비하고 3억 원 부담하면 자기들이 30억을 가지고 보태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택단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강경모의원    우리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지 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니죠.
강경모의원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적이 우리가 6,380평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그래 했을 때 이게 주택단지 조성사업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0억 원을 75%를 부담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라든지, 설계 금액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물론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그 사업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방을 넣고 하는 사업비를 우리들이 이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보니까 한 설계 금액이 한 이정도 나오겠다……
강경모의원    설계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래서 이제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경북지역이 우선 협상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사실은 LH에서 3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강경모의원    설계 금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물어본 사항입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그 설계 금액이 100억 나온다고 그러면 100억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근데……
강경모의원    50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주택공사에 자기들이 해보고 또 강원도하고, 전남 보성에 이 사람들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LH에서……
강경모의원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30억 원의 돈을 들이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그냥 주는 건 아니죠. 우리 시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강경모의원    이분들이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분양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임대료사업을 이 사람들이 이제 임대사업에 참여는 물론 하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금액을 몇 프로 가져가게 돼있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장호동    의원님 임대사업은 자체적으로 LH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되면 토지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토지를 자기네들이 다시 매입해가지고 갑니다. 독자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나면 LH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 공검면 이천 양정길 우리 공검중학교를……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겠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우리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이것을 그러면 이게 내용이 경상북도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매각 결정을 하면 그 금액을 이게 매각 결정에 대한 금액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거 지금 감정 결과가 17억 5,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17억 5,000만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우리 부지 매입을 상주에서 17억 5,000만 원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는 조성사업비 10억 원과 3억 원을 보태면 30억 5,000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을 할 때 이거는 매각비를 어떻게 산정을 할 예정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전문적으로 전체적인 걸 자꾸 가려고 하는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 진 거 같은데 자료 요청을 여러 가지들을 협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이게, 이게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무언가가 우리 예산이나 돈이 집행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용들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우리 시가 누구에게 매입을 할 때도 그렇지만 매각을 할 때도 손실을 봐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상주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이 잘 되고 우리 6,380평의 면적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이 만큼 60 몇 억에 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서 되었다고 하면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우리 임대자들에게 또 수익을 무언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강경모의원    그랬을 때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상주시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이 우리 팀장들하고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여기 보고를 받고 식사를 합시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농업추진단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에 자료 요청을 제가 깜빡 했네요. 농업정책과에 환경농업학교와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원 활동 내역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신순단 의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십시오.
    예. 질의가 안 계시면 스마트농업……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또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의장 정재현    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거기 참외농가들은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조건이 온실을 건립을 해서 임대를 하는 조건이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공유재산 관련 5년간 임대하고 상환조건이 안 맞아서 현재는 그분들은 자부담을 해서 수출전문 스마트팜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불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누가 봐도 그 조건 가지고는 안 들어와요.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못하게 됐고 그럼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치고 그럼 실증단지 위주로만 가는 건가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지금 저희들이 40.7ha에 스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타 지금 김제라든지 밀양, 고흥 같은 경우는 20ha 규모입니다. 저희들은 경상북도에서 상주에 건립하는 것만 40ha 규모인데 거기 이제 수출전문 스마트팜이 7ha가 있었고, 여타……
이승일의원    아니 수출전문은 어차피 지금 안 하잖아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 사업은 접으셨잖아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 하는 거는 실증단지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청년창업 보육농하고 어차피 두 개를 올려놨던데 보니까 보고서에 그러면 뭐가 중점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청년창업 보육이 주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실증단지는 기자재 생산이라든지, 기자재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증단지도 건립을 해야 되고 다시 임대형 스마트팜 거기서는 청년 보육을 한 사람들이 거기서 3년 내지 5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운영을 하면서 창업 자금도 모으고, 경험도 쌓음으로써 실증단지,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까지는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의원    그 임대형 스마트팜 했을 경우에 연간 수익이 얼마 정도 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2ha에, 2ha 규모에 12명이 들어가서 1인당 1,650㎡ 정도를 임대를 합니다. 