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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미래전략추진단, 문화예술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처음으로
       (미래전략추진단, 문화예술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관광진흥과)      처음으로
(10시 01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미래전략추진단, 문화예술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완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짧게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미래전략추진단))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보면 오곡백과어린이정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화의원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2019년 3월에서 2020년 지방정원조성사업 신청을 산림청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천만 국가공원도 다녀오고 태화강 거기도 다녀왔는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화의원    저희가 지금 백두대간 얼마 전에 산림수목원에 또 다녀왔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화의원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오곡백과 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치유센터라는 것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고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륙지방에서는 이렇게 뭐 지방정원은 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치유센터를 한방산업단지 내에 지금 저희들 한방산업단지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요.
    목재체험장도 있는데 거기도 예산대비 많이 활용이 떨어지고 있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화의원    또 저번에 한방산업단지에서 저희 뭐 경과보고도 하셨는데 음식 목요해서 음식해서 음식 한약, 약선음식을 하겠다고도 하시는데 이것도 추진하면서 한방치유센터해서 산림청에 하는 이 사업도 같이 좀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오곡백과어린이정원 사업은 명칭은 우리가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이고 현재 이번 8월에 우리가 내년도 우리 실시설계 할수 있는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외에 산림치유센터는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방산업단지는 사실은 치유농업복합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방산업단지가 사실상 현재 그래도 예전보다는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는 한방산업단지하고 화령장전승기념장 그쪽으로 연결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산림치유, 치유센터도 고려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왜냐 하면 이게 산림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사업을 지방정원사업하고 예를 들어 산림치유사업하고 동시에 가능할지 어떤 게 저희 상주에 맞는 건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다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일단은 오곡백과사업 안에도 산림숲치유분야가 파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있고 문제는 한방산업단지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인데.
신순화의원    낙동에 있냐 한방산업단지냐……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알겠습니다. 그래 명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보면 저희가 심사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화의원    45개 중에 선정이 30개 되었고 또 심사 중인 게 11개 있고 미선정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심사 중인 사업의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심사 중인 사업이 대표적인 게 지금 유통마케팅과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한 24억 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도 이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업정책 농촌공통체 회사우수지원사업 이것도 2,500만 원짜리 도 균특회계가 도 이양되어서 도에서도 지금 균특회계 배분관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중동, 은척, 청리, 화북 4개 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28억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가액 기준해서 우리가 상위를 이렇게 마크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벌 삼덕, 외서 관동, 모동 정양, 공검 오태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현재 방침자체가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없어지는 그런 단계여서 이 4개는 어려운 거로 되어 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지금 의성 같은 경우 도지사님께서 이웃사촌마을을 해가지고 굉장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을찾기사업을 공모사업 했는데 지금 이게 시비사업으로 다 전환되었다고 하시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화의원    도에 어떤 예를 들어 거기서 특수 그걸로 의성을 그거해서 저희 스마트팜과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도 좀 의성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귀농귀촌 도시이니만큼 좀 계속적인 추진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의성에는 이웃사촌 도에서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에 이웃사촌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웃사촌계의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해서 가져올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공모사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화의원    국비는 보통 언제까지 신청했을 때 그다음 회기에 국비신청이 용이 한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국비는, 보통 내년도 국비 같으면 4, 5월에 거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워크숍 개최를 2019년 9월, 11월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2회 실시해서 저희가 한번 해서 또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두 번 추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워크숍 그 외에 직원교육도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내년도 국비를 대비하는 그런 거 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직원들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물론 워크숍 기회가 많다면 우리로 봤을 때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역량을 올리는 거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2회 하는 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30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육사, 공공기관 등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상주시에서 수자원기초조사원을 유치 중에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수자원, 그 분야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현재 공공기관의 유치 어떤 방향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방향 설정을 지금 자꾸 미루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일 처음에 이래 보면 혁신도시로 간다. 아니면 시도 배분으로 간다. 아니면 지정해서 어느 시군을 지정해서 간다.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로 갈 기관은 어느 정도 어떤어떤 기관들이 되고 시도 지정을 하는 부분은 어떤어떤 기관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시군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되는 게 그게 좀 한 12월 가까이 되어야지 윤곽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점적으로 한 8개 기관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 주목하는 수자원기초조사원은 뭐 상주에 거의 정말 올 것처럼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화의원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또 알아보시고 자료를 어느 정도 추진하는 과정이신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저희 축구종합센터 같은 경우도 다른 타시군에서는 저희 보다 훨씬 더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는데 저희 상주는 늦은 감에서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최선을 다했다는 시민공감대는 형성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공공 112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한두 개는 선정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총선이 있으면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고 또 다음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저희 경북대학교 문제 활성화 부분과 함께 상주에 지금 전문대학이나 대학이 많이 소멸되어 오고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의원    상주공고가 지금 전국에서……
    의장님 다시 보충질의……
○의장 정재현    오래 해야 됩니까? 금방 할 거 같으면 계속 하시고……
신순화의원    그러면 한 1분 정도 더 요청하겠습니다.
    상주공고가 전국에 지금 공고로서 또 어떤 전문직고등학교, 기능직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주공고 이사장님이 전문대학을 한번 설립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와 요즘은 대학을 무조건 가는 시대에서 조금 학부모들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지금 못 가잖아요.
    상주에 있는 아이들이나 인근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못 감으로 경북대 학생들은 타지역에 와서 전부 기거는 거의 70% 이상 다른 도시에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상주 인구, 상주 학생만이라도 전문대학을 신설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상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거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아까 자료 얘기하신 게 뭐죠?
신순화의원    예. 의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신순화의원    29쪽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희 지금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하고 심사 중인 사업 그리고 상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아까 설명하셨듯이 하시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공공기관 유치에 보면 육군사관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도 없고 저희 의회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방문했을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 끄집어내는 조건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한다는 이런 한마디로 허울 좋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지금 국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아무런 계획도 없는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이미 꿰뚫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보고서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지 말아 주시고 다른 분야들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을 줬다면 용역비 물어내십시오. 시비로 용역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용역비 지출했습니까? 단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지출되었습니다.
○의장 정재현    용역비 이거 시비로 지출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만큼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의회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역비 물어내십시오. 누가 물어내도 물어내십시오. 이거.
    시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시고 다른 쪽으로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지현의원    네. 저는 32페이지에 청년정책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민지현의원    그 추진현황에 보면 19년 3월부터 6월까지 청년실태기본조사연구용역이 실시가 되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민지현의원    혹시 결과를 보셨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그 내용적인 면을 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용역결과물을 봤고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의 청년의 실태와 청년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지현의원    네. 연구용역결과를 보니까 그 청년인구 순유출이 타지역과 비교해서 상주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민지현의원    그리고 조사자 100명 중에 67명이 앞으로 상주를 떠날 계획이라고 응답이 되었어요. 상당히 좀 참담한 그런 결과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사실 이 상주시에 인구정책 일환으로 보면 전입을 하는 것도 있고, 귀농귀촌도 있고, 기업유치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출산장려도 있고 이렇지만 청년들이 젊은청년들이 많이 거주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출산율이 높아지고 도시 자체가 활력도 있고 그래서 청년정책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일단 결과를 한번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물론 이제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위원들하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상주시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그 기존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청년정책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맞습니다.
민지현의원    정책대상자들이 상당히 한정적이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상주시 청년들의 근본적인 원인 욕구해소가 안되었던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9월에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9월부터 11월까지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각 담당부서에서 맡고 있지만 총 전체적인 컨트롤 하고 있는 거는 미래전략추진단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맞습니다.
민지현의원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 그리고 협의체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좀 구축해서 상주시만의 청년정책이 가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저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대캠퍼스 활성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하고 같이 끌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에 그 경북대상주캠퍼스에서 토론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그죠? 그때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시에서 학생들 대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하나의 이제 뭐 사업단에 우리는 그냥 쓰여 질 뿐 그리고 특별히 상주시에서 우리한테 뭐 혜택을 준다 라거나 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고 그런 정책적이라는 것들도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정책 청년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그때 당시 경북대 학생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가 미흡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그건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사실상 상주시 인구에 우리는 청년의 실업률이라든지 봤을 때 전체 우리가 농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동안 청년정책이 소홀했던 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홀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와의 관계도 8대 조항 관계로 인해가지고 좀 소원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학교에 어떤 그런 정책적인 홍보라든지,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구정책도 보면 이게 편의 뭐 고등학생, 대학생, 전입유도해서 오는 게 이것도 좋은 건데요. 문제는 지금 청년 순유출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전입되는 거 보다 청년층들의,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연구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유출되는 것들이, 그러면 뭐가 좀 잘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정책에서부터 인구증가정책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놀거리, 문화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유출이 안될거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없어요. 상주에.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전번에 조사도 했고 기본 데이터 조사도 했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청년정책을 또 훨씬 더 우리가 대폭 강화해 나갈……
이승일의원    강화해 나갈 계획이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좀 전에 우리 민지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청년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의 정책방향을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그 청년이 어떤 청년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지금 어떤 청년이라는 층은 굳이 뭐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농업을 귀농창업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유입을 위한 청년, 기업체에 있는 뭐 젊은 청년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 앞으로 예비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청년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특정 청년, 그러니까 지난번 시장님들이 청년단체 간담회 한다고 했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특정그룹들이 와서 간담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그래가지고 청년의견이라고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 들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 본 거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좀 학생들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경북대 같은 경우는 농생명과학대인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과기대.
이승일의원    아니요. 학교 안에 있는 학부가.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그거 유치를 좀 못 시킵니까? 계속 그 이야기 나오는 건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 유치는 뭐 지금 제가 노력한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치고요. 우리가 시에서 그동안 유치를 그거를 이전을 해 오겠다. 시에서 뭐 8대 조항도 있었고 계속 노력해 오는 사항입니다. 내려오는 사항인데 사실상 제가 경북대 있어 보니까 어떤 제도적이나 시스템을 이래 볼 때 쉬운 거는 아닙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전은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상주에, 몇 개 학과는 그러면 다시 여기에 과를 증설을 한다라든가 그것도 못하는 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있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뭐 농대를 이전하겠다 이러면 농대 전체의 여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여론의 반발에 총장님도 흔들려 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대구에서 농업을 하실 분들은 대구에서 농업하시라 그러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래서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했던 대로 스마트팜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연관해 가지고 일부 학과별로 자율해서 상주로 이전해 오겠다하는 여론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전하는 방향을 제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전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증설을 요구하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러니까 일부 과만 증설하는 거를……
이승일의원    그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방산업단지 내에 농생명치유복합단지 조성 이게 정확히 한방산업단지 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한방산업단지 여기 위치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일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나 있고 그 위에 있고 제일위쪽 부분 지금 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런 지역을 개발해서 활성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쪽 휴양림 쪽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아니요. 한방산업단지……
이승일의원    산업단지의 위에 있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면 휴양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한방산업단지 가지 않습니까?
이승일의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위쪽입니다.
이승일의원    제일 위쪽에 있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그럼 한쪽에는 휴양림이 있고 그 밑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그 위에는 농생명치유복합단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활성화 될 거 같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일단은 이렇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전체의 활성화 문제를 제가……
이승일의원    아니 한방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치유복합단지 말씀입니까?
이승일의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치유복합단지 관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어떤 치유농업이 확산이 네덜란드나 이런데 뭐 이제 확산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여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중앙정부에서 어려움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외국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양과 치료와 플러스 농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마련이 정체가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로 봤을 때는 농업하고 치유가 단순 치유가 아니고 의료치유가 들어가면 보건복지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또 연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치유까지 안가고 힐링 정도로 지금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국립농생명치유복합단지는 우리가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펴서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미 계획을 했고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 이런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도에 갔을 때도 도에서도 도 유통국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가 좀 있기는 있다. 하지만 한번 부딪혀 보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농촌진흥청하고도 농식품부하고 해서 도하고 협조 지원을 좀 받아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쏟아진 게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엄청 쏟아졌어요.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쏟아졌어요. 이런 기사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단지화 시켜서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없죠. 이게 처음입니다. 상주시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구상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하필이면 위치가 또 산업단지 내라서……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승일의원    이게 뭔가 하면 그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별로 좀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한방하고 치유농업 이러면 그래도 약간은 연관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또 안쪽 편이 휴양림이고 이래서……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하여튼 좀 제가 이래 봐도 오니까 이게 용역을 마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단장님 33쪽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경옥의원    인구현황을 봤을 때 올 6월말까지 현황을 먼저 보자면 자연증감 해 가지고 332명인데 감소가 198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거 530인데 거기에서 뭐 생각되는 거 없으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일단은 이거는 2018년도 6월말하고 올해 6월말 기준 그렇게 1년간의 저건데 사실상 우리 지역 농촌지역이라 가지고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 증감이 많습니다.
    자연 증감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여기서 일괄적으로 봤을 때는 전입전출로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고……
이경옥의원    예. 성과가 없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경옥의원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6월말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었고 얼마가 감소를 했죠? 지난 한해 기준했을 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작년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한해 인구가 작년 한 해로 봤을 때 자연 증감이 796명이 감해졌고 그다음에 전입전출이 118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증 원인이 이래 보면 우리가 기업체 전입유도 시책이라든지, 공직자 플러스원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연말에 가서 좀 올라와서 전입전출이 늘어나는 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자연 증감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출생과 사망이니까 그래서 796명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경옥의원    예.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인구늘리기 시책을 통해서 집행했던 총괄비용을 아세요? 그러니까 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아니면 총무과에 하는 전입전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북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것 등등해서 총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 뭐 출산육아지원금은 어떻게 얼마 뭐 이렇게 내는데 제가 아직 총괄적으로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문제점 및 대책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경북대 상주캠퍼스 학생, 뭐 이런 식의 어떤 유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뭐 공공기관 이전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은 다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장님, 특히 정말 열정이 넘치는 단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만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자료 말고 그런 방향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저 이거는 이제 뭐 우리시의 인구정책 방향보다도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제 개인적인 소견은 한 명이 들어와도 여기 와서 살고 출산을 하고 이런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상주시가 인구 10만 거기서 매이는 거보다도 여기에 있는 인구가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시민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될 때 밖에서 또 유입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일시적으로 아무리 해도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내도 줄었잖아요. 그래 이런 정책 하시지 말고 정말 이제는 단기적인 소모성 하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맨날 10만, 10만만 할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추세가 줄어 들어가는데 10만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상주에서 떠났던 사람이 올수 있는 정책을 단장님 연구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물론 중장기 정책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시책 적으로 준비하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단기정책도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경옥의원    하더라도 너무……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29쪽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해 단장님은 이제 바뀌셨지만 업무보고 할 때에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뭐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지난 한 해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지난해도 인센티브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어떤 공모사업에……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지난해 자료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뭐 기업 얼마 유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포상금을 주고 기관별로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 예. 지난해에 이제 개인한테 개인별 포상이 8명 정도 있었고 부서포상이 3개부서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경옥의원    포상도 많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그런데 공공사업해가지고 크게 하는 게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좀 더 확대해서 활발하게 부서별 직원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이경옥의원    예.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시 미래전략추진팀으로 오신 지 이제 2개월 째 되어 갑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니까 공모사업 위주에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현재 공모사업은 각 중앙부처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현재 미래전략부서에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어느 부서에는 어느 게 해당이 되니까 한번 추진해 봐라 이렇게 알려 주고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떤 봤을 때 공모사업은 평상시에 하던 업무이외에 사업이 하나가 자기가 공모를 하게 되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추진하게 되면 행정 자기 힘도 들고 행정소모력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기진작책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미래전략추진팀에서 우리 시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무조건 대고 공모사업이라서 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이 공모사업이 우리시하고 진짜 적합한지 아까 행정력 낭비도 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무조건 대고 공모사업을 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단장님 생각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의 재정규모만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적으로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거를 늘렸을 때 앞으로 향후에 운영관리비에 많은 또 우리 재정이 소요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부담률을 우리가 기본 지침으로 봤을 때는 시비부담률 50% 이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거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공모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운영비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진짜 신중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경북대 이제 거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경북대 계셔보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현재 경북대에 있으면서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게 일단은 상주 경북대가 통합하는 상주대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8대 이행과제가 큰 어떤 항상 그걸로 이슈가 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발목을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양쪽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측에서 서로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매여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반목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도 하고 했는데 또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단의원    거기서 뭐 도출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도출된 내용들은 있습니다. 내용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거기서 실무추진단하면서 경북대가 지금 이래 보면 후문 있는 쪽에 양촌 뒤에 넘어가는 그 뒤에 원룸촌이 많은데 그쪽에 후문해 가지고 진입로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전에는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쓰레기분리수거함을 그쪽에 가보면 이사철 되면 쓰레기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주면 학생들이 깨끗하게 원룸 촌을 또 이래 관리하겠다 해서 진행해서 그것도 진행한 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경북대총장 관사, 예전에 총장관사로 쓰던 거도 그것도 공동 황용 방안, 예를 들어서 용도를 변경해서 공동 활용방안을 한번 제시해 놨고 국민생활체육공원 건립이라든지 그런 것도 학교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또 전입제도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당연히 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전입제도를 지침으로 마련해 달라. 이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직원 주소이전,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학교를 멀게 느끼지 않고 가깝게 이래 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 주민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봉사라든지 그다음에 연말에 이웃돕기라든지 연탄돌리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들로 도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많죠.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측에서 학교재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학교만으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국문 같은 경우는 학교 측은 안에서 해도 또 진입로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거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단의원    해주면 되는 거고 합의만 되면 되는 거지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정책하고 인구정책하고 같이 가야 돼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우리 인재풀이 굉장히 형성이 잘되어 있잖아요. 경북대 학생들, 좋은 인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단의원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도 상주에서 머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의 대학을 보니까 청년정책 공모사업 해가지고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 학생들이 졸업을 안하고 거기서 청년정책에 이렇게 연구위원으로 등록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단의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청년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알겠습니다. 용역 할 때 학교에서 청년위원회라든지 학생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정책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상주에 와 있는 학생들이 이 상주가 어떤 곳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상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상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이 다른데서 인재를 끌어오고 하는 거 보다는 훨씬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학을 하나 유치하는 거보다도 있는 대학을 활성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 여기 있는 대학생을 여기에 머물도록 하는 게 사실은 더 쉽습니다. 밖에 있는 대학생을 데리고 오는 거 보다……
신순단의원    예. 저도 단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발굴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26페이지에 오곡백과어린이정원 조성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정길수의원    오곡백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오백 다섯 가지 곡물하고 백과 백가지 과일 이런 의미에서 오곡백과.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상주에 오곡백과어린이정원 이래 하면 전국에서 올 때 상주에 오곡백과어린이정원을 구경 가면 여기 모든 예를 들어서 이거 뭔가 하면 오곡백과는 여러 가지 곡식이라요. 오곡을 뜻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곡식인데 오곡백과 그다음에 많은 모든 과일을 이거는 봐서 오곡백과라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모든 곡물과 과일을 통틀어 대표성 있게……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런 의미입니다.