해서 1인당 임대료가 보증 시설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 거기 생산에 대한 임대료가 80만 원 정도 해서 1인 1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임대료 산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청년농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서 가지고갈 소득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냐고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이게 이제 작물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문경이나 그러한 엽채류 생산하고 하는데 가보니까 생산 기준으로 봐서는 한 3,000만 원 정도는 안 나올까 그렇게 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보통 지금 따져보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해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스마트팜을 못 짓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인큐베이팅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지 이 사람들 보고 이걸 전적으로 맡아서 하라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임대형 사업 자체가!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어차피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교육을 누가 해줄 거예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그래서 지금 수출형 스마트팜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승일의원    아니 그건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그분들이 저희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에 땅을 구할 거니까 융자 같은 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서류 부분에 그런데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청년 보육을 하는 사람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멘토 좀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그러한 스마트팜 농가에서 그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조건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본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스마트팜 농사를 지으면서 학생들 보육생들한테 멘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 주변에서 그러면 그거를 땅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이승일의원    본인이 매입을 해서 그걸 지으시겠데요. 그분들이?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일의원    누가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그 토마토 재배하시분하고 그날 네 분이 스마트농업추진단에 참석해서 토의를 하는……
이승일의원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회의!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최근에……
이승일의원    그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추진단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그분들이 농지를 구입한다면 저희들 스마트팜 그 부분이 정부 8대 역점 추진과제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융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융자 그런 부분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행정적 지원이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스마트팜 설계부분이라든지, 온실 설계 부분이라든지 융자금 신청 농림부에, 융자금 신청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행정부분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승일의원    뭐 융자 신청하는 거야 어차피 은행에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나오는 게 한 20억인가, 30억까지는 대출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원 좀 해달라 그런 부분을……
이승일의원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를……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승일의원    본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자! 어차피 그러면 이게 웃긴 게 자, 주변의 땅을 이분들이 짓겠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형 스마트팜을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뭔 차이냐고? 그 주변에 하는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하고? 문제는 토지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승일의원    공유재산법 때문에.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임대도 안 되고 담보물건도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상권만 설정이 되면 그분들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상권설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게 공유재산법에도 지상권설정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예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거를 지금 아예 매각절차를 밟아 버리면 안돼요? 그거는 불가능 합니까? 처음부터?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그래 어느 매각을 설사 된다 치더라도 어느 특정한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해서 7명 신청하신 분들한테 매각한다고 하는 것도 확정을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분들도 농림부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농림부에도 상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승일의원    농림부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얘기 들었는데……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농림부에서……
이승일의원    농림부 소관에서 뭐라고 할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다라는데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그래 공유재산법 같은 경우는 농림부 소관이 아닌 부분이 되어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그런 공문을……
이승일의원    “시하고 협의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공유재산법 그런 거 준용을 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미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냐 하면 자! 공유재산법에도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초창기 사업 계획을 잡아 놨어요. 그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왜 이렇게 사업을 잡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제가 생각하기……
이승일의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시에서 시설 투자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임대농 뽑는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그분들도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건립을 한 다음에 임대료……
이승일의원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 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초창기에는 그럼 그렇게 잡았냐는 거예요. 공유재산법도 안 맞고, 지상권도 설정이 안 되는데 어느 누가 와서 여기다 20억, 3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짓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러면 내가 그 옆에 땅을 살테니 그래서 인큐베이팅 하는 것들도 같이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최대한 시에 도움을 주자라는 입장으로 그 농민 분들도…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사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았냐고요. 아예 실증단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정부분에 지금 스마트팜 수출형 스마트팜 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미리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너희들이 임대를 차라리 매각을 해라 그럼 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 뒷북치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지금 농가로 봐서는 농가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는 많은……
이승일의원    아니 농가가 아니고 시 자체가 지금 뒷북 치고 있는 거죠. 그거 누가 가요. 과장님 같으면 20억 투자해가지고 아무런 토지 해주는 거 5년 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시겠어요? 5년 뒤에 나가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그 농가들하고 협의가 그렇게 됐다고 하시니 뭐 최대한 해서 청년 보육농들 작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다음에 어차피 그거는 이제 별개사업으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자, 그렇게 간다라고 치고 실증단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실증단지 어떤 부분 말씀?
이승일의원    운영 하는 거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아, 이 실증단지부분하고 스마트 청년 보육 관계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4개 지역에 스마트팜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김제, 밀양, 고흥, 상주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법인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재현    예. 시간이 지금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승일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시 단장에게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일의원    아니 의원님들 다 들으시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의장 정재현    아니 그러면 간략하게 질문 좀 해주세요.
이승일의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자! 실증단지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예요? 4군데죠. 4군데 맞나요? KT하고 그다음 롯데하고, 또 어디어디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많은 곳 40군데 이상에서 R&D관련이라든지 상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승일의원    초창기 컨텍된 데가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선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이승일의원    협의해서 계속해왔던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협의해서 농림부에……
이승일의원    잘 모르시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이게 기본적으로 어차피 실증단지가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실증단지 주축으로 하라는 게 어차피 지금 이게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매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들어가는 그 비용이 못 해도 몇 십 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죠? 그거를 어디서 돈을 받아야 되냐 실증단지에 받아야 돼요. 얘네들이 그 업체들은 연구개발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으려고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얘네들한테 그 운영비를 받아야지 시에서 자꾸 운영비를 대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얘네들 어차피 돈 벌려고 오는 회사들인데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팀장님! 그러니까요. 대기업들이 들어오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에요. 농업관련 어떠한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을 받아서 팔아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기자재 개발을 해서……
이승일의원    그렇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농업 이런저런 실험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야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법인이 운영이 되면 법인에서 해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공청회 한적 있죠? 그때 도 담당자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이승일의원    연간 운영비가 2억인가? 3억인가 이야기 하고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갔다고요. 무슨 수로 이걸 2, 3억 가지고 해요. 그렇잖아요. 1,000억의 1%만 잡아도 이게 얼마에요. 말이 안되는 얘길 자꾸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운영비 산출하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실증단지 지금 컨텍 앞으로, 안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단장님 이승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팜 실증단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단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스마트팜 추진단에 질의를 안 하셨는 거는 지금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질의를 안 하셨는 거거든요. 우리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실 때 철저하게 좀 분석을 잘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바로 스마트팜을 유치했다 그래서 1,600억 전액 국비라고 우리 상주시 전역에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우리시민들 전체가 1,600억 전체를 국비로 다 해서 내려오는 걸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놀리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지금 예산이 1,300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한대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 농가들도 지금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전부다 뭐가 지금 잘못돼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앞으로 1,300억 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확실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부터 해서 전체가 이거는 여기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는 겁니다. 시민들 기만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분야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서 수긍하면서 또 바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각성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를 준다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그 예산의 길 따라 찾아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다보면 거기에서 언제 예산이 삭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철저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영묵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역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 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의장 정재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안 섭섭하겠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의장 정재현    예. 그러면 축산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축산과장님 혹서기에……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의장 정재현    보니까 축산농가들한테 제 때 뭐라고 그러죠?
○축산과장 안영묵    폭염대비……
○의장 정재현    예. 폭염대비 그 조치를 잘 해줬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축산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질의하실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8월 2일에 국회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됐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안영묵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리고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보시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지원 방향을 한번 법률에 따라가지고 좀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보시면 우리 상주에 양봉산업이 전국에서 최고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의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제가 3월, 4월에 환경부에서 우리 퇴액비화로 지금 어렵다 이래서 바이오가스화로 하기로 해서 259억 해가지고 5월 29일에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경상북도 물산업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분으로 바이오가스화 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환경과에 팀장들 이야기 들으면 환경부에서도 상주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우분에 대한 바이오가스화를 지금 연구용역 중이랍니다. 자기들 말로는 9월 초에 저희들한테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환경과에 하니까 9월에 안 나오고 9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축협에서도 지금 바이오가스화로 할 경우에 한 260억, 259억 정도 나오니까 자부담 20%면 한 5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지 20억 하면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고 바이오가스화가 이게 돈분으로는 좀 성공되는데 우분에는 지금 성공이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다시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용역을 권하고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 퇴액비화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지금 그 단계까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사업 기간이 금년도에 시작한 게 아니고 2017년도에서 18년도 2년이 지났고 올해 3년째인데……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공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축산과장 안영묵    예.