정길수의원    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상주의 오곡백과정원을 구경간다고 하면 여기 가면 모든 우리나라의 나는 곡식이 크는 거 과일이 있는 거를 볼수 있겠구나.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정길수의원    이러고 올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네 가지 테마 중에 이게 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오곡백과라 하면 테마로……
정길수의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테마로 하는 거 보다 우리가 농업의 상징성 때문에 했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할 때……
정길수의원    그러면 오곡백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사람들이 인식할 때 저도 그랬어요. 오곡백과면 오곡백과에 관한 정원을 만들겠구나. 그냥……
    그런데 오곡백과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명칭 관계는 추후에 한번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상주의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산업을 독창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오곡백과 보면 100억 들여서 무슨 정원, 100억 들여 가지고 뭐 구경할 만한 정원을 만들 수 있겠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일단 오곡백과 사업이 국도비사업 총사업비 기본단위가 60억입니다. 60억인데 최대한 우리가 해가지고 100억으로 했고 이게 지방정원이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하면 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청된 게 지방정원이고 이래서 이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국제승마장 인근에 하면 국제승마장 뒤쪽인데 이제 이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옆에 자전거이야기촌이 있고 승마장이 있습니다.
    승마도 어린이승마체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같이 연계를 했을 때 아무래도 시너지가 훨씬 더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저, 순천의 국가정원, 봉화의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국비를 2,200억 받아가지고 했어요. 국비를 2,200억 우리도 오곡백과어린이정원 조성을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축구센터 유치하는데 최고 2,500억까지 그죠?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국비도 많이, 국비도 한 2,000억 확보하고 우리 시비도 한 2,000억 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오곡백과어린이정원을 한번 조성해 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정원 관계는 국가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몇 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의 균형배치 이런 차원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미래전략추진단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공모사업은 그거대로 하시고 상주에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산업이나 상주만이 독창적으로 상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나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제가 이제 아직까지 온지 두 달 되고 이래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 현재 업무파악하고 이런 정도로 했고 상주의 어떤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아직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주의 전체적인 미래전략을 세우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시민들이나 많은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구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의원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하여간 미래의 먹거리, 미래산업 상주가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거 한번 예산을 몇 천 억 들이더라도 그죠?
    우리 김재원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결특별위원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정길수의원    봉화에는 국회의원 한 분이 2,200억 따가지고 왔어요. 2,200억…… 그 한번 통 크게 해가지고 상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경북대캠퍼스 활성화 추진은 우리가 아무리 협의회 하고 뭐 해도 안 되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경북대 활성화 추진하고는 관계없는 쓰레기정리 뭐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우리 팀장 중에 상주대 활성화 문제를 담당하는 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두 달 정도 되었어요. 지난번 4월에 회의 끝나고 그 담당자한테 경북대 지금까지의 협약체결부터 지금까지 총장님 변경된, 총장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하고 모든 걸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주무관인가는 기억을 못해 담당보고 행정전화 보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런 거 하면 팀장한테 바로 보고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좀 상주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교육부에도 한번 찾아가보려고 하려고 그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두 달, 석 달……
    아니 시의원이 전화해가지고 담당, 저는 담당 주무관을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인구정책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정길수의원    자연 증감하고 사회 적 증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얼마 전에 국회토론회에서 한 내용을 봤는데 사회적증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증감은 뭔가 하면 상주에서 사회적증감이 198명 빠져 나갔잖아요. 그죠? 이 자료에 보면……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정길수의원    전부다 이 젊은 층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귀촌 귀농하는 인구들이 거의 다 연세 많으신 분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결과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죠.
정길수의원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정길수의원    사회적 증감부분을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셔 가지고 좀 대처해 주시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정길수의원    제가 우리 단장님하고 미래추진단이 진짜 상주에서 중요한 부서인데 전국에 229개 단체 중에 또 그중에 1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 나주시입니다. 나주.
    나주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나주가 계속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요인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우리도 그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과가 보고 받을 과가 8개 과이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거 같습니다. 뭐 의원님들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좀 간략하게 해 주셔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단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강경모의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다 생략하고 저도 경북대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하신 내용이라서 중점적인 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으로 경북대에 근무하셨었을 때 과장급 거기 나가서 계셔야 될 이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꼭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우수한 계장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주무관이 나가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만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제가 있어 본 바로는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가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학과장이라든지, 학장, 본부장 교수님들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시를 대표해서, 그러면 업무의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도 어떤 그분들이 계장급 6급들이 갔을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어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게감을 좀 달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업무의 양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실무를 추진하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런 직급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답변이 정확한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과에서 경북대학교를 과에서 한 분이 안 계셔도 거기에는, 거기에는 계장급이나 주무관이 나가 있고 아마 뭐 미래추진단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대외관리는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질의에서만 끝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이야기를 백번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뭐 시에는 내용이 없다. 이래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게 시장님하고 바로 제가 둘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인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면 이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추진단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대화할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대화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여기서 질의되고 하는 내용들은 뭐 모두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모니터링 되고 다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다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검토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거는 했을 겁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경북대학교 활성화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유치, 경북대학교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이뤄지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분이 경북대학교에 가셔 가지고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주무관이 나가셔도 될 거 같고 그 계장님이 나가셔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과에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게 더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혹여나 주무관이나 나가면 경북대학교 많은 학생들과의 대화도 소통도 더 많이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이것을 답변을 들을 공간이 우리시의회가 이 답변을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 참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많은 질의를 하지만 우리 의회에 답변은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척을 해 나가고 우리 의회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거 특별히 지금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가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토의를 했는 자료 아니면 이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과에서 과장님이 나갈 만큼 우리 경북대학교를 우리 한 과에서 과장님이 관리할 만큼 우리가 되는 것인지 이런 파악들을 정확히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한 내용이나 자료를 우리 의회로 의장님께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약해서 그런가 저한테는 잘 안 오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일단 올해에 지금 가신 분은 7월 며칠해서 1년간 파견기간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논의가 되면 또 이제 현재 파견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내년도에 어떻게 시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직급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제 생각을 참고로 과장님이 거기 나가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고급인력을 파견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 한 분 더 승진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을 충분한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임부기 의원님 잠깐만요.
    강경모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의회활동의 경험상으로 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상에는 다 남습니다만 기록만 남지 실제로 문 닫고 나가면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험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계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책 결정하는 것은 9급 공무원만도 못한 그런 실정이 바로 의회의 현실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이러한 분야도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냐 그런 걸 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했지만 기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게 이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경모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예산조정하실 때에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그렇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단장님 아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큰 거 같습니다. 질의도 많고, 그런데 다 했으니까 저는 또 빠진 거만 한번 해 볼게요. 인구증가정책이 가장 우리이제 다른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신 건 있지만 빠진 거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의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임부기의원    예. 우리 의장협의회 가셔 가지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의장 정재현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실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장 정재현    안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의장 정재현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지방정책이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 의장단회의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오고 국회가 내려오고 이런 일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의장단 회의 만나가지고 그냥 회비만 내면서 놀러 가시는 거 같이 이래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의장 정재현    예.
임부기의원    진짭니다. 그거.
○의장 정재현    예. 의장단 회의에 가서 다 공개는 안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천문제, 지방의원 공천문제, 소선거구제.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지방분권보다도 첫째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의장 정재현    아니 그래 지방분권 이걸 수 없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전체 지방의원 올라가서 정 안되면 삭발하자. 삭발하고 단식투쟁하고 거기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번 농성도 한번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임부기의원    예. 우리 의원들 다 나서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장 정재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전국지방의원 회의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그 벽이 참 높더라고요.
임부기의원    아이 그래도 의장님 옛날 하시던 실력으로 하면 얼마라도 될 거로 압니다.
○의장 정재현    예.
임부기의원    상주부터 시작해서 합시다. 그거를……
○의장 정재현    예. 그런 사항들이……
    질의하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왜 그런 가는 이제 우리 단장님 잘 들으셨죠. 왜 인구가 사실은 국가시책이 나빠서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의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가, 현재 인구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99,626명입니다. 지난 말일 보다도요. 141명이 줄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 황천모 시장님 10만 무너졌다고 까만 넥타이 매가지고 한지가 몇 달되었습니까? 이제는 대책도 없잖아요?
    우리 전체 뭐 공직자들이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 국가정책이 제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 하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집안단속을 아까 단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단속도 잘되고 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현재는 이제 7월말 현재, 6월말 현재 기준해 가지고 10만 이하 붕괴되면서 회복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뭐 학교 기숙사 학생들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기업체도 방문해서 하고 또 공무원들도 같이 전입유도도 하고 기업체 방문해서 하고 또 공무원들도 같이 전입유도를 하고 이래 이런 노력들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력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좀 전에 얼마 전에 각 부서에 같이 노력하자고 해서 공문도 내리고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방금 기업체를 다니신다고 이랬고 읍면동에 막 지시하는 거는 다 봤습니다. 실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올품에 외지 직원이 몇 명인가 아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올품에 외지직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못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임부기의원    80%가 넘습니다. 캐프에도요. 타지역에서 오는 버스가요. 통근버스가 상주시내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함창농공단지 함창에서 다니겠습니까? 점촌서 다니잖아요?
    주소지 안 두고 있잖아요. 농공단지고 뭐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의 인구나 이거를 증가하기 위해서 지역 분들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전부다 외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상주인구가 왜 적습니까. 그래……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죠. 그 우리 사장님들에게 우리 지역에 돈을 벌어서 가니까 우리지역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 다오 하셔야죠.
    또 심지어는 구미 쪽에 우리 인구 6만이 넘습니다. 출향인사들이요. 고향갖기 운동을 좀 시키세요. 이런 거를…… 계획은 출향인사 저거하는 계획 조례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감동을 주는 출향인사들도 만들어서 하면 주소이전 시킬 거고 저는 우리 구미 근무하는 여동생 부부 둘 상주로 주소이전 시켜놨어요. 벌써 석 달 넘었습니다.
    좀 각자가 노력해 가지고 안에 단속을 하면 10만이 무너질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는 이제 기술원 오고 또 산업단지 준공되어서 오면 그런 거 빨리빨리 진행되면 된다고 봅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올품사장님이나 우리 캐프 사장님들에게 또 각 농공단지 예? 상공회의소 회장님 찾아가서 하고 하세요. 예?
    그러면 지역 우리 동장님들, 면장님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 호소해가지고 만들어 나간다고 이래 하면 될 거로 압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그래 좀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만들자고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전완 과장님 신설부서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보충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오곡백과 어린이 정원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의원들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그 내용 보면 사벌에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엄암이고 국제승마장은 화달이고 자전거이야기촌은 삼덕, 생물자원관은 도남이고 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하는 것도 삼덕인데 여기 지금 장소가 화달리 일원하는데 화달리 일원이 오곡백과도 있고 과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게. 그 장소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장소가 국제승마장에 가 보셨으면 그 보면 마방위치 아십니까? 말 마사.
김태희의원    지금 사업취지가 관광측면이라서 아마 그래 했는 거 같기도 한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김태희의원    이 장소가 사벌하는 거는 맞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김태희의원    맞는데 화달 주변 하는 거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서 하는 건지.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막연하게 한 건지?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그쪽 승마장 뒤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의원    그래 이 명칭 관계는 다시 조금 전에 단장께서 바꿔 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반드시 오곡백과로 해 놓으면 거기에 심는 게 쌀, 보리, 조, 콩, 기장이 있어야 오곡인데 오곡이 없으면 이름 그래 지으면 안 되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기장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해요. 쌀하고 보리는 거의 하고 조도 별로 안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궁합이 안 맞다 이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과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구성한다는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의장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전에는 계속해서 보고할 때에 서울대학병원, 육군사관학교 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은 빠졌습니까?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서울대학병원은 여기 서울대학병원도 뭐 지금 현재……
김태희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보고서상 빠졌는지 실제로는 그것도 용역을 줘 놨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용역 아닙니다. 용역 준거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그건 서울대학교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거는 계속 대학병원이나 학교 측에 의사를 우리가 전달을 하고 타진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김태희의원    서울대학교병원이 안된다면 다른 대학 한다고 시장님께서 왔다갔다 하시는 거 봤는데 보도를 봤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김태희의원    어느 대학이라요. 그거는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뭐 연세나 연세 세브란스라든지 뭐……
김태희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은 부채가 1,000억으로 들었습니다. 1,000억.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김태희의원    국가 국립이지만, 그리고 만약 했을 경우에 상주시에서 부지, 건물 다 제공해도 올까 말까예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안 옵니다. 그래 휘황하게 자꾸 시민들한테 그런 거 보도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경북대상주캠퍼스 관계는요. 오늘 조금 전에 뭐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잘해 주셨는데 1921년 4월 25일 개교가 되어서 지금 내년도가 100주년입니다.
    그 대학은 상주대학캠퍼스는 경북대학교 거가 아니라요. 우리시민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시민 동창들이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신경 쓰는 거고 책임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민선4기 때 이정백 시장, 5기 때 성백영, 6대 이정백 시장 지금 7대에 황천모 시장까지 오면서 시장의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 강 의원께서 협력관이라고 그러는가요. 명칭은……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김태희의원    5급 사무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하거든요. 왜 나가냐 이거라요. 나가 가지고 뭐를 했나 이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발표하고 또 집행부에 촉구하고 또 8대 들어와서도 성명서 발표하고 촉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소에 오늘 시장이 나와 있어야 되요. 이거는 지금 부시장, 국장, 과장이 할 일이 아니고 시장, 지역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상주캠퍼스 활성화 안돼요. 그거 필요 없고요. 경북대학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주의 상주캠퍼스 살리는 길은 대학본부가 오는 게 첫째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농잠학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상주로 와야 됩니다.
    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뭐 인구 다 필요 없고 그거만 오면 상주 대학을 살리는 길이지, 괜히 나가가지고 말이지 최근에도 도서관 해 줬잖아요.
    그런 걸 한번 앞으로 꼭 대학이 정작 할 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상주대학시절에는 봄, 가을로 대동제라는 행사가 있을 때 일류 연예인이 오고 시민들이 참석하고 동문이 참석하고 인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북대학교 총장께서 상주를 생각한다면 대구에서 행사 하지 말고 상주에서 해요. 상주서.
    그거 왜 못합니까? 그거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질구레한 거 우리가 협조한다 하는데 그런 거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보고 앞으로 경북대상주캠퍼스 활성화 관계는 제목에서 빠지기 바랍니다. 빠지고요. 누가 시장하든지 간에 국회의원 하든지 본부가 못 온다면 생명과학대학이라도 와야 되요.
    그리고 내년 4월입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약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도 이 관계 직원들도 되지도 않은 서울대학병원 이런 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이어가서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물론 대학본부가 이전하고 농생명과학대 이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역대 시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나 다 이렇게 원했던 바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 측에서 약간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쉽게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 시에서 공직자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할 때 조건을 한 가지도 이행 안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인기 학과 다 들고 갔는데 앞으로 지금 남은 과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추진단장이 나가면 TO가 하나 늘기 때문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효과가 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그 인력을 우리 내부에 부서를 정할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바빠요. 그래 하는 게 맞다고, 경북대학교 아무리 있어 봤자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해결 저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수나 교직원들이나 자기들 이기주의에 의해서 행사하는 거고 상주시민을 생각하고 상주시를 생각하는 경북대학교 아니라요.
    그 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하든지, 권력기관에서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본부하고 농과대 생명과학대 이전하는데만 신경 써 주시고요.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단장님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안경숙의원    예. 저는 특수시책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안경숙의원    지난 11개월…… 28쪽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안경숙의원    지금까지 지난 11개월 정도 진행해 오면서 지원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인센티브 지원은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일단 전입이 들어왔을 때 연말에 그거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전입이 우수한 기관에 지원을 주는 겁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전입이 우수한 기관이라고 그러면 10명에서 20명 미만은 뭐 이런 식으로……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그래서 하는데 올 9월에 이제 1년 동안……
안경숙의원    9월 달에 평가를……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이 대상 업체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우리 대상업체가 190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안경숙의원    대상 업체가 190개나 상주에 된다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안경숙의원    혹시 명단 갖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제가 명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통계적인 수치만 190개 업체에 한 4,700명 정도가 있는 거로 이렇게……
안경숙의원    의장님 나중에 자료 요청합니다. 대상 190개 업체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상주에 적을 두고 기업을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안경숙의원    대기업들 뭐 일일이 업체들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업체들 외부에서 주소를 두고 상주에서 기업을 하는 직원들이 뭐 70~80%가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그 기업마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여하튼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안 하면 지원을 끊든지 좀 감수를 줘서라도 지역의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좀 전에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앞으로 전입 관련해서 경제기업파트하고 연계해서 시책 적으로 한번 어떤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떻게 연구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가 많고 한 것은 단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심이 많고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록에만 남기지 마시고 의회에 꼭 보고를 하셔서 같이 고민들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단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모사업 관련 선정 및 심사 중인 사업 자료하고 공공기관 이전관련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입인센티브 관련 기업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의장님?
○의장 정재현    예.
강경모의원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고를 하지 마시고 없는 내용들만 보고를 하시면……
○의장 정재현    예. 시간의 효율상 과장님 혹시 책자 외에 혹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항 보고하시고 그 외에는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안 섭섭하죠. 그렇게 해도……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아이 괜찮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보고사항 다른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뭐 궁금해 하실 거 같아가지고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7기 들어서고 나서 행정복합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다가 중단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 정도는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53쪽에요.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지금 건축 부분은 9월중에 다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어제 우리 용역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시의원님들 모시고, 전시시설 그게 12월말까지 되면 완전 준공이 되겠습니다.
황태하의원    그 현장에 몇 번 가 보셨……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황태하의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황태하의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한복진흥원에 많은 의원들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완공하기 까지는 잘 진행이 되어야 되지 혹시나 이게 하자가 있으면 또 앞으로 우리가 그에 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인력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적으로 좀 쏟아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황태하의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26일 우리 전시시설 설치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황태하의원    이 예산이 20억이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황태하의원    그 위치를 봐가지고 17억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1,000평 되는 공간에다가 돈 20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전시실을 다 하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보고회는 하는 거는 봤지만 많이 빈약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들었습니다만 다 일치적인 생각이 과연 20억 가지고 전시실을 해가지고 그 큰 건물에 과연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 뭐 건물 크게 지어 놓고 전시실을 이렇게 빈약하게 해서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안 그래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한 50억 정도 내용물을 채우는 데만 그 정도로 들어가야 안 되겠나 뭐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예산이 19억 정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해서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하의원    그 지금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234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 34억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줄어서 했는데 처음에 애초 시작할 때는 처음에 과장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한 50억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황태하의원    전시실을 하려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삭감이 되었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과정에서 과장님도 몇 번 바뀌고 담당관도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참 저도 걱정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거 한복진흥원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사실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올수 있고 또 한복 또 명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와서 ‘아! 참 잘했구나.’ 다시 한번 더 올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지금 보니까 예산은 확보된 우리 명주패션페스티벌 그것도 지금 예산 잡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황태하의원    그 공간도 지금 로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소가 없어서, 그래 과연 로비에서 국제명주패션페스티벌 할 수 있겠느냐 한 300석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중간에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합심을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저도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또 여러 가지 뭐 하게 되면 한복전수학교도 있고 융복합산업관, 한복전시홍보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우리 진짜 한복, 한복 보다는 그날도 의견을 했지만 이 명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황태하의원    명주를, 우리가 명주 실크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그런 거 하고 또 명인들이 와서 직접 거기서 한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사람보고 오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54쪽에 보시면 2019년 9월에 경상제일문 현판제작이 있는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예.
신순화의원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산 이거는 지금 6,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신순화의원    6,000만 원 예산의 내역이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여기는 이제 글자를 작가한테 받는 부분하고 현판이 양쪽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동쪽하고 서쪽하고 현판 2기하고 6m짜리 현판 2기하고 글자 받는 부분하고 이래……
신순화의원    그걸 세부적으로 현판 2개 6m짜리 만드는 비용 예산이 얼마고 또 작가님한테 그 글씨를 받는 예산이 얼마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이게 저희들이 이 글자를 받을 때 한국미술협회 경북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우리 대천문이라고 써 줬습니다. 권창윤 씨라고 초정이라고 이분은 이게 22cm 곱하기 16cm 해가지고 넓이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1호인데 우리 현판 제작하는 규격은 6m하고 1.1m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200호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한 호당 예천군에 계시는 그 분은 55만 원에 받았고 이래 가지고 1억 원에 받았습니다. 글자 받는 데만 1억에 받았고 우리 소파 우리 지역출신 소파 윤대영 씨한테는 통상 외지에서 글자를 내 줄때는 호당 400만 원 그리고 우리 꼴로 따지면 7,5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3,00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하고 현판제작비하고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에 그래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혹시 이게 뭐 다른 이렇게 했는 데랑 비교는 해 보셨는지요?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이제 5,000만 원으로 들었는데요. 글씨 쓰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신순화의원    지금 뭐 3,000만 원으로 줄어서 이게 적정가 경상제일문 다섯글자라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5,0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두 곳만 비교를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뭐 이렇게 좀 생가그이 이견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서문로타리에 보시면 상주표지석이 자전거거치대 앞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게 지금 이동이 되어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안 그래도 성문 표지석 그거 말이잖아요?
신순화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게 로타리에 있는데 인도부분에 있고 그래서 자전거하고 이런데 많이 좀 장애물이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도시과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인도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정비할 때 그때 같이 해서 조금 옆으로 옮기거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게 언제쯤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언제쯤이라고 그런데 금년 내에는 아마 이동이 가능할 겁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7월에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지금 나이드신 분들 몇 분은 무의식적으로 넘어지셔서 다치신 경우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아직 얼마의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체 운영 예산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냥 연내에 그거를 뭐 옮길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행정의 늦장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빨리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오늘이라도 가셔서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석전에 처리를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58쪽에 보시면 지역문화유물 제자리 찾기에 보시면 상주읍성도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남성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왕산공원 앞에 사거리에 제일은행사거리에 보면 포라리부터 해서 상산한의원건물까지 한 다섯 채에서 일곱 채 정도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신순화의원    그 건물이 왕산공원에서 보면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월 1회 정도에서 2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상주읍성 복원하는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매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문화 정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쪽에 도로 옆에 바로 건물 그거 말이죠?
신순화의원    예. 기역자로 되어 있는 곳.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기역자로 있는데 그 부분 매입만 할 수 있으면 예산만 확보되면 매입해서 그쪽 지역을 공원을 넓게 활용하면 저도 뭐 교통소통에도 좋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문제죠.
신순화의원    예.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예산에 보면 농협마트 하던 옛날 서울국기사 있는 쪽 그 뒤를 에산을 확보해서 공원과 주차장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추진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추진하셔서 좀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우리 과장님 화동 계시다 오셔 가지고 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원래 문화재에 좀 문화재과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좀 하신 게 그 전에 뭐 계신 일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옛날에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옆에 바로 옆에 담당에 근무한 일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좀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55쪽에 보면 근대문화재 중에 상주주조장.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이 발굴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 발굴조사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주주조장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읍성에 대해서 옛날의 읍성터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물이 나왔느냐 뭐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박물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현장을 저는 가 봤는데 유물이 뭐가 나왔는지 그런 거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서로 그러니까 연계가 되어 가지고 박물관하고는 꼭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는 사실은 또 전문가가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학예사가 몇 분이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지금 학예사가 한 명 있는데.
임부기의원    한 분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한 명 있는데 육아휴직 들어가 가지고 행정직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화예술과가 실제로는 행정만 하고 있지 문화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전번 2008년도에 훈민정음을 가져 와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돌려 주는 이런 우도 범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때 잘해 가지고 했으면 문화재 지정해 주고 어떻게 만들었었으면 지금 11년이 넘어서도 해결 안 되는 이런 일이 안되었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좀 상당히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는우리 전 시청 공무원들이 좀 저거를 해 줘야 되요. 사실은, 특히 문화재과에서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이제 뭐 또 실수는 실수고 이제는 그런 우를 안 범하고 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그랬을 적에 우리 그래 학예사를 이래 좀 보강해야 될 이런 건의는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한두 달되었는데 업무파악을 죽 하다 보니까 문화유산분야에 문화재발굴분야에 인력이 상당히 자원이 부족합니다. 행정직으로 가서는 행정직이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할수 있어도 그걸 뭐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고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개선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래 저희 대안으로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지금 문화유산팀에 있는 학예사를 저쪽으로 박물관 쪽에다가 전문분야에다가 배치를 해서 거기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하는 업무는 거기서 전담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를 우리 이제 지금은 또 자리에 국장님 밖에 안 계시네 시장님 안 계시지, 부시장님 잠깐 볼일보러 가셔서 오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잘 듣고 하셔야 되요.
    서로 하셔 가지고 지금 상주는 지금 현재 문화재를 하는 게 사찰문화 또한 고택문화, 이거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고 복원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한다고 하는 게 재현만 하고 있고 복원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상주 그래 성도도 우리 저거는 있잖아요. 사진은 있잖아요? 원본은 없지만, 원본도 찾으려고 노력 한 번도 안 해 봤죠? 그분 찾아간 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과거 자료 보니까 뭐 접촉한 이력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시에서 한 일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읍성도에 대해 가지고. 예. 우리시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시에서는 아니고 문화원이나 우리 개인들이 가셔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접촉 했는 거만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직접 찾아 갔다 왔어요.
    예?
    그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놓는데도 좀 문제도 있지만 그분 어른이 가져갈 적에 국회도서관장으로 계실 적에 가져간 거거든, 이런데 그걸 가져가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이게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줘야 되요. 이랬을 적에는 분명히 우리 상주에서 그냥 가져갔거든.
    또 그 분이 상주출신이고 국회도서관장이고 이래 가지고 명성을 봐서 상주에 박물관이 없을 때니까 이제는 돌려달라고 하고 또 그 여동생이 보면 사업자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교수하고 있다고……
임부기의원    예. 강현숙 씨라고 그래 그런 분들을 설득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안 그러면 뭐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도 하고 그 사람 그거 백날 가지고 있어 봤자 국가적으로는 그 우리 상주읍성도가 그렇게 귀중한 게 아니고 상주에 오면 귀중한 거라요.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정성을 들이고 해야죠. 이제 찾는 다고 뒤쪽에 보면 뭐 몇 가지 여러 개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도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특히 또 천수 동방사를 절터도 지금 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7대 때도 누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방사를 만들자 이랬는데 우리 그 당간지주 거기를 일것이다만 해 놨지 동방사라고 딱 못을 박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천수관음상을 김해박물관에 찾아가서 우리 상주에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국보급입니다. 상주에는 국보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국보 웬만한데 다 있습니다.
    경주하고 상주가 그래 경상도를 따가지고 이 경상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말이라. 옛날 뭐 고도라고 하고 이러는데 심지어는 상주읍성 하나 복원한 데도 없잖아요.
    그런 연구를 이제는 오셨으니까 좀 해주셔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뭐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역사는, 역사가 없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래 꼭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주시고 또한 우리 견훤산성.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복원을 이거를 좀 속히 해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왜냐 하면 시어동 또 휴양지 만들고 있잖아요. 준공이 올 연말이나 이래 되죠? 그건 다른 과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데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용역결과가 곧 9월 중에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저번에 용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왜 또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고 이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거에 했는 거라서 최신 자료로 하다 보니까 9월에 받아서 국가사적으로 지금 신청하려고 그래……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했을 적에 전체를 다하도록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무너져 가지고 그냥 다 내려가 있는데 눈 비오고 해가지고 자꾸 쓸려 내려가면 더 복원하기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몇 번 가 봤지만 관광지로서 충분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자꾸 방치 해 놓고 복원이라는 거를 진짜 너무 안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좀 과장님 계실 적에 꼭 와 가지고 이런 걸 하시고 또 9월 6일 우리 도의 도 문화재과에서 상주 방문해 가지고 저거 하시는 거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9월 6일요?
임부기의원    예. 연락 못 받으셨어요? 우리 못 찾은 발굴 해 놓은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청계사 위쪽에 보면 석조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석조하고 그다음에 또 관음사지 동관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입석하고 또 공성에 거기하고 네 군데를 들리려고 약속을 해 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아!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랬을 적에 한번 이제 안내 할 적에 가셔 가지고 확인 좀 해 놓고 이러시도록 한번 준비 좀 해 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사전에 방문해서 답사하도록 그래……
임부기의원    예. 사전에 하시지 말고 그날 가요. 같이 가면 위치 찾지도 못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공문에 내려온 거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가시면 또 그래 가지고 이제 문화재 지정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러면 또 배울 것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마지막으로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조준섭의원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많이 부족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준섭의원    54쪽에 상징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징문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조준섭의원    가 봤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조준섭의원    거기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조준섭의원    아니 과장님 보시기에……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저도 이런 그런 우리는 다른데 하고 틀리게 김천직지사 가는 데도 있고 안동 가는데 있고 이런데 봤습니다만 우리는 특이하게 육교형식도 가미된 그런 이제……
조준섭의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조준섭의원    육교형식으로 가미된 이제 뭐 이런 것 들 보다도 지금 현재 상징문을 통과할 때 터널에 들어가는 그런 위압감을 받아요. 기둥이 어디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것도 지금 건축공사 때문에……
조준섭의원    건축공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해가지고 기둥이 서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지금.