김태희의원    그런 전처를 밟지 않겠느냐하는 우려가 있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김태희의원    그런 사업상에 그렇고 위치관계는 2017년도에는 장소가 없이 그냥 사업한다고 계속 했었습니다. 17년도, 18년도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낙동 분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오는데……
○축산과장 안영묵    예.
김태희의원    여기 하는 것도 이게 낙동 분황리 주민이라든지, 낙동의 25개 이장이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데 전부 지금 반대 정도가 아니고 결사반대하는 상태인데 그래 지금 공법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 지금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축협에서 그럼 그 일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가요? 축협에서 하는 가요? 낙동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거는?
○축산과장 안영묵    이것은 사업 주체는 지금 상주축협이 되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상주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나서가지고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 있었던 가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게 제가 이제 주민들이 지금 반대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법이나 그다음에 이런 확실한 처리 방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환경부나 이런 데서 또 저것도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나가기가 그래서 이것만 되면 바로 주민들하고……
김태희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또 아니면 위탁한 게 축협장인데 축협장이 또 바뀌었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김태희의원    바뀐 사람이 낙동에 가서 한 번 나간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도 안 나가고, 축협장도 안 나갔어요. 그냥 과장만 몸 달아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래가지고 사업 추진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최선을 다해서 주민 설득을……
김태희의원    아니 공법도 공법이고 첫 째 아무리 좋아도요. 백성들이 싫어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주시에 낙동만 하는 게 아니고 2개소 내지 3개소를 해야만 다 이게 수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낙동에서도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지금 장소가 거기가 왜 적지인가 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의하면 수도법 제2조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부지나 이에 인접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딱 돼 있기 때문에……
김태희의원    아니 그래 원칙은 좋은데 그거는 원칙 이고 낙동에는 기존 갖다놓은 것만 해도 몸 서리 난다고 하는데다가 이게 정부하는 거 저는 공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김태희의원    필요하면 시에서 강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 해서는 안 돼죠. 해야 될 건 하는데 그러나 지금 낙동면에서는 너무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인접에 강 건너 중동에서 하다가 몇 년 3년인가 4년 돼서 반납한 거를 똑같은 걸 낙동에 다시 온다고 하니까 이게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에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낙동에 소 많이 먹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김태희의원    필요한데 주민들의 의식은 아니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저희들이 그 부지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공처리장 옆에 한 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약된 상태된 한 7,000평 정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의원    그러면 시의 계획은 용역 결과가 9월 내지, 10월에 나오면 그때가서 축협에서는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축협에서는……
김태희의원    자기들 뭐야 돈이 들어가더라도 80억 들어가더라도……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래 저희들 축협에서도 지금 저희들하고 한참 연구 중에 있는데 이게 바이오가스화가 의원님 말씀 따나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돈분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이제 돈분처리는 상주시에서 책임질 테니까 한번 승인해 달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나라에 그런 통계도 없고 경험한 데가 없는 그런 처음 시행하는 거 같은데 그 무리하게 지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제 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확정돼서 추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바깥에서 확정 됐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벌써 확정돼서 추진한다고……
○축산과장 안영묵    이 사업은, 사업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김태희의원    아니 낙동 분황으로 확정 지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저희들이 뭐, 축협에서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   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가계약을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거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김태희의원    그게 낙동면 전체 동의 없어도 되는 거라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하면 설득을 시키겠습   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서는 내부 결정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하지 않아서는 못 할 건데, 그 분황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부락에는 결사반대하고, 모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시작 한다고 하면 근데 대화가 전혀 안 돼 있잖아……
○축산과장 안영묵    축협에서도 낙동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인센티브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우리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김태희의원    아니 인센티브 낙동에서 이야기한 사람 없는데, 한다면 얼마 하는데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기보다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인센티브 저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지난번에 중동할 때 10억 하다가 20억 하면 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 낙동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거기는 인센티브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한다고 자꾸 홍보하고 하면 안 되죠. 한다면 그 인접에 분황주민뿐만 아니고 신상 사람들은 출입 경작자들이 많아서 알고 있잖아요. 거기요. 누가 반대하는가 신상1리, 성동, 상촌, 분황은 결사반대에요. 결사반대. 그래서 지금 난 답답한 거라 누굴 믿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한 과반수이상이라도 동의하는데 해야 되지 거의 전원이 말이지 결사반대한다고 하면 그 사업 난 못 한다고 보는데……
○축산과장 안영묵    최대한 설득시키겠습니다. 견학도 시키고……
김태희의원    저는요. 인센티브 이런 거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낙동면발전협의회, 이통장관계, 그 지역에 있는 각 단체들이 농민회하고 모든 사람이 결사반대하는 걸 알고 추진하시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관계를 너무 가볍게 지금 생각하는 거 같은데 누가 나서서 설득하겠어요. 축협장이 하겠어요. 시장이 하겠어요. 지금 시가 또 어렵잖아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과장님!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또 아까 의장님말씀대로 고생도 많이 했네요. 우리 돼지아프리카열병은 우리 끄떡없죠. 우리나라는 아직!