    2차선 도로 50전도 안 떨어진 도로에다가 지금 옆에다 세워 놨어요. 이걸 본 의원이 현장방문 때 틀림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3차선이 날는지, 4차선이 날는지 몰라요. 지금 편도 2차선이죠. 지금 저기에……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조준섭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는 지금 10년, 20년도 내다보지 않고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차선 확장을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설계를 낼 때 100년을 보고 설계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게 만들어 놨다. 지금 현재 기둥에 자동차사고 보호막을 달아야 돼요. 우선.
    과장님 가서 한번 보세요. 상징문에다가 자동차보호막을 달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겠느냐?
    앞으로 이게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 이런 설계를 할 때 100년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 상징문을 통과할 때 위압감이 덜 들도록 하여튼 최대한 연구를 해서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 기둥에 차량이 사고가 나면 어쩔 거예요. 지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농업농촌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조준섭의원    지금 보면 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지금 처음에 조성할 당시의 취지하고는 지금 맞는지……
조준섭의원    전혀 틀리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
조준섭의원    지금 조각물하고 가져다 놓은 게 어떤 조각물을 갖다 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그거는 우리 공모를 해가지고 한 20점정도 조각 작품은 지금 설치가 다된 상태입니다.
조준섭의원    농업농촌테마공원은 농업농촌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처음에 예산을 240억을 받아 가지고 농업농촌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낙동강역사촌에 가보세요.
    역사촌은 어디 가고 없고 화석만 지금 들어앉았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이면 정말로 우리가 농업의 수도라고 자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맞는 것들을 자꾸 보완하고 만들어 놓고 해서 정말 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이래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걸 갖다 놓고 이걸 갖다 놓고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하렵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정말 분야를 가지고 하나를 물었으면 끝을 봐야 된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동감합니다.
조준섭의원    그래서 오늘 상징문 한번 가보시고 테마공원 들려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유물 제자리 찾기에 말입니다. 정기룡장군 투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대 때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정휘동 국회의원이 소장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하는 사람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파악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의원    파악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안창수의원    그러면 파악만 해 놓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소장자는 지금 일본에 있는 거로……
안창수의원    예. 일본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그래 있고 2012년도에 정휘동 고인되신 국회의원님 한번 만나 뵙고 이정도로 하고 그 이후 진척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의원    제가 말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안창수의원    정휘동 국회의원님 살아생전에 만나 뵙고 소장하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안창수의원    이거 말입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에요. 맨날 바뀌는 거만해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뭐 접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0년이에요. 그 또 이부곡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말씀……
안창수의원    이부곡성.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이부곡성요.
안창수의원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안창수의원    참 이래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6대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의회 와 가지고 추진업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만 하고 그 뒤에 임시로 그시간만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시는 거 같아요.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그거까지 파악이 되셨으면 다른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부곡성도 마찬가지에요. 저렇게 방치하다가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변해도 투구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쓰셔 가지고 보고에 맞게 유물 찾는데 또 곡성은 곡성대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황태하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오후에라도 당장 앞에 말씀하신 자전거역사이야기촌, 중덕 우리 생태공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의장 정재현    그다음에 곶감공원, 명주박물관 안에 다 돌아보십시오.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는데 안에 소프트웨어는 지금 엉망입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전부 졸작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갈 길을 못 잡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의장 정재현    한복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드웨어는 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아까 어디 보고할 때 19억인데 19억 가지고는 제가 봐도 어림도 없는 그런 죄송합니다만 졸작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4개월만에 이걸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상주가 지금 옳은 공간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분들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라고 한번 오고 말거냐, 아니면 관광객이 계속 올수 있도록 만들 거냐 그런 거를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이게 문화예술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음 예산세울 때도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용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회계과장 이용희    108쪽에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탁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다시피 행정동과 주민편의동이 2개가 들어가는데 행정동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남원동주민센터에서, 주민편익동에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의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시설에 대한 사업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중에 사업시행 전에 또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 내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용희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모의원    한 권 더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희    일단 의원님 말씀하시면 저도 한번 읽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강경모의원    아! 예. 그래서 이게 리뉴얼사업 금방 책자를 보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이용희    예.
강경모의원    그래 일단 우리가 금방 살펴본 관계로 제가 이걸 뭐 오타난 점도 많고 우리 면적이 8,179㎡인데 우리 책자에는 2,474평 이래 나오고 여기는 5,474평 이렇게 적힌 오타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개발 면적이 지금 우리 개발 면적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개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용희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8,179㎡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강경모의원    대지 면적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용희    예.
강경모의원    그 밑에 개발 면적은 여기에, 개발 면적과 대지 면적이 틀려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용희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경모의원    이 책자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전부다.
○회계과장 이용희    그 부분은 응모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사업 어떤 응모에 대한 사업 신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세부사업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강경모의원    백만 원짜리 천만 원 적어놔도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 그런 형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우리가 리뉴얼사업 이게 300억이 넘는 공사에 공사비가 200억이 넘게 잡혀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강경모의원    달랑 4층 건물 2개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강경모의원    상주시 웬만한 거 다 사도 살 정도의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강경모의원    분명히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들어 있는 내용이 너무 이게 내용도 아닌 내용으로 이거를 설계를 했어요. 지금 있는 건물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3층짜리 그냥 놔두고 그 옆에 족구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래 할 거 같으면.
○회계과장 이용희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경모의원    이게 LH에서 이 내용을 자기 자랑만 잔뜩 해놔 놓고 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냥 이게 스케치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상주시 몇 백 억 그냥 LH에 줍니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지었는데 그거 100억도 안됩니다. 그 수준 절반밖에 안 되는 그림 그려놓고 삼백 몇십억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흥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거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가만히 앉아서 100억씩 어디 돈 다 가져다 내 버립니다. 이거.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 살펴는 보셨습니까? 이거.
○회계과장 이용희    예. 읽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심사위원 할 때에 참석했었고……
강경모의원    아, 심사했는데 이거 평형도 몇 천 평씩 글자 오타 다 났는데 아무도 점검 안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이용희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하여튼……
강경모의원    전부다 오타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금방 살펴보고…… 담당 보내가지고 저한테 보내 오타 난거하고 전면 재수정할 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심사대상 저희들이고 사업계획서를 가져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저하고 같이 와서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사업계획하시는 분 이거 시간 지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결정해가지고 건물 설계할 정도 되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아니 그전에 사전에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아직 안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경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지 않단 말이죠.
    오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용희    그래 의원님 말씀마따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 드려 거기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다시 시켜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확정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오늘이나 내일쯤 사업계획서가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잘못된 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나중에 사업계획을 완료된 거를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 상주시에 어떤 상황이나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을 불어넣어서 사업계획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누가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생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강경모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상주시는 그분들이 사업계획 했는 대로 지은데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강경모의원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강경모의원    돈이 300억이 넘는 우리 상주 중심에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에 이 건물 하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런 좋은 땅에다가 진짜 너무나 형편없는 건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 큰 문제됩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경모의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과장님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꼭 그렇게 상의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사업계획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와서 해 가지고 전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제가 6월에 와서 저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민들의 의견이나 앞으로 가야될 방향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3개월 동안 똑같은 보고서가 지금 올라오는 실정이고요. 우리 강경모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중앙공원은 대지가 요지의 땅입니다. 상주의 요지의 땅이고 가격도 엄청나고 그런데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남원동이 30 몇 년이 되어서 어딘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거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주민편의동해서 입주시설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저번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아종합정보센터라든지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그리고 아까 청소년 가족복지과에서 이야기 나온 청소년, 도시재생에 있어서 청소년복지센터하고 별반 그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똑같은 시설들을 똑같은 주민편의 시설들을 여기 저기 뭐 상주가 어디 정말로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서 남구, 북구, 서구해서 그 필요한 시설도 아니고요.
    그 과장님 369억을 빚으로 리뉴얼사업을 했을 때 몇 년 거치 반환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희    이거는 거치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이제 저희들……
신순화의원    계획은요?
○회계과장 이용희    계획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하기는 이자문제 때문에 첫 년도에 한 반 정도 하고 나머지를 나눠서 상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순화의원    이거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희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그럼요?
○회계과장 이용희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사업입니까? 전액……
○회계과장 이용희    예.
신순화의원    그럼 과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내일 뭐 보고서가 또다시 온다고 하는데 이사업을 주민의 어떤 설명회나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시의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강경모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전면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늦더라도 필요한, 상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용희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저 오기 전부터 이사업이 시행된 사업이었었는데 그 과정상 이게 이제 처음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의회가 오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
    겪어서 결정되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물론 또 시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어떤 전면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이러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이 과정이 처음부터 이 리뉴얼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면 다시 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해서 하다가 이게 결정된 사업인데 또다시 재검토한다면 이 사업이 과연 이곳에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듯이 시민들이 어떤 시정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구해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전면 없애고 다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이 장소에 어떤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하여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저는 그 대안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민들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 뭐 의회 또한 상주에 걸 맞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문화회관 가지고는 뭐 5년, 10년 전부터 늘 문화예술회관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2,800평에. 2,474평에 남원동 복지센터를 뭐 이렇게 행정편의 위주로 하시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을 주로 계획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이용희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 또 다른 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시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신순화의원    아니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그 가까이 인근에 있고요. 또 상주시청 주차장도 있고 주차문제에 있어서도요. 제가 2,470평 정도면 문화회관이 들어가고도 일부분에 남원동행정복지센터가 옮기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편의동 시설이 170 몇 억이 잡혀있고 나머지가 남원동 행정 그건데 이거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리뉴얼사업에 문화예술회관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백지화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시면……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거를 주민공감대 형성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를……
○회계과장 이용희    아까……
신순화의원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냥 추진을 계속하시겠다는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 같은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뭐 행정 여기 보시면 109쪽에 행정, 문화, 의료복합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이것도 왜 주민의 지금 7월에 7월 3일인가 용역보고회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90일 연장해서 10월 23일로 늦췄습니다. 이거 왜 늦췄는지요?
○회계과장 이용희    그 부분은 지금 밑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현 시청사 부지활용방안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듯이 시민들에 대해서 여론수렴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안 되어서 조금 더 연기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화의원    지금 이 이야기로 인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상주시민들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불안하고 전부다 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또 경제도 지금 정말 바닥상태에 있는데 여론분열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시에서 하실 때 집행부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주인인 그런 상주시를 좀 만들어 주세요.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 마찬가지로 남원동행정복지타운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이전이나 뭐 그곳은 지반이 약해서 못 짓는다고 하니까 이전해야 되는 문제지만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상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이 넓은 것도 아니고 예?
○회계과장 이용희    그런데 남원동 복지센터 이전 문제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거기 정한 거는 아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남원동 주민들께서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이 요지의 땅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와 똑같고 비슷한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거는 백지화 해주세요. 백지화, 재검토도 아니고요.
    왜 지금 용역을 주시고 계속 지금 선정을 하시고 계속 제가 이걸 두 번인가 세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 가서 전달을 했으면 그 전달 했는 내용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라고 지금 계속 이거를 보고하시면 강경모 의원 말씀하실 때 다시 별도로 또 보고하신다고 계속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용희    아니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린 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시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니까 그거를 그 들어가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니…… 359억이라는 돈 다 전액 시비면 이 사업은 정말 백지화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방향을 바꿔 보시는 게 훨씬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 제가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순화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우리 강경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이제 공정한, 정확한 단가를 산정을 잘해 줘야 돼요.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임부기의원    제가 7대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감사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계약업무를 하시는 데서도 진짜 이게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현 가격이 어떤가도 알고 시공단가도 알아야 되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책정이 너무 높을 때가 많아요. 관급으로 할 적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임부기의원    그렇지만 다른 거는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게 가격 월등히 비싸도록 가격정보지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로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조금으로 나가거나 이럴 적에는 언제라도 3분의 1 단가는 더 주는 거로 아예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에서 사는 단가는, 그런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우리 관에서 사니까 더 싸게 사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도록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희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무슨 뜻인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는 일단 될 수 있으면 실과소에서 내려오는 거를 참고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11월에 저희들이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지시켜서 처음 시행 품의할 때부터 한번 그 단가를 정확하게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물건이 우수하다면 이 원칙을 잘 정해 놓으셨는데 지역 물품을 쓰겠다고……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임부기의원    이게 꼭 선행되어야 되고……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지역이 살아야지 되고 그 대신 또 우리 계약부서하고 계약을 하실 적에 좀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건을 좀 달아주세요. 뭐 강압은 아니지만 뭐냐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행사나 또한 상무나 이런데 좀 이 좀 오셔 가지고 협조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계약하시는 상주 이래 계약하고 저거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축구 좋아하시는 분만 이래 뭐 빅 경기가 와도 2,000명이 안 옵니다. 지금.
    진짜 부끄러워요. 가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아! 좀 여러분에게 좀 호소하고 또 계약부서들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면 관객이 설마 3,000명 이상은 안 오겠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도 그러면 좀 그전 같이 오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기왕 상주에 있을 적에는 붐이 일어나도록 다른 지역에서는 상주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는 서울서고 뭐고 상주상무축구가 왜 이렇게 되나 상주가 도대체 어떻게 상무가 거기 가 있나, 축구팀이 있다는 거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회계과에서 좀 하면 아 관중동원이 좀 잘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부탁드립니다. 할수 있겠죠?
○회계과장 이용희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조금 그래 되면 오해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무슨 뜻인가 충분히……
임부기의원    그런데 옛날에 입찰 볼 적에 1만 원씩 받은 일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재계약 공사비 남겼다가 그걸로 또 공사 일 더하고 했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회계과장 이용희    예. 오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부기의원    이거는 그러니까 오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좀 구경 오시잖아요. 자기들 직원들도 좀 데리고 오고 눈도장 찍어 주는 사람 수의계약 조금 더해주고……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건 농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방서는 잘되어 가고 있죠?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임부기의원    그럼 이제 건축은 이제 부지는 어지간히 다 되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용희    예. 준공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이제 또 소방서는 일단은 경북도에서 짓죠?
○회계과장 이용희    그래 지금 안 그래도 경북도에 내년도 예산에 소방서 이전부지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비 5억을 요청해 놨는데 그게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반영되면 이제 연말에 우리가 계획했듯이 교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거기가 뭐 이제 회계부서가 여기가 저거는 아니지만 전부다 교육청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세무서도 그렇고 그쪽이 이제 상당히 관공서가 와 있는데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부분 도시구간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문제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긴 대로 해 놔 가지고 교통체계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차로가 내려오고 있는데도 신호대가 지금 얼마나 몇 개가 지금 연달에 와 있는지 한번 세어 보세요.
    그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도 그쪽이 도시계획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리뉴얼사업 여기도 도시계획을 옳게 만들어 줘야 되요.
    지금 현재 길이 가지고는요. 일 시작하면 아까 말했듯이 조건부로 저도 그때 승인을 했는데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주업체도 꼭 보고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을 이미 하셨으니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임부기의원    입주업체 들어올 적에는 보고하고 또한 새로 승인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분명히 해서해야 되는 거고.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 지금 중앙공원 때문에 도시계획을 짜기가 약간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임부기의원    보통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잘해 가지고 잘 거기가 멋진 장소가 되도록 이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도시계획 관련 내년도 7월에 하여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또 여기 적십자병원 부지는 지금 어떻게 뭐 좀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용희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TF까지 구성을 해서 한 열군데 정도를 적십자병원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 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적십자병원에서는 시내 중심지에 자꾸 원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일 내에 그중에서 세 군데 정도 압축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이제 적십자병원하고 우리하고 행정복합타운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실 MOU를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자꾸 연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도 불안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와 별개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책임지고 하면 이게 기업유치로 보면 됩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임부기의원    저게 오면 인원도 상당히 늘잖아요. 또 문경, 상주해가지고 거점병원이 상주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그것도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의원    의장님 자료요청.