○축산과장 안영묵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이 없습니다. 걸리면 그래서 하여간, 외국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농가에, 외국인들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주는 또 그래 잘해주시기 바라고 203쪽에 화개돈사 철거.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 감사 내용 아시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가축토지보상법 77조에 의해가지고 제46조, 시행규칙 46조 위반입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분뇨처리비 5억 원을 이거는 우리 지급을 안 했죠.
○축산과장 안영묵    안 했습니다. 철거비 하고 9억……
임부기의원    이거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영업 손실에 대한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된 점 이걸 하면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상권을 신청해야 되나?
○축산과장 안영묵    9억 4,000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5억……
임부기의원    지금 현재 5억이 남아 있어요. 안 그러면 9억 4,000이 남아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9억 4,000 남아있습니다.
임부기의원    9억 4,000이 남아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지금 하면 4,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겠네……
○축산과장 안영묵    지급은 다 했습니다. 안 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지급할 게 없습니다. 다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9억이 남아있네, 9억 4,000이 남아있네.
○축산과장 안영묵    그렇습니다. 철거비하고, 분뇨처리비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처리비가 또 이제 2,600톤인가 남아 있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아! 분뇨처리비가……
임부기의원    그건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지금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했는데 두 번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있는 분뇨농장법인에서 두 번을 입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어차피 우리가 수수료 줘야 되니까 거기서 수의계약 해서 주세요. 이렇게 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8월 21일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은 분뇨처리 양으로 돈을 주겠다 이랬는데 그 지불하고 할 때 총액 계산으로 했습니다. 5억 2,900에 수의계약 해왔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5억 2,900에 했으면 지금 9억 4,000이 남았으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지급을 안 했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정산은 우리 이제 박경화 씨하고는 다 했고!
○축산과장 안영묵    박경화 씨하고는 할 게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없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철거 건물 15동입 니다.
임부기의원    철거비용.
○축산과장 안영묵    예. 철거가 철거 비용이 2억 4,669만 7,000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저번 우리 화재로 났을 적에 보상 받은 거는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거 세입 조치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세입 조치가 얼마나 됐죠?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았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6,400만 원.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셈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시에서 저쪽에 구상권을 신청한다. 이런 문제는 없어도 되는 걸로 알아도 됩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저도 그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이 철거비하고 분뇨처리비를 지급을 했으면 당연히 구상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영업보상하고 토지만……
임부기의원    그 한번 해가지고 우리 시에……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저게 안 보이도록 손해가 안 가도록……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철저하게 해나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상주 한우 등급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도 좀 낮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축산과장 안영묵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도축장이 지금 한 86개소 있습니다. 소하고 돼지하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에 1+, 1++할 때 그것 보다가 상주명실상감한우가 약간 작게 나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작게 낮죠.