○의장 정재현    예.
신순화의원    106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추진현황에 공사내역, 물품내역, 용역 추진현황 2017년 1월부터 지금현재까지 출력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USB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양이 너무 안 많겠어요?
신순화의원    USB로……
○의장 정재현    괜찮겠습니까?
신순화의원    양이 많지 않으니까 출력물로 하면 양이 많을 겁니다.
○회계과장 이용희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아니 출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 본회의장에서 나온 거는 다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많겠습니까?
    과장님 양이 너무 안 많겠어요. 괜찮겠어요?
○회계과장 이용희    뭐 저희들은 이건 뭐 출력만 안한다면 안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협의해서……
○회계과장 이용희    예. 저희들 한번 해보고 또 있으면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하여튼 의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협의해서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정재현 의장, 김태희 부의장 사회교대)
○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는 도 단위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해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신규사업 1건과 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사회복지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태희    최해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 122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지금 복지전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각 1면에 하나씩.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차량도 제공되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게 목적하고 현실하고 많이 다른 거 같아요.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게 당초에는 설치목적이 대도시 위주로 해서 정말 이웃집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 지 형편을 모르고 찾아가는 진짜 말씀 그대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설치되었는데 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웃 간에 이제 소통이 되고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민간자원들을 연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그 중에 또 홀로 외롭게 혼자 있는 분들, 진짜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예. 그런 목적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사각지대를 찾아서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읍면에 가서 신청할 경우에 거진 9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보기에는 이 사람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호적상으로 아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혼자 사시는 게 분명한데 어느 누구라도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그런 게 사각지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신청을 하면 호적을 떼어 보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라요. 그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뭐 정부라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살고 혼자 사시는 분 고독사 하는 거 얼마 전 우리 이안2리에도 돌아가신 지 몇 시간 만에 발견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그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으라고 예산을 줘가지고 보건복지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하고 지금하고 맞는지 그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복지과에서도 이런 잘못된 부분을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좀 시정을 할수 있는 진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그런 거를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 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황태하의원    아까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 또 연락해도 전화도 잘 안 받으시는 분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뭐 1인 1촌 해가지고 전화기도 주고 뭐 이래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활동사항에 보면 위촉운영 지방복지공무원 563명, 또 위기가정 방문상담이 6,740건 또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4,500 이래 보고서는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아 우리 이제 참 진짜 국가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지켜줄 수 있다하는 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녀들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가족관계 단절이나 서로 왕래가 없는 사유 이런 걸 저희들이 밝혀서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시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통해서 보호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좀 난립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때문에……
황태하의원    예.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재혼해 있는 가정이거나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두고 뭐 부모님이 안 키웠거나 그런 게 확인이 되면 구제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진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훈단체 지원 9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보훈단체는 지금 광복회 상주, 문경, 예천연합회가 있고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주시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이렇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 9개 단체에 대해서 뭐 희생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김동수의원    그 합당한 예우의 추진하신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저희들이 이제 3월에 보훈명예수당을 이제 8호까지 확대 지급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훈단체에 운영비지원이라든지, 보훈처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명패달아드리기 등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9개 단체 단체장님들이나 또 향군회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게 진짜 이 양반들 이 분들이 우리 진짜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다시피 하신 분들인데 이 양반들을 위해서 약간의 보조를 주면 어디 참 연세도 많으셔 가지고 이제 한번만 가면 다음에는 갈수 없는 기회가 생길 거 같은데 뭐 이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뭐 보조라도 좀 주시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한번 어디 갔다 오겠다 하는데 그걸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안 하셨던 거 같더라고요.
    내년예산에 뭐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이제 국내견학하고 이러는 거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씩 임차를 해주고 했는데 해외 선진지 견학을 작년에 2회에 걸쳐서 60여명이 다녀왔는데 금번에 이제 추경을 단체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시 전체 기조가 그런 여행이나 단체행사 보조 이런 경비를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걸 반영을 못했고 다른 타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곱 군데 정도 이제 참전자회 가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다녀온 데가 있고 또 어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김동수의원    예. 그래 하여튼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시군에 맞춰서 우리 시도 또 뭐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래 뭐 타시군 사례하고 해서 본예산에 저희들 건의를 하고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의원    노력하지 말고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수의원    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를……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뭐 과장으로서 역할은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령전투기념관에 행사를 왜 분산해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거기는 이번 전승기념행사를 장소가 협소하고 북천시민공원에서 올해는 맨 군 장비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올해는 그래 하고 전에 전적지에 가서 참배만 했습니다.
    저쪽에 화서면사무소.
김동수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전적지에 그래 하고 뭐 제가 내년에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하고 우리 보훈단체하고 같이 했는데 11회째를 반복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행사가 대동소위하게 군 장비 전시하고 있는데 이제 군 장비 이런 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라도 군 말고 우리 진짜 6.25단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만약에 전쟁기념관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북천에서도 할수 있고 적정한 장소에서 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기로 예산이나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령전승기념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계약직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김동수의원    그분 전번에 무기계약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그때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김동수의원    그래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래 그게 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과의 사정이 그렇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총무인사파트에 저도 두 번 저도 이야기를 하고 전달은 했는데 그게 어느……
김동수의원    전달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김동수의원    그럼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래 그거를 이제 뭐 어떤 한분을 위해서 공무직을 채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고 그 충원계획에 의해서 다음 계획이 있을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김동수의원    계획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거 이제 인사계에서 있는 겁니다. 사정은 전달을 했습니다.
김동수의원    하여튼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며 그분이 참 일당백으로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견학 오신 분들도 그분 설명에 감탄을 하고 전부다 서로 뭐 그분 때문에 견학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김동수의원    예. 그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120쪽에 보면 우리 통합조사사후관리로 일원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이건 현재 우리 조사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조사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 복지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중복이나 이런 게 없이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현재 조사는 모든 복지급여 혜택을 받고자하는 사람들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조사는 우리 과의 조사팀에서 조사를 다해서 옆에 가족복지과의 한부모가정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사업별로 저희 조사결과를 통보를 해 주면……
임부기의원    다른 부서도 다 이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원화가 되어야 되거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우리 복지과만 해 놓고 또 다른 가족복지과는 가족복지과대로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조사는 저희 팀에서 과 조사팀에서……
임부기의원    아니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하되 시스템 자체는 모두가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그게 혹시 안 되고 이렇게 만들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 그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한 사람에게는 뭐 어느 과에서 어떻게어떻게 해가지고 되니까 중복은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또 불우이웃사업에 보면 우리 그래 이제 위기가족이 안전망에 벗어난 분들이 아무래도 있죠.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아주 없다고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뭐 그런 걸 해서 명예이통장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 이런 걸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100% 다 그거를 없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또 이제 위기가정이 생겼는데도 우리가 이웃하고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이래 이제 사실은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하고의 유대가 잘 이뤄지면 이걸 다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상주시에 보니까 상당히 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자살률이 꽤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잖   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복지과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에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 이야기 했다시피 복지직이 뭐 각 면사무소 다 있다고 모든 게 다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통장님들이랑 촌에는 이장님이라고 하죠. 이장님, 또 그 밑에 반장님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모두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아 저는 진정으로 진짜 좀 해줘야 되겠다. 큰일 났구나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우리 그러면 과장님, 담당팀장님들 보내 가지고 퍼뜩 구해줄 수 있는 우리 또 안전보장제도도 있거든요.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예? 위기가정에 최대 300만 원씩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그런 거를 빨리 가동하시고 그게 그래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게 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거 보다는 그 위기과정을 해주는 우리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뭐 300만 원씩 이래 타가지고 가는 거를 위기가정에……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현재 거기 121페이지 추진현황에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거는 정부에서 공적부조혜택을 못 받는 분들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긴급지원해서 상반기 164가구에 9,500만 원, 공동모금회에 100가구 그다음에 민간지원 이제 위탁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623가구에 한 1억 1,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긴급지원사업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조례도 있는데 이게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거 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래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더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122쪽에 우리 찾아가는 보건이 있는데 이게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찾아가는 우리 또 간호방문제도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이게 중복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 쪽이든지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가요? 우리 업무가 복지과가 업무가 엄청 많은데 사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그래 중복되는 거를 또 하고 뒤에서 또 뒷북치고 또 가고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하셔 가지고 일원화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래 이제 전담팀을 지금 중앙에서 22년까지 전담팀을 만들 예정인데 거기 지금 안에는 복지도 있고 보건소에 보건이나 그쪽 분야 팀원들도 한 명씩 포함해서 공무원이 3인 이렇게 해서 전담팀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그런 지침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계획대로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나 또 만약에 뭐 정신질환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니까 우리 복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우리 간호사 제도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보건소에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간호사를 적게 뽑고 복지사를 많이 뽑아 놓은 거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우리 벌써 2년 전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이게 이제 우리 복지과에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충원이 될 적에는 이쪽에서 우리 국장님들하고나 다 상의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공모를 새로 충원을 이쪽에 받아 가시고 우리 또 저쪽에는 보건소에는 간호사를 충원하는 이런 거를 꼭 잊지 말고 하시라고 이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안경숙의원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그 1년에 한번, 1년에 두 세 가구 정도는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안경숙의원    최근에 모동 덕곡에서도 화재로 인해서 그야말로 몸만 빠져 나온 정도인데 우리가 여기 지원범위가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안경숙의원    이런 경우에 지원이 뭐 어떤 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저희들이 공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는 재산이 1억 1,800만 원,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화재나 이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안경숙의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뭐 어떤 경우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러니까 화재복구비, 생계비 뭐 이제……
안경숙의원    복구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300만 원까지입니다. 전소일 경우……
안경숙의원    300만 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그래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거는 또 공동모금회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다해주지는 못하고 소득이라고 저희들이 개념을 그렇게 쓰는데 80% 이하 정도 되는 좀 생활이 중간 이하 정도 되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자원이나 이런 게 연계가 서로 하면서……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요즘은 모든 농기계나 여하튼 모든 농기계들이 차량도 그렇고 창고 하나에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안경숙의원    저온창고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농기계 차량 다 있다 보니 화재가 나면요. 그야말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안경숙의원    그럼 뭐 재산은 일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뭐 이 화재로 인해서 몸만 빠져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300만 원 지원가지고는 좀 어렵고 또 화재가 났을 때에 그 화재 잔재물 있잖습니까? 폐기물.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안경숙의원    이거 처리도 좀 곤란해서 이제 뭐 처리비를 주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좀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상황 따라 조금 더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뭐 이게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겠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좀 살펴보세요. 뭐 여러 방면으로 불이 다 나서 그야말로 엉덩이 하나 들여다 놓을 자리도 없이 난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컨테이너라도 지원을 해줘서 주택을 지을 때 까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뭐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안경숙의원    아니 공감을 하시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그 기준이 있고 또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행정에서 객관적이거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공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자원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각종 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분들 결연을 해서……
안경숙의원    사실 화재가 났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의 뭐 봉사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와서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그나마 위기를 조금 모면하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주 미미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에 저희들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경숙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상주시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그런 거를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런 가구를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해주는 민간단체나 뭐 이런 데서는 몇 백 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기껏 해봐야 300만 원 미만 어쩌고 하는데 이를테면 뭐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뭐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이라도 좀 대여를 해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방법도 필요하죠.
    당장 갈 데가 없어서 회관에서 기거하고 이러는 경우가 지지난해 화북에서도 있었고 최근에 모동에서도 있었고 이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복지과에 오셔가지고 1월 1일자로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정길수의원    1월 1일자 전년도나 뭐 2년 전이나 1년 전 지금까지 지속된 사업 중에 참 이거만은 내가 진짜 잘했다.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다. 자랑할 만한 뭐 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제가 와서 뭐 특별히 제 자랑할 거는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렇지만 행사나 이런 거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진짜로 뭐 남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그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고 진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뭐 보훈행사나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까지 근무해 보시니까 또 앞으로 이것만은 잘해야 되겠다고 느끼거나 생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저희들이 뭐 복지사각지대라는 용어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안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게 이제 뭐 사망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또 복지사각지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없도록 하겠다고 해도 또 발생하고, 발생하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에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뭐 발굴하거나 찾아가는 시스템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주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도 한 대씩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100% 다 그거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참 진짜 사각지대 때문에 발견하거나 뭐 찾아내기 힘들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정길수의원    그거를 홍보하는 방법이 좋게 홍보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래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해서 공문으로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9월말까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위급한 사항들은 심층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전담팀이나 아니면 가족복지과의 노인들 같으면 요구르트 하나라도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업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제가 그 하나 실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한분이 전화가 왔어요. 동문동에 사시는 분인데 계림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혼자 사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정길수의원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계림동에도 알아보고 시에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뭐 며칠 지나니까 전화번호도 못 찾겠고 전화하신 분 그래 굉장히 어렵게 혼자 사는데 동에서나 시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게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 분 말씀에.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시나 동사무소나 읍면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좀 붙여 가지고 내 이웃에 아주 어렵게 복지혜택도 못 받고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은 전화번호 이거로 좀 이웃에 있는 분이라도 좀 신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현수막을 한번 게시해 보는 거는 어떻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하고 뭐 이통장회의나 단체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그런 회의들이 있을 때 읍면동에서 좀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신청이나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얼마 전에도 탈북자 모자가 굶어죽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정길수의원    세상에 이래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복지사각지대라서 그런데 하여간 과장님 사회복지과 굉장히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업무인데 과장님이 팀장들하고 잘 하셔 가지고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주에서는 불행한 일이 한 분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그냥 토탈적으로 다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은 알겠는데요. 여기 예산 보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삭감된 것들이 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이승일의원    그냥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보면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에 그대로 있는 예산들이 삭감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삭감된 거는 저희들이 대다수가 이제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대상자가 이제 감소가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예상, 12월까지 대상자를 판단을 해서 금액이 좀 과한 거는 감소를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타시군하고 부족분은 서로 이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뭐 이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통장 이런 사업들은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그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방문횟수를 좀 늘린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게 바우처는 지원이 되는데 1인당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한도 금액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인원이 그럼 많이 줄었다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이승일의원    이게 보니까 4,2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바우처 시행을 하고 아동, 그다음에 거기 해당 안 되는 노인들 또 65세 넘는 분들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또 그 혜택을 받고 65세 미만 중에 장기질환자나 뭐 희귀성 질환자나 아니면 손자손녀를 어린 손자손녀들을 부양하는 경우에 진짜로 가사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긴급의료비지원 나가는 금액이 지금 저희 시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 소진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지금 긴급의료비지원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적어서 도에 요구를 해서 5,000여만 원 더 확보를 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긴급의료지원 요청을 하니 시에 지금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국도비를 지금 보전을 더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데요.
    그래서 대신에 의료보험공단 쪽에서 그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쪽을 소개를 해 주셔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긴급의료비지원은 아까 문의를 했는데 대상자가 주민소득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긴급의료지원을 하지 생활이 일정 수준 되는 사람들은 긴급한 사항이라도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 했을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되니까 그전에 받으셨데요.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안 된다고 하셨다라고 답변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그러면 그분이 아마 연 1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복해서 지원했는 그 제약 때문에 못했을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지금 현재 대충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남아 있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 예산중에 한 70% 정도는 지금 상반기 집행을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번에 5,000만 원 또 증액해 올라오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예.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만 바로 들어갔는데 오후에도 그렇게 해도 좋을지.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조성만 과장님은 과장 처음 되시고 아마 준비를 많이 한 거 같은데 좀 섭섭하더라도 그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조성만 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복지과장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조성만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먼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경숙의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서운하시지 않냐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여쭤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 뭐 생긴 처음 보는 업무라서 딱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되었는데 저희들 와서 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소위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한 실례로 우리 드림스타트에 보니까 사업이 42가지랍니다. 보긴 많이 봤지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경로당이 몇 개인지는 아시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586개입니다.