○축산과장 안영묵    원인이 뭐냐 이러니까 음성에서 하는데 음성이 좀 까다롭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등급을 왜 그러면 너희가 신경 안 쓰느냐? 지금 브랜드농가가 1+이 87%, 일반농가가 88%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도 우리가 13%, 17%인데 축협에서는 그 등 지방률하고, 1++이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 같은데 고급브랜드에서 이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임부기의원    이제는 등급 방법을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축산과장 안영묵    예. 등급하고 12월 1일부터 바뀌는데 농림부에서도 등급 그걸 좀 바꾼다고……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 이제 사실은 옳은 상주 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안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상감한우로 해가지고 전부다 우리 축협에서 나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거를 어디 상감한우라 하면서 사먹는 사람이 얼마나 돼죠? 보통 나가도 상주에서 소를 개인들이 먹였을 적에 소 사가지고 사람이 자기 브랜드지 우리 상주한우는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게 이제 명실상감한우를 상주브랜드로 만들자! 상주한우 이렇게 만드는데 이 브랜드 한 번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가 상주가 가장 소도 많이 나오고 우리 육우로는 제일 많잖아요. 경주보다도 더 많이 먹인다 하는데 젖소하고 포함하면 그렇지만……
○축산과장 안영묵    한우가 경주보다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횡성한우는 전국에 다 떠 있는데 거기는 먹이는 두수가 별로 안 되잖아요. 다 우리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상주한우가 횡성한우로 가가지고 다 팔린다하고 이러는데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축산과장 안영묵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우리 명실상감한우가 회원 농가가 227농가에 두수가 19,000…… 20,000만두가 안 됩니다. 횡성한우로 갈 게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 횡성은 횡성한우라고 횡성군이니까 횡성한우가 되어 버렸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그렇지만 상주는 상감한우 이러면 무슨 브랜드인지……
○축산과장 안영묵    명싱상감한우입니다.
임부기의원    알죠. 명실상감 우리는 다 아는데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상주한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도 없잖아요. 깨 놓고 얘기해서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먹는 거는 명실상감 한우 해가지고 하고 또 하나로마트나 안 그러면 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 넣을 적에는 축협브랜드로 축협에서 넣었을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상주한우도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상주한우가 우수하다는 거를 널리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인구가 가장 많은 두수를 가지고 상주한우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맛있다 소리도 못 듣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체로 가보면 낙동에 몇 군데 하는데 있잖아요. 취급하는데……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거기 가면 또 인기는 좋아요. 이제 가격이 싸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래, 그런 거를 브랜드화를 어떻게 한번 잘 연구해가지고 상주한우가 전국에 뜨게끔 또 우리 상주상무도 그렇고 택시래핑광고나 안 그러면 스크린광고에도 이런 걸 올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상주한우가 전국에 우수하다는 거를 이제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축산과장 안영묵    예.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실상감한우가 2007년도부터 이게 됐거든요.
임부기의원    그렇죠. 해놨는데 상주에 첫째는 또 도축장이 없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외지에 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 상주만 없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좀 전국에 알려주고 우리 1등 브랜드가 많은데요. 그거를 그렇게 어필 됐는 건 없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좀 해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없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없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백두대간 사업으로도 지원되는 품목이 곶감 단일 품종만 됩니까? 그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임산물에 대해서는 다 됩니다.
김동수의원    아! 이게 중앙에서 상위법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김동수의원    아! 조정은 안 되는가 보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그러니까 백두대간 주민들 피해보는 거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산림작물에 대해서만 보조해주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임부기의원    저번 우리 도지사님하고 우리 상주시의회하고 간담회 때 제가 우리 상주시에 산지도 많고 이래가지고 조림비 좀 많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임부기의원    우리 도 산림과에서 연락이 왔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왔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올해 좀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려, 그쪽에서 얼마나 주려고하고 우리가 얼마나 올렸는지 좀 궁금해서……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2020년도 계획으로는 205ha 정도 올렸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 했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올해 118ha 완료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진 100%, 90%이상 올라가도록……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임부기의원    이래 했는데 또 너무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많이 하려고 해서 좀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는 기간제직원들도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일용……
임부기의원    예. 일용직이 한 200명 가까이 되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한 156명, 157명 될 겁니다.