안경숙의원    예.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경숙의원    우리 경로당에 지난해 공기청정기 지원을 했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올해도 지금 다양하게 순례자의 집이라든지 제일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반기에도 지원을 하고……
안경숙의원    이번에 우리가 공기청정기 지원한 대수는 대충 알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 그건 미처……
안경숙의원    일시에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 혹시 보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청정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하반기에는 있지만……
안경숙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전체 779대인데 현재 문제는 없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파악도 안했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실 회관들을 죽 다녀 보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경숙의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회관이 많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경숙의원    동시에 일시에 갑자기 해가지고 전체 회관에 다 공급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청정기도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 전체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 저번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노인회관에 양곡지원하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아십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20kg 8개월 치 지원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뭐 큰 회관이나 작은 회관이나 다 똑같이 지원   하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게 이제 그건 경로당별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기준이라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처럼 맞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명 있는 회관이나 50명 있는 회관이나 양곡을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실제로는 뭐 이해가 안가지만 복지부 지침에 또 그렇게……
안경숙의원    잘못된 지침은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전달이 되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지 10명이 먹는 거 하고 100명이 먹는 거 하고 어떻게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앞전 과장님은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어르신들 숫자 비례해서 양곡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가능 하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큰 회관에는 양곡이 부족해서 식사를 못하는 회관이 있고 적은 회관은 쌀이 남아서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여러 번 저희가 건의를 안 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무의탁독거노인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건강음료 1,750명 배달을 하는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1억 1,500만 원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1억 1,500만 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경숙의원    이게 건강음료가 뭡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일반적으로 물이라든지, 사이다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요구르트 그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뭐 배달주기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연초에 원하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주기별로 그래 지원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물이나, 사이다 같은 경우는 무관합니다만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뭐 1주 단위나 주 단위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유호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배달을 하는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배달……
안경숙의원    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배달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매주 가서 그렇게 정해진 날짜……
안경숙의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경숙의원    매주 배달을 한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정해진 날짜에……
안경숙의원    그러면 관리사는 이거를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 업체에 받아 가지고……
안경숙의원    업체에서 받아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제가 그거까지는 뭐, 전달은 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의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1,750명한테 건강음료 배달되는 품목 물, 사이다, 요구르트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 품목하고 1,750명 명단과 그리고 아까 생활…… 뭐라고 그러셨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관리사.
안경숙의원    생활관리사 그 명단도 같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거주의 집 있죠? 우리 지금 7개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7개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7개소 있는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세 번째인데 제가 지난주에 3인 1조 해가지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위원장님 사시는 동네하고 옆에 동네하고 실제로 가봤습니다.
안경숙의원    실제 우리가 경로당운영을 잘 활용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여기서 여가시간 활용도 잘하고 있고 합니다만 한번 면사무소에다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만 노인회관을 이 경로당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상당히 문제 있는 회관들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다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도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안 그래도 문제점이 이제 입소자간에 일을 하는 분들은 계속하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 입소자 갈등이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입소자와 기존의 마을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그 외에 공동거주의 집 말고도 일반경로당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회관이 운영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 제2의 사이다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 가까이까지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를 과장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우리 복지과를 면사무소 복지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파악을 앞에 보니까 많이 되신 거 같네요. 우선 131쪽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을 우리 도 사업으로 합니까? 이거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임부기의원    공약사항이라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가 36명이 그럼 지원을…… 36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부로 노인회관이 수행기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선발을 해서 교육과 배치를 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인원도 선발 다 했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니요. 9월 6일 의회에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통과되면 9월 6일 공고해서 선발하는 거로……
임부기의원    그것도 그렇다. 50%면 50%이지 도비는 30%이고 우리는 70%면 시 사업이지 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현재 하는 거는 4개월 치기 때문에 내년에 50대 50으로 하는 거로 저희들이 지지난주에도 노인복지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그래 져야 되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임부기의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하고 자기들은 뭐 얼굴은 다 도지사가 내고 이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6명 가지고 하면 한 곳……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열일곱……
임부기의원    혼자서 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17개, 18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의원    예. 16.27곳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임부기의원    그래 뭐 시내야 좀 가까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 외부 읍면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잖아요. 이럴 적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 선발해서 그 지역에 나오는 사람은 최대한 지역별로 배치를 해주고 나름대로 그 안 되는 데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배치하려고 그래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차량도 어디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만 얼마 딱 책정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월급은 한 180만 원 되고 차량지원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임부기의원    아! 조금 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래 예정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그래도 하루에는 다 안하고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번은 어디 가고 두 군데 가고 또 어떻게 두 군데 가고 이렇게 해 나가든지 운영의 방법을 잘 그래 이용해야 되겠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첫째 이제 노인회 경로당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게 회계관리기 때문에 회계관리를 제일 중점을 두고 그에 따른 여가프로그램 건강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해 주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노인회장한테 이게 또 잘해야 되는 게 가딱하면 도우미로 해가지고 일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지도 모릅니다. 뒷일까지도, 이랬을 적에 이게 한계점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저희들 지역의 한 예로는 그전에 도우미를 지원을 좀 받았더라고, 자부담을 조금씩 넣으면서 그랬다가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왜 안 주느냐 이래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번에는 이 ……
임부기의원    한계가 확실히 있고 해줘야 되거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러니까 그……
임부기의원    그거는 뒤에 설거지해주러 오는 사람들이더라고 보   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그래하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그렇게 오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가 잘되어야 된다고 그래 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그래 노후생활보장과 일자리활성화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만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를 노인들을 일자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국가로 봐서는 일 시켜 먹는 거예요.
    좀 쉬시도록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쉬도록 해야 되는데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고 뭐 일주일 오전에만 한 두세 시간 시키고 뭐 24만 원 주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27만 원.
임부기의원    27만 원 지금 올라가지고 그러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여기 또 탈락된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원했는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임부기의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없어요. 맞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 그래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임부기의원    차라리 하려면 삭 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노후생활보장을 해주니까 30만 원씩 더 주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임부기의원    푹 쉬어도 우리 오락 뭐 이런 거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그냥 노인회에서 쉬도록 해주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또 일 시켜 먹으려고 하고 그냥 오전에 그냥나와서 이분들 그냥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능률도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현장을 혹시 보실 적에 그런데 내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아이구 또 저 연세 많은데 우리가 저래 또 일을 시키는 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거기 막 허리 구부러져서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거든.
    이랬을 적에 이런 거 재고를 우리 위에서 또 예산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러니까 이거를 건의를 하셔가지고 여가선용으로 이제는 마을회관에서 쉬시도록 이런 방법을 하고 노후 돈 주는데 30만 원을 어떤 분들은 이래요. 30만 원 이것도 안 줘도 되는데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받아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위에 상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일자리 때문에 도리어 실망감 가지는 분들도 있고 일하는 분들은 또 난 뽑혔으니까 27만 원씩 받는다.
    즐거움도 가지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도 해놓으니까 보니까 대체로가 돈 모았다가 몇이 그렇지만 손자들이나 아들들 주느라고 이게 자기 주머니에도 쥐고 있지도 않아요.
    이 돈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위에도 건의를 하시는 게 일은 안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이 저거를 주는데 노후연금을 주고 있으니까 노령연금을, 그래 해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는 육아종합센터 지금 이제 좀 진척이 많이 되어 가고 있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현재 어제 또 가 봤습니다. 30% 정도 3층에 올려져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하는데 장난감대여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아이맘플러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 그래도 그……
임부기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실과소 수의해 가지고 저거를 하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차별이 안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중복이 안 되는, 그래 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여기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 우리 상주에 얼마나 되시는가 아시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29,450명 그래 됩니다.
임부기의원    노인인구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491명…… 29,400……
임부기의원    제가 봐서는 39,367명인데 어제아래 자료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여기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29.5……
임부기의원    하여튼 28% 넘어 차지하고 있는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임부기의원    지금 우리 상주의 노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내가 돌아가셔 가지고 어디 가서 묻힐 것인가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이거를 저승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상주서 전부다 구미 쪽으로 갔는데 구미도 이제는 꽉 차 가지고 상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칠곡 쪽으로 가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 상주는 뭐 대책 없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노인공설추모공원을 도내에 보니까 경주, 안동, 구미, 의성, 칠곡 여섯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또 시장님 순시 때 읍면동 건의도 있었고 해서 지금 기본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공모를 그 지역에 거쳐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공모도 안하셔도 되는 게 우리는 저게 있잖아요. 화장장이 있잖아요. 승천원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승천원……
임부기의원    예. 승천원이 있으니까 승천원 옆에 시부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옆에 많이 있는 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안쪽에는 많이 있고 바깥쪽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입구에는 자꾸 사려고 하면 입구 것을 사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다는 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낙동강 보이고 이래서 그쪽 안에 설치해도 돈 안 들고, 시설비만 있으면 돼요.
    그 어른들 걱정 안하시게끔 그런 사업도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용역 줘 가지고 뭐 전수조사 해보시고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또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고 수익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노인들 큰 걱정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노인복지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 오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7월 16일자로……
임부기의원    예. 복지과에서 넘어왔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다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인들 편안하게 이제 갈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는 저도 또 가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화장을 해가지고 모시는 방법을 그래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중복된 질문을 드리는 거 같은데요.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사업에 자격 행복도우미 자격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자격은 64세 이하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나이 제한만 있나요. 아니면 자격증이나……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생활체육, 여가프로그램 자격증 소지자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고 레크레이션이나 추가인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2개 되어 있으면 우대해 주는 거로 그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우대해 주는 거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화의원    신청자는 많을 거 같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래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을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문의가 많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직은 뭐 공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6일 후에 띄우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관심은 많습니다. 저희들 퇴직공무원들도 자격증 딴 분들이 많고 이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저는 참 이렇게 노인정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자주 뵈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갔을 때 뭐가 제일 불편하시냐고 여쭤 봤을 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상주 도시 여기서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또 정부양곡 이야기도 하시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가면 식사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가장 많고요.
    또 여성분들 계시는 노인정에 가면 청소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업무를 보면 회계관리, 건강여가프로그램 뭐 지역자원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를 좀 더 그러니까 행복도우미 업무를 좀 더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거처럼 이게 복지향상 측면이 아니고 오히려 노인정에 또 의견이 다름으로 인한 분란의 소지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초부터 노인정에 말씀드렸을 때 현장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도우미의 목적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되었을 때 올해 4개 월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지만 시행하면서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행복도우미를 선정할 때부터 시작하고 또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인정에 혹 이렇게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전달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사업이 상주 노인인구 29%의 상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134쪽에 보면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복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화의원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등이 있는데 혹시 상주시에 거주하는 탈북민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 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탈북민은 자료가 없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계에 새터민이라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뭐 건강가정에서 제가 아는 분이 제 선거운동을 해 주신 분 중에도 탈북민이 계시는데 적응은 상주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적응을 잘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정말로 이렇게 바깥하고 격리되어서 적응을 못하시는 분도 있어서 가족복지 차원에서 총무과하고 새터민정책하고 해서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135쪽에 보면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일자리활성화사업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많이 맡아서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 사업의 유형별 보면 먼저 공익형 같은 경우 9개월 동안 하는데 주로 어떤 분을 선발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신순화의원    공익형사업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 예.
신순화의원    1,244명 32억 7,700만 원.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공익형은 우리가 이제 전에 길에 스티커 끊는 그것도 있지만 그 대신에 노인들이 아침에 아이들 횡단보도에 그렇게 정리하는 거 또 공원 내에 종이 줍는 거 그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정된 분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선정 안 된 분들하고 또 이 분들이 어쨌든 27만 원의 작은 돈이지만 받고 돈의 차이가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일자리를 나오셨다면 또 그에 합당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노인정에 갔을 때 그거 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노인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부터 해서 공정성과 또 이렇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정길수의원    간단하게 경로당 문제만 제가 경로당에 우리 존경하는 안경숙 의원님도 쌀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게 여러 번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담당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면 되겠는데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 사정을 모르고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쌀 그거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마다 뭐 열 포대 주라고 하면 우리가 실정에 맞게 배분을 하면 나중에 감사할 때 잘했다고 하지 잘못하였다고 처벌 주겠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이거 지원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저도 직접 겪기도 하고 지금 부민아파트에서 계림동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돼요.
    뭔가 하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 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연료비, 운영비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게 회계가 안 되고 속된 말로 이게 떼어 먹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떼어 먹는 경우 그다음에 내가 용어를 이래 써서 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예산 내려오는 거를 서류상으로는 쓰고 실제로는 안 쓰고 따로 모아놔요.
    모아 놓고 그 나오는 사람들만 계속 모으면 돈이 예를 들면 돈이 500만 원이 모였다. 경로당에 지금 사람이 열 명이다. 그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50만 원을 내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다음에 부민아파트의 문제가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공금횡령을 뭐 300 몇 십만 원 했다고 하는데 전임 노인회장이 법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당연히 동사무소에서나 우리 가족복지과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정길수의원    여기서 나가가지고 돈 우리가 지원해 줬는 거 사용한 내역 간단하게 하면 돈 횡령 부분이 나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안돼요. 그게.
    그래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복지과의 담당팀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문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다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다가 1년 치 예산을 받았으면 썼는 결산을 올해 쓴 것은 내년 3월말까지 동사무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실제 감사효과도 있어요.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원 된 거를 세밀하게 장부를 만들어서 제출할 겁니다.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보조금 통장하고 경로당 회원들의 납부통장하고는 각각 분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보조금은 반드시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만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년으로 치면 정산은 매년 익년 1월에 일괄로 카드 썼으면 일괄 출력을 해서 그래 첨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체크카드인데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정길수의원    이제 모 아파트는 자기 생필품 사는데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생필품 쌀 사는데 뭐 채소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결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회계를 잘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효과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또 한 가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정길수의원    지금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되는 게 기름으로 경유나 석유로 난방하는데갸 있죠?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전기로 하는 데가 있어요. 가스 하는데도 있고 제가 이 우방아파트의 노인회장님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우방에는 가스 난방을 해요. 그럼 정확하게 가스 나오는 대로 돈을 납부하겠죠. 그죠.
    그런데 난방비는 동절기 예를 들면 500만 원이 나오면 실제로 가스 하면 뭐 150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연료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이 뭐 이렇게 모자라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탄력적으로 모자라는 데는 또 쌀을……
정길수의원    아니 연료비.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정길수의원    연료비를 예를 들어서 기름난방 하는 데는 연료비가 배정이 되면 동절기 지나면 연료비가 남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뭐 남는 경우도 있고……
정길수의원    아니요. 남는 건 반납을 해야 된데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정산은 뭐 익년 1월에 분명히 받기 때문에 그건 받아야 되죠.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경유 쓰는 데는 이야기가 어떤 불만이 있는가 하면 경유 쓰는 데는 예를 들어 500만 원만 나오면 다 나오면 300만 원을 써도 그 주유소에서 500만 원, 뭐 100만 원, 100만 원 다섯 개 끊어서 제출하면 나머지 200만 원은 그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 경로당에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또 경로당내에 상시로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번에 행복도우미를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하면 회계 관계를 더 투명하게 그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회계결산서를 우리가 뭐 일일이 들어오는 거 다 회계결산서를 우리가 검토하고 볼 시간은 없겠지만 회계결산서를 제출하라 하는 그거를 하면 이 돈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정길수의원    한번 어떤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네. 저는 페이지 130페이지에요. 신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민지현의원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이 올라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뒀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9월에 지방재정 투심을 하고 난 뒤에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금년 중으로 최대한 빨리 내려오는 거로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교부세가 내려온다면 기존 노인회관 시설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직 신축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또 뭐 당사가 주체에 있던 노인회 우리 집행부하고 좋은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때 활용방안을 논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상주시에서 노인회관 신축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기존 노인회관 시설에 대한 사용계획도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을 한다면 내부 시설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 1층에 사무실을 하고 2층에 노인교실 정도로 하고 3층에는 여가 건강프로그램실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아직 뭐 세부 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민지현의원    그러면 기존에 노인회관에서 하던 사업이 그냥 건물만 이렇게 옮겨지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신축이 완료되면 또 더 플러스 증감이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노인회관 신축이 되면 예상되는 주 이용객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기존에 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오는 거로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노인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인원이 157명이면 그렇게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어차피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 노인회 인구는 도내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면 거기에 프로그램도 더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그 노인회관에 상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인프로그램들을 전부다 넣을 수는 없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최대한……
민지현의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그리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할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노인회관이 생기면 거기에도 상주시에서 하는 노인프로그램들을 모두 다 넣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예상 위치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지금 여기 바로 뒤에…… 바로 뒤에 공터 400평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위치선정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현재로는 가장 가까우니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가까우니까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시내에 계시는 면단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곳에 오셔야 되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터미널에서 제가 걸어봤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면 한 5분, 횡단보도 안 건너고 바로 터미널에서 올 경우에 3분 걸립니다.
민지현의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위치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리를 그렇게 걸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게 노인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해 왔고 저희들이 봐도 나름대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성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제일 적지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노인복지회관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요새는 차를 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면에서도 차로 오지만 차가 없는 분들은 어차피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민지현의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라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국비 포함해서 40억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지어지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아직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셔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왕할 거면 좀 제대로 해서 정말 많은 차별받지 않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신순화의원    예.
○부의장 김태희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 카네기회관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되는데 저희 대상지 매입은 도시재생에서 한 것이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건지 혹시 리모델링……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아니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여름밤의 축제라든지 해서 상주 청소년들의 여가라든지, 취미라든지 보면 굉장히 대도시 아이들 못지 않게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프로그램이 102.66㎡인데 5층까지 지으면서 사무실, 뭐 이런 상담실, 심리검사실 이런 실도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취미라든지 이런 걸 뭘 배울 수 있는 그런 실을 조금 더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그 옆에 33쪽에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어디요?
신순화의원    130. 바로 옆에 페이지요. 133쪽입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화의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거기에 이자수입 790만 원 중에서 여협에서 호신술을 하였고 장계향 선양회에서 인문아카데미를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며칠 전에 안 그래도 팀장님께도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호신술을 배우시는 60대 중반 어머니신데 그분 말씀으로는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본인들 이자수입 400만 원에 여협에서 100만 원, 자부담해서 500만 원으로 70회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성들이 여성이 반인데 이렇게 호신술이라든지 문학 강의 여러 가지 여성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이자수입 400만 원하고 390을 가지고 하는 거는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안 그래도 호신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호응을 얻은 거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2년까지 10억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자수입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몰제 때문에 3년 이상은 또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7월 16일 여성단체소통한마당해서 신관에서 했는데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화의원    여기 이 행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 뭐 이렇게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다음에는 행사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다른 거는 없고요.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로 제가 듣고 있고 내년에 새마을체육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저는 그 이야기와 아울러서 양성평등주간기념식인데 그날 행사장에는 내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성단체 여성들만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소외되어서도 안 되고 또 여성이 그거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라면 상주, 도에서는 어떻게 행사를 도에 가 봐도 여성들만 대부분 있더라고요.
    상주부터 시작해서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유도를 하셔서 정말 참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세우든가 어떤 계획을 좀 세분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좀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    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관련된 건데요. 그럼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의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안되면 현재로는 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교부세를 우리가 26억을 신청해 놨는데 거기서 또 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산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사실은 26억을 신청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 신청한 금액의 한 60%, 15에서 한 17억 정도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래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 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의원    상주시노인회관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노인회관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우리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좀 크게 보고 지금 당장 급하다고 우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 보면서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함께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지금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소방서가 이전을 해가지고 가면요. 그 장소가 빕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시내 중앙에서 노인들이 다니기 굉장히 좋은 장소에요.
    그래서 그걸 노인복지센터와 노인회관으로 이용할 수,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뭐 소방서 옮기는 것도 알지만 또 우리가 노인회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노인회관 물론 신축해서 돈이 많으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신축해 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운영비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거를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노인인구가 증가를 한다지만 어느 시점가면 또 노인인구가 줄게 되요. 인구는 전부 감소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줄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많은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방안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내용이 거의다 복지센터로 이전해 오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일부……
신순단의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되죠? 이용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거는 기존에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뭐 저희들이 빠져 나오면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제 활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평생학습원에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의원    아! 예. 그러면 그거는 그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신순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잠깐 나갔다 온 사이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몰라서 다른 분들께서, 중복 질의가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는데 하겠습니다. 이해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중복된 거 일수도 있기는 한데요. 경로당 도우미사업.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사업하고 좀 중복된 사업들도 조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기존에 저희 하고 있는 거중에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이게 건강여가프로그램운영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노인지원프로그램 다 들어가져 있죠. 경로당.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 행복도우미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프로그램을 이제 경로당을 투명하게 하자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지만 그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거로 그래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어떤 건가 하면 회계관리는 어차피 이게 시범운영에서는 회계관리는 없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회계관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럼 회계관리하는 거구나라고 알겠는데 나머지 것들은 현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럼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제 실제 뭐 10월부터 실제는 들어갈 건데 그런 중복되는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기존 사업을 없애야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기존 올해 하는 거는 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다 섰으니까 하는 거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예.
이승일의원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그냥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사업 이거로 그냥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래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뭐 행정부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그냥 봤을 때는 이 중복사업으로 해서 중복 집행된다라고 밖에는 못 느끼거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하고 경로부장이 두 명이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그래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일단 뭐 내년도 거 예산 봐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권익증진사업 이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134페이지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양성평등기금사업 해서 이거를 기금 예산 통과되니까 그다음에 사업을 받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사업공모를 그때 받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예산 서기 전에 미리 올해 받아 놓으세요. 이사업을, 어차피 기금은 조성되어서 나갈 거 아닙니까? 내년도……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매년 고정해서 나갈 건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이자수입으로……
이승일의원    예. 왜 굳이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것을 이 사업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을 그때 받아서 단체별로……
    왜냐 하면 그러다 보면 예산에서 심의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양성평등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한테 갈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걸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통과해 놓고 사업내역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아까 우리 신순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몰제라고 올해……
이승일의원    아니 일몰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미리 그냥 받으시라고요. 미리. 사업내용을, 그래야지 예산 심의할 때 그걸 알죠.
    그거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내년도 사업을 공모하는 거니까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미리 사업계획을 받는다고 해도 공모사업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뭐 회계상이나 행정상의 문제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그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이 결정되면 공고를 빨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서면 그때 기금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대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기금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것들을……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기금은 뭐 800 조금씩 1년에 1억씩 불어 나니까 조금씩 오를……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어느 정도일 거라는 것들은 아시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공모 지금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절차상……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해서 예산서 청구하실 때 어떠한 사업이 가는 거까지 좀 알아야 되죠. 솔직히.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아 이거는 뭐 예산을 어차피 봐야 되니까 나머지는 몇 가지는 예산할 때 그냥 그때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부의장 김태희    안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의탁독거노인 건강음료배달사업과 관련한 음료 품목, 1,750명 명단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3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정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328쪽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네.
신순화의원    친환경방역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상주시내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미비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차가 지나가면 연기가 나고 이러니까 소독하는 게 ‘아! 오늘 소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연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독을 충분히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의원    그 면지역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동지역 같은 경우 민간업체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봤을 때 꼼꼼히 하시는 거 같지는 않아요. 조금 형식적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명지3차에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산도 있고 이렇게 풀밭이 있어서 굉장히 모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학부형들이 저녁 귀가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유독 모기가 많다고 하시고 또 방역을 하러 왔을 때 제가 한 두 번 정도 부탁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있고 귀가시간이 다 되었으니 조금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했을 때 민간업체 분이시라서 그런지 그냥 반응 없이 10초, 15초 있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동지역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에 지도감독이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또 한두번 쯤은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 주무관님이 좀 동행하셔서 어떻게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저희가 이제 방역을 실시하고 나면 그 실시한 보고도 받고 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약 섞는 양이라든가 뭐 포집량 이런 게 다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신순화의원    그 시스템상으로 보고는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를 들어 풍물시장 남원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안와서 모기가 작년에 비해서 없는데도 방역하시는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조금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적다면 방역 하는 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불편함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좀 더 꼼꼼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신순화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이게 그냥 신청을 공모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순단의원    신청을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희망하시는 분.
신순단의원    업소에서 신청, 몇 군데나 신청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지금 들어온 데는 17개소입니다. 올해.
신순단의원    원래 이제 25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17개소가 들어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일단 지금 들어온 데는 17개소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거를 진행을 어떻게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진행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1대 1 맞춤형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위생등급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모시고 홍보나 뭐 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위생교육, 그럴 때 홍보를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그럴 때도 홍보를 하고 외식업지부를 통해서도 하고……
신순단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생등급제 해가지고 위생등급이 아주 우수하게 잘 나왔다 이러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이제 인센티브는 따로 이렇게 업소에 등급이 좋은 업소에는 따로 홍보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위생등급제 해서 우수업체로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업소를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그 참가율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그냥 위생등급제 컨설팅만 해준다. 이래 가지고 하면 홍보효과가 별로 없고 또 참여하는 업소가 좀 적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지금 상주시에서 뭐 모범업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수고했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중복사업인 거 같아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네.
이승일의원    보건소에서 미세먼지마스크 나눠주는 사업이 지금 이게 건강증진과 거인가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이거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재난안전 쪽에서 아마 미세먼지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결핵 기침 뭐 기침 같은 거 방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마스크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차이가 특별히 어떤…… 미세먼지하고 우리 방역하고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승일의원    아니요. 마스크 성능에……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마스크 성능에요?
이승일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승일의원    그럼 그 사업을 일원화는 못 시키나요? 차라리 그냥 보건소 쪽에서 일원화해서……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예산……
이승일의원    하나 줄 거 아니 그러니까 총괄해서 사업을 이 부서에서 갖다 주고 저 부서에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부서 소관으로 해 버리면 아예 사업 자체를 그럼 한 장 나갈 거를 두 장 나가고 세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그……
이승일의원    그게 힘든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대상이 다르니까……
이승일의원    대상이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사업 대상이 다릅니다.
이승일의원    사업대상이 어떻게 달라요. 보통 취약계층 위주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저희는 전염병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고요.
이승일의원    그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급 대상이……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대상은 결핵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아니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
이승일의원    그냥 소득군에 상관없이 그냥 어린아이, 어르신.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소득보다는 이제 건강 취약계층입니다. 소득의 취약계층이 아니고 건강에 있어서 취약계층.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소득군위로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재난과는 소득군위는 모르겠고 안전센터에……
이승일의원    그것도 그렇게까지는 안할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전 주민 대상일 겁니다. 거기는, 미세먼지니까 거기는……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번 사업 이거 업무보고 할 때도 다른 과에 보니까 또 뭐 마스크 지급사업이 또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그게 환경관리과에서도 아마……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게 너무 똑같은 마스크 사업인데 뭐 사업성격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중복해서 나가면 오히려 받는 사람들도 약간 애매할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품질이 이게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패스가 되는 것들이 보건위생과에서 나가는 그 마스크가 필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 같을 거 같거든요. 오히려 필터링하는 그 자체가 마스크가 차라리.
    그럼 품질도 좀 균일하게 갈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각 과하고 협조가 안 되면야 어쩔 수 없겠으나 이게 보통 좀 중복되고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과에서 주도적으로 어차피 미세먼지든 어떠한 것들이건 대부분은 다 건강의 차원인 거잖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그냥 일원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예. 다른 부서들하고 저희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그쪽에서 꼭 마스크를 어느 한쪽에서 다하기는 그렇지만 안전재난 같은 경우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승일의원    전 주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하면 되죠.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전 주민 대상으로…… 저희……
이승일의원    어차피 상주시의 보건을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되지 어디서 책임을 져요? 건강문제는 보건소에서 가져가야 될 문제요. 그렇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전부다 어차피 신체적인 발병 이런 것들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안전재난에서 할 문제가 아닌 거 같거든요. 그것도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어차피 건강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 보건소로 일관하는 게 맞죠. 오히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업무협조 한번 해서 사업단에 일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327쪽에 예방접종지원사업이 보니까 집행률이 벌써 올해 8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나 낮은 이유가 뭐 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아! 예방접종 지원사업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게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제 9월 17일부터 어린이를 시작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65세 이상은 10월 15일까지고 지금 예방접종사업을 아직 지금 했는 예방접종, 지금 실제 실시한 예방접종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해서 BCG외 9,387명이고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2,660 이렇게 실시했고 저희가 전체 올해 해야 될 목표가 58,700건입니다. 대부분이 인플루엔자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집행률이 그래 내년 4월까지 하시면 된다고, 예산은 우리 19년도 분인데……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어린이하고 임산부들 예방접종은 접종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임부기의원    4월 30일까지, 이제 그러면 올해 예산가지고 내년 4월 30일까지 해도 된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예. 약품을 구입해 놓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약품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예.
임부기의원    그래 집행률이 지금 8월인데 사실은 60% 이상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낮은가 싶어서 그래 물어본 겁니다.
    또 아닌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건소에 주차장 지금 이제 시행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죠?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조례는 저희가 따로 변경 안 해도 남성청사 조례……
임부기의원    준해서 하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준해서 하면 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노파심에 물어보는데 지금 요즘 사회이슈가 되는 여섯 자리 숫자는 인식을 다하는데 일곱 자리 숫자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우리 그건 설치 다 되도록 해 놨죠?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일곱 자리 숫자.
임부기의원    번호판……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그건 아마 뭐 수정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임부기의원    시스템이 그래 했으면 잘못되었으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 최신형으로 했는데도 했는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예. 지금 상태……
임부기의원    일곱 자리를 인식을 못한다면 우리가 큰 잘못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곱 자리 번호판을 이제부터 달고 있거든요. 이런데 그걸 인식을 못하면 또 여기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추후에 따로 한번 설치했는데 일곱 자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보고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조준섭의원    지금 대상자가 534명인데 1년에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금연을 하는 성공률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한 65%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준섭의원    65%.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조준섭의원    지금 그러면 이 통계로 나온 게 534명이 1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1년 신규등록자입니다.
조준섭의원    신규등록자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 분 중에 60%.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6개월 성공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6개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준섭의원    상당히 높네요. 성공률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은 개인별 의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조준섭의원    이게 금연은 개인 의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조준섭의원    보니까. 사실 면단위로 우리가 다니면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조준섭의원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는 분들이 해야 될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거보다도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금연을 받을 분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 유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조준섭의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조준섭의원    각 마을단위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조준섭의원    올해 몇 군데나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올해 저희들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공성면 오광리 같은 경우는 치매보듬마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3개 읍면별로 치매예쁨마을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동치매쉼터도 화서, 함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로당 등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보면 우리 인구가 지금 10만 정도 되죠? 상주시에……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조준섭의원    노인인구가 지금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조준섭의원    노인인구 28% 같으면 한 3만 정도 되는데 이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노인인구의 10%가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맞습니다.
조준섭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의 10% 같으면 한 3,00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조준섭의원    노인인구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확대를 해서 우리 상주에 있는 노인 분들이 그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준섭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부의장 김태희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339쪽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여기 우리 군복무 대체하시는 한의원 의사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보건지소에 여섯 분하고 보건소에 두 분 여덟 분 현재 계십니다.