임부기의원   156명.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임부기의원    예. 또 산불감시원들까지 하면 엄청 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산림조합하고 이래해가지고 이게 우리 미래의 산업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또 우리가 적합한 나무를 참 우리 동료 의원이신 변해광 의원님은 또 나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만 좀 이래 우리 나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조림도 잘 하고 육림도 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득 볼 때는 헛일이에요. 사실은. 후손들에게는 진짜 우리 선대들이 잘 해놨다. 이런 얘기 듣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공원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산에 가보면 요새 한 몇 프로 정도 우리가 매입을 했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지금 한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40% 정도.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그 길 들어가는 거는 길은 다 매수를 했고 그 외에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한 60%를 이번에 일몰제가 이제 돼가지고 지금 올해 거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내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매수 의사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대구시 같은 데는 진짜 엄청난 돈을 기채까지 내가지고 일몰제 때문에 공원을 사들이고 이러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우리 시도 하는데 또한 이게 산다고 될 일은 아니고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느냐?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점이잖아요. 그런 종합 계획을 잘 세워 줘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계획이 좀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그거는 용역 줘서 우리 계획은 수립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으로 또 화개공원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줘놨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이거는 공원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얼마나 운동하기 좋고 이런데 산책하는 데, 그런데 또 산책하는 거 작년에 우레탄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레탄 했는데 미비점이 좀 있더라고 우레탄 했는데 거리를 그전에는 양쪽에다 반대방향하고 시계방향으로 이래해가지고 다 써 놨는데 이번 시공했는 데는 없어요. 거리, 미터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임부기의원    그거를 왜 시공할 적에 내역이 있을 건데 왜 그렇게 해놨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그 부분은 지금 저도 한 바퀴 돌아 봤는데 그게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좀 해서 그 부분에 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저번에 시공했던 분들에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임부기의원    중간선도 양쪽선하고 희미해서 올해 시공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도색을 해놓은 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임부기의원    우리 중앙선도 그렇고, 가선도 그렇고 막 희미하게 하여튼 좀 흔 거 같이 산뜻한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시공을 이렇게 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저분들에게 하자보수 하시는 분에게 도색은 하자보수로 고치도록 우리 시의 돈이 안 들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산뜻한 맛이 나는 걷는데 그래도 상쾌한 맛이 나고 내가 얼마를 걸었다는 것도 양쪽 방향 다 도니까 그게 보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저희들 지역구에 한 개 건의를 드릴게요. 3주공 앞에 그러니까 계림동사무소 바로 앞에 화장실이 없어요. 놀이터는 꽤 큰데 그래 주민들이 화장실 없다고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화장실을 그렇다고 거기를 우리 재래식으로 푸세식으로 하기는 그렇고 또 주민들이 다니면서 화장실이 전국에 우리 시내에 다니면서 볼일 볼 데가 별로 없어요. 남의 가정집에 가서 볼 수도 없고 상가에도 문 잘 안 열어 놓잖아요. 이랬을 때 그런데 공공장소에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게 안 쓰겠나 이래서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자리 보시고 그래 주민들이 3주공, 4주공 분들이 원하니까 한 번 시행하도록 큰 돈 들이시지 마시고 그래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했던 왕산공원!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정길수의원    2차 정비계획!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정길수의원    보고대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할 계획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우방 옆에 또 어린이공원하고, 왕산공원도 세 건 다해서 250억 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확보될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열심히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왕산공원 같은 데는 지금 절반밖에 안 돼서 이쪽에 옛날 상주극장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정비가 돼야지만 완벽하게 공원으로서의 역할이나 또는 미관상 그죠? 왕산공원이 제대로 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힘쓰셔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축산과에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8월 2일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했는데 그 제가 한번 보니까 밀원수조성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법률에 관한 거 읽어보시고 상주에 양봉농가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다른 어떤 농업분야 보다는 양봉농가 육성이나 지원하는 게 좀 뒤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법률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부터 그 예산이나 이런 거 좀 도에도 그렇고 도비확보나 우리 시비해가지고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수종 중에서 이팝나무수종이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 얼마나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지 검토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내에 5주공 있는 그 구간에만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이팝나무 식재 심어져 있고 우리 까만 열매 달려가지고 지금 도로에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은데 우방아파트 있는 그쪽에 가보면 그 가로수 있고 여러 가지 가로수들이 도로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그거를 수종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가로수를 전선줄 하고도 이게 닿는 곳이 많고 그게 가로수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새까맣게 도로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산림 우리 과에는 잡혀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지금 시내는 거의 가로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고……
강경모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이제 보호수나 보식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이 적은 걸로 앞으로 심을때는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제가 별도로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님하고 한바퀴, 제가 벌써 휑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강경모의원    그럼 그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가로수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우리 아까 우리 남산공원에 상주공업고등학교 토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구 남산중학교 자리 말씀하시는……