임부기의원    여덟 분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인원이 많네요. 그럼 보건소에는 두 명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이레서 그럼 이거는 뭐 찾아가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저희들 한의사 두 분께서 찾아도 가고 진료도 직접 오시는 분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뭐 상당히 성과가 좋고 우리 어른들한테 하면 한의사가 와가지고 직접 해주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기가 좋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좋습니다. 가끔은 방문간호도 직접 갈 때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채택이 될 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존애원에 이제 해마다 존애원 행사를 하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그때는 우리 한의사가 가 가지고 보니까 이제 한방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존애원이 우리 최초의 의료기관인데 사설기관인데 거기를 우리 한의사가 좀 상주를 여섯 명이 나가 계신다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좀 그러니까 혹시나 저게 되면 그쪽에도 해 가지고 하면 진짜 존애원답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한의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최초에 하면 역시 왔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존애원이 어떤 거다 싶어서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이래 갔을 적에는 뭐 이래 놓고 뭐 존애원이냐?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사설기관이라는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그냥 안에 앞쪽에 읽어 보면 안내판만 읽어 보면 이게 이제 1599년도에 생겼다 하는 그 외에는 뭐 배울 게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거기다가 우리 한의원다운 시설을 해가지고 방문객이 와서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존애원 다운 이런 거를 한번 하면 안 좋겠느냐? 이제는 주차장도 만들어 놨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섯 명이 나가 계시는데 혹시나 한 분을 빼드시든지 안 그러면 대체 복무를 한 분 더 받으시든지, 안 그러면 두 명이 같이 교대로 하셔도 좋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누군가가 바깥에서 봤을 적에 역시 존애원이 그래도 한의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체크도 건강체크도 해주고 하겠구나 이래서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검토한 다는 거는 보면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아이디어가 좋다면 진짜 한번 채택해 가지고 그게 저는 자꾸 갈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갈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는 뭔가가 거기도 해야 되겠다.
    또 옛날 옛 모습이 더 있다면 복원을 더해가지고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되도록 한번, 하면 돈이 그렇게 드는 건 없을 거예요. 뭐 여섯 명이 나가 계시는 분 한 분 빼셔서 하셔도 되고 이러니까 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부의장 김태희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정길수의원    337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해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정길수의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부지선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걱정을 많이 해 오셨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저는 의문이 계속 드는 게 공공산후조리원을 꼭 설치해야만 되는가?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정길수의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 뭐 여섯 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현재 여덟 개인데……
정길수의원    여덟 개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충남 홍성군은 지금 폐원중입니다.
정길수의원    폐원중이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거기는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그런데 지금 구미에는 개인 산후조리원이 두세 개 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가지고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산후조리비를 얼마 정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지금 현재 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2년 뒤에 개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모든 걸 생각해서 최고 높은 시군보다 10만 원 정도 많습니다. 2주 기준 196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 현재 안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 좋은 생각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는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너무 싸도 시설이 열악해 지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여주하고 비교했을 때 여주는 공통적으로 50% DC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는 70, 그다음 50, 그다음 경상도 주민 30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방이 남는다 이러면 원가격을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구미에는 개인 산후조리원이 그 정도 받고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정길수의원    그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40억이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현재 그렇게……
정길수의원    40억 가지고 다 산후조리원을 부지, 건축 전부다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가 처음에 올렸을 때 62억을 올렸었는데 저희들 여기 17분 의원님들 성원하에 사실은 계획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했으면 저는 계획서 자체도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모두들 우리시의 열악한 환경에 인구증가 차원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도 안 필요 하겠나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인을 다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힘을 얻어서 사실은 도비를 얻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제가 올릴 때 6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자는 의원님도 계셨고 아직 확정이 안 났으니까 올해 돈을 다 쓰겠나 이렇게 해서 50% 저는 삭감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지 관련해서 결정이 나면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에 예산을 올려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1인당 산후조리비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운영비가 추가로 우리시 예산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운영비는 매년 5억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70%, 우리 상주시 거주자 50%, 도 거주자 30% 삭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8,000 정도 됩 니다.
정길수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후조리원 위탁주는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거는 인건비 보조차원에서 2억 2,000 5억에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자료 뽑은 거를 보면 산후조리원이 있으나 없으나 예를 들어 상주에 산후조리원이 있어도 상주 산후조리원을 사용 안하고 대구나 서울로 가는 경우가 전국에 농어촌도시는 30%가 넘는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30%가 넘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이 고민이 과연 산조리원…… 상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증가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미에 가서 산후조리하고 온다고 그 불편 때문에 애 낳을 거를 안 낳고 하겠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앞으로 인구도 계속 줄기 때문에 작년에 출산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통계상.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470명입니다.
정길수의원    470명, 469명이더라고요. 보니까, 469명인데 상주에 뭐 적십자병원하고 일반 개인병원에서 출산하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이제까지 분만시설 없었고요. 작년 10월에 분만산부인과가 운영되면서 거의 한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10명씩 지금 꾸준하게 적십자병원에서 분만하고 있답 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돈을 실제로 분만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방법 하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안 짓고 계속 여기 들어가는 예산하고 기초 투자되는 예산하고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거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겠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안되면 두 번째 방안은 개인이 상주에 한 달에 출산이 이정도 되니까 구미처럼 하나 정도 하면 운영이 안 되겠나 싶어요.
    개인이 산후조리원이 운영하는데……
    지금 홍성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폐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제가 홍성을 가 봤는데요. 정말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수일 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갔다 오셨는 게 있죠.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정길수의원    총무위원님……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저번 주에 다녀오셨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갔다 오신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아직 제가 대화를 못했습니다.
정길수의원    갔다 오신 정보는 벌써 알았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알았어요. 그럼 그 정보도 우리 과장님은 총무위원장님이나 갔다 오신 의원님들한테 “갔다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문의도 해 봤어야 되는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부정적으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득을 해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제 개인생각은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 축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가정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한테 공부하라 하라 이게 아니고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매슬로의 욕구이론에 보면 생리적 욕구가 이뤄져야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상주의 기반시설이 되어야만 상주발전의 기초가 안 되겠나 하는데 그 기반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도 들어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맞는 말씀인데요. 아이 안 낳는 제일 큰 이유가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조사한 내용이 첫째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두 번째가 아이 키우는 거요.
    그다음 세 번째가 낳고 키우는데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라요.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주의 모처에 들어선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출산율이 증가될 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어차피 뭐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다녀왔으니 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산후원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의료는 이미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의료는 아니라고 하지만 준의료기관과 비슷한 의료기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몇 해 전에 경남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었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의 영역과 민간영역은 구분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보장보험제도라든지 넓혀가고 있는 이유는 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하는데 있어서 조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비용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똑바로 다시 짜서 하라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조금 했었고요. 과장님한테 그랬던 것이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수 역시도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출산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없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데 어디서 오냐 전부다 외지에서 낳고 다시 오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활성화 잘되어 있습니다. 잘만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민들한테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싼 가격에 나의 출산이후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계획이 초창기에 너무 이상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사업비 35억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절대 35억으로 못 짓고요. 최소한.
    왜냐 하면 친환경 자재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연세대 병원에서 나왔던 거처럼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생아들이 죽거나 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없으려고 하면 그러한 방역시스템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여기에 이 사업비에 들어가져 있냐라고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것들 좀 다시 자세하게 계획을 짜서가지고 그리고 도비비율이 너무 낮아요. 도비 더 달라고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새로 계획 짜셔 가지고요. 각 의원님들하고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다시 한번 미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좀 꾸려 나가세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임창원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민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예. 저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대표축제 관련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이 올해 대표축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본적인 어떤 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되짚어 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한해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축제관련 작년 12월에 일단 축제관련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공무원을 상대로는 새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시민들 상대로는 시청홈페이지하고 SN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27일부터 해서 오늘 28일 이틀간인데 시공무원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시청 홈페이지에는 50명, SNS에는 240명 정도가 지금 설문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설문내용 중에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축제의 어떤 방향그다음에 어떤 축제 중에서 어느 걸 대표축제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거를 지금 설문하고 있는데 그 설문이 끝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거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8~9회 정도 다른 축제장을 벤치마킹 토요일, 일요일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   니다.
    10월에 벤치마킹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좀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내년 대표축제를 결정할까합니다.
민지현의원    네. 저도 SNS에 대표축제 시민여론조사 진행되고 있는 거 보고 저도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에서 이때까지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 설문내용도 조금 정말 듣고 싶은 정말 답을 바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듣고 싶다라는 항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 설문조사를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찾아보니까 페이스북이랑 상주시청 홈페이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대표축제라고 하면 지금까지 축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고 논란도 많았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좀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방향에서 그 배포방식이 조금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27일, 28일 이틀간 한다고 하셨나요. 온라인으로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9월 2일까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SNS에는 어제 저녁 오후에 올렸는데 지금 한 240명 정도가 투표해 주셨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이제 시청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했을 경우에 한 뭐 평균 40명, 30명 이렇게 설문을 하셨는데 오늘까지 한 50여분이 설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저희들 이제 시청공무원 상대로 새올 쪽에서 한 150명 뭐 공무원상에는 이정도 올라오는 건 정상적인데 생각보다 SNS에는 240명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의회에도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홍보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SNS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 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그 담당관실이랑도 연계를 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며칠 남은 기간은 없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의회에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그리고 70페이지에 경상감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민지현의원    이게 12월에 지금 사업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민지현의원    그런데 여기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상주문화원에서 태평성대경상감영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나 그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중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민지현의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 태평성대경상감영 조성사업 중에 단지안에 있는 건물 상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한 9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12월 이전에 9월이나 이때쯤 준공검사를 마쳐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부지관리에 대해서 입구 쪽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신청을 해서 올 2월에 재결신청을 해서 법원까지 공탁까지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수용으로 안 되고 또 다른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우선 제외하고 저희들이 12월까지 일단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태평성대경상감영 조성사업할 때 운영에 관한 방안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상산관을 비롯한 건물을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일단 상산관에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회의실 관계라든지 이런 거해서 강좌도 하고 이래 하는 계획이 2014년도부터 그런 계획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중에 상산관하고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문화원에서 일단 하는 방안을 계획을 했고 그 이외에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직원신청을 해서 지금 TO상으로 2명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테마공원 이런 거 연계해서 직원이 1명 배치되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문화원에서는 상산관 건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그쪽에 있는 건물 태평루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하거나 시설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입주할 경우에 하면 그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를 협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상주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 경상감영은 관광진흥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저희들이 이제 관광진흥과하고 사실 문화예술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관광을 하는 예산을 따거나 이럴 경우에도 관광이라는 말을 붙이면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넘어오고 관광이 광범위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문화원이 상산관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 과의 입장에서 라기 보다는 어차피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온다면 문화원에 필요한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관광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
민지현의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를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운영비를 주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그거는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문화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설 안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고 거기는 이제 문화원 운영에 관한 비용을 주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경상감영이 안 오고 다른 시설로 해서 밖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경험적으로 운영에 관한 국장 월급이나 이런 거는 나가는 거죠.
민지현의원    예.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그 문화원에서 이번에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전하면서 운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실상 지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문화예술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예술과 내년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계획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대로 가고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과대로 짜고 가는 모습으로 저는 비춰졌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아!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문화하고 관계가 좀 틀리는 걸로 생각됩니다 .
민지현의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생기게 된다면 문화원 그쪽에 같이 가는 게 사실상 맞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문화원 자체는 사실상 그 어떤 비영리단체 개인 어떤 지원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지현의원    문화원에서 경상감영으로 이전한다고 한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을 사실상 저희가 예전부터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건립이 사실 미뤄졌기 때문에 결정이 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으니까 관광진흥과랑 문화예술과랑 같이 좀 대화가 되셔야 될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그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민지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69쪽에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에 있어서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화의원    공정율은 90%인데 예산집행률은 50%가 안 되는데 왜 이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아! 이거는 이제 사업 진행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기성금을 신청하고 받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사가 우리 12월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관한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될 거고 이 일부 중에 한 10억 정도가 지금 그 뒤쪽으로 해서 도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사업비 말고는 어지간히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거기는 10월에 사업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405억 7,1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뭐 50% 안 되는 257억 8,000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공구가 보면 상주박물관 앞입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그 옆에 지어져 있고 박물관 앞인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조금 미완성이었고 풀밭이었어요.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우연찮게 거기를 갔는데요. 이게 정말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 할 정도로 현장 상태가 뭐 정말 풀밭 그자체고 흙도 비가 와서 씻겨져 있고 박물관 앞이 1공구라면 1공구 먼저 공사를 했다는 내역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이 자전거박물관 앞쪽에 2공구가 있고요. 일반 박물관 앞에 1공구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1공구 앞에 박물관 앞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내려가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다운 길…… 예.
신순화의원    거기 보면 거기 풀밭이고 거기 시설을 해 놨는 시설이 사용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 시설 자체는 그냥 폐허처럼 보였어요. 그 혹시 현장에 언제 가 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아! 거기는 풀밭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맞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뭐 보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늦게 되어서 지금 그 자체 굴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 전에 대한자전거연맹하고 해서 강습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 저희들이 규격을 공인규격을 받기 위해서 MTB 타는 사람들하고 와서 다하게 됩니다.
    지금 풀이 있는 거 한 2년 정도 사업해 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고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는 그 규격에 맞는 시험을 하기 때문에 다시 흙을 더 다지고 롤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하면 내년부터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이게 지금 보고서에 보면 10월에 사업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현장 공정률은 90%이고 예산집행률은 44.7%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화의원    그랬을 때 지금 공정률이 90%고 10월에 준공이라면 두달 정도 남았는데 현장에 저희가 작년에 갔던가 아니면 올 봄에 축구종합센터 했을 때도 가봤고 그전에도 갔을 때 건물에도 화장실이나 뭐 이렇게 벽채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자전거이야기촌이, 여기도 갔을 때 계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롤링을 해서 다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걸 자전거연맹이랑 연합회랑 하신다는데 2010년도부터 10년간 이어온 이게 사업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두 달 밖에 이 사업이 안 남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이 잘되어서 정말로 그 승마장과 자전거이야기촌과 박물관 뭐 이렇게 해서 낙동강벨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주가 자전거도시의 명맥도 창원에서 지금 거의 빼앗겨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대표축제도 말씀하셨는데 상주하면 삼백의 고장이고 자전거도시인데 지금 뭐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도 자전거축제기간에 사고가 난 거지 자전거축제 관련 사고는 아니었는데 결국 그때 자전거축제를 그이후부터 안하게 되었고요.
    지금 자전거도시라고 하지만 자전거용역보고회를 제가 두 번 갔을 때 보면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닐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폭도 좁고 또 차도 길이 다 이렇게 연결, 자전거를 탈만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차와 어떤 다른 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는 거의 정말 사고 날 위험을 50% 안고 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자전거보험 7억인가요, 7,000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7억을 주고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나야지만 보험금을 탈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자전거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아이들은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니는 거 같은데 제 이웃에도 사고 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전거도시고 자전거이야기촌 이런 어떤 전국적인 자전거도시로 만들어 보고 싶다면 생활자전거부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업도 10년 동안 이뤄졌는데 전국에서 자전거동호인들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이야기촌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자전거관련 축제라든지, MTB대회 이런 거를 저희들이 새마을체육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전국대회 정도를 개최하는 걸 우리가 체육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71쪽 낙동강 휴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화의원    보면 목적이 편히 쉴 수 있고 사진 찍기 좋은 아기자기한 공간연출로 더불어 단절된 회상나루 관광지와 상주보 구간을 연결하는 수상탐방로 설치인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은 16년부터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났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2016년도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2018년도 올해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 한 95%정도 사업진척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경천섬에서 회상나루 관광지 보도현수교로 올해 12월에 완공이 되면 회상나루 관광지에서 상주보 쪽으로 강에 수상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수상데크가 900m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통과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9월말까지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사업이 완료되면 경천섬 앞에 야외무대에서 공도교 지나가지고 경천섬 지나고 그다음에 보도현수교 지나서 회상나루 관광지를 갔다가 회상나루 관광지에서 청룡사 및 절벽 쪽으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서 상주보 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한 5km 정도 그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다 되고 나면 내년 4월 15일경에 걷기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4,000, 시비 4,000 정도 해서 그러면 그때가 뭐 어떤 이렇게 개통식을 겸하는 어떤 큰 그런 축제로 지금 해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외부에 좀 알려서 경천섬 주변이 관광화 되는데될 수 있도록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인데 그쪽 부분 전체가 사업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사진 찍기 좋은 아기자기한 공간 연출에는 어떤 연출을 지금 계획하고 시공하고 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그거는 저희들 올해에 우리가 다른 사업비 3억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풍경길 따라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설정하고 그 포인트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정해서 하는 그런……
신순화의원    예. 의장님 저는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과장님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신데 우리 역사이야기관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화석박물관으로 거의 바뀌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화석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주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전체 적을 봤