강경모의원    예. 중학교 자리죠. 공업고등학교 자산이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강경모의원    그것이 이제 계속 방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공원부지는 아니죠? 공원부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공원부지는 그 사면, 사면만 공원부지에 해당이 되고……
강경모의원    조금만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실질적으로 안은 남산중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남산중학교 부지인데 그래도 이게 우리 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상주공업고등학교에서 아마 이 부지를 아마 매각을 할 생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제 어디 과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놓으면 우리 공원부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곳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 본신 적이 있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얼마 전에 권희태 이사장님이 팔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하고 다녀왔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그거를 그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살 건지 과장들하고 회의를 한번 추가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그래 잠정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아!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그 회의가 언제쯤 열리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지금 과장들하고 오늘 오후에 또 계획을 해놨었는데 이게 끝나면 회의를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러면 여기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이 참석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부시장님 주관으로 하도록……
강경모의원    그럼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 우리 상주시민들이 우리 공원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가장 어떤 것을 그곳에 설치를 하면 좋은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치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부지가 굉장히 크죠?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3,000평이 조금 덜 됩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의 면적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좀 주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편안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산림하고 녹지인데 과거에 산림과만 해도 굉장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이 계속 연결돼서 힘이 들었는데 녹지업무가 더 플러스 됐거든요. 현재 지금 두 가지 봤을 때 산림녹지하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거의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비중이?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비중이 그래도 산림 쪽이 많다고……
김태희의원    예. 제가 하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최근에 저는 남산, 중앙공원, 북천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하는데 남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무정인가 남산취수장 위에 잔디를 아주 깨끗하게 잘 깎았다 하면서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이 요즘 남산 사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칭찬하는 걸 제가 한 번 들어봤고요. 감사드리고. 중앙공원에 가면 주로 노인층인데 30명, 한 50명씩 주로 매일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급수가 없다고 해서 한 번 과에다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급수시설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아마 거기 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은 있는데 물을 먹을 데가 없다 이래서 그것도 시급히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게 산림과 소관은 아닌 거 같아요. 가로수는 아닌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김태희의원    좌우에 감나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작년도 감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빨리 좀 우리 집행부에서 수종 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쪽으로 의뢰가 어떤 수종을 할 것이며, 이런 관계를 의뢰가 들어왔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언제 하실 거예요. 한다면?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내년 본예산에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울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자꾸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을에 할 수 있으면 가을에 하고 아니면 내년에는 꼭 시행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   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김태희의원    예. 또 한 가지는 가로수 관계 조금 전에 우리 강경모 의원께서 이제 가로수에 관심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5호 국도선 그러니까 상주에서 낙동 쪽 보은 쪽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 같아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능하면 가로수가 키가 같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거 같은데 그걸 좀 정비 해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역시 향교 관계 아까 우리 강경모 의원께서 남산중학교 옛날 남산중학교 지금 향교하고 막 붙어있는 데잖아요. 거기요. 땅이.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김태희의원    제가 많은 사람 이야기 듣기로는 이거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게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알아두셔야 될 거는 향교에……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김태희의원    향교에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 정말 역사 있는 향교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설도시국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할 거는 향교에 버스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니까 공원관리하는 과에서 뭘 손대면 되는가 하면 동아아파트 뒤에 보면 거의 다 땅을 우리 시에서 다 확보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점검해보니까, 동아아파트 바로 뒤에 올라가면서 한 필지만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 삼각형 비슷한 거 그것만 사들이면 거기로 버스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원부지 편입하면서 그 한 필지 파악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면 버스가 올라가서 향교까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거 같아요.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의회 사무 국장         이주환
  •   전   문   위   원         오규섭    윤영대    이하국
  •   의   사   팀   장         권영표

○출석공무원    

  •   부시장 조성희
  •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
  •   유통마케팅과장 주선동
  •   경제기업과장 문준하
  •   환경관리과장 안정백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
  •   축산과장 안영묵
  •   산림녹지과장 강주환

○상주시의회의장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사무국장    

○상주시의회사무국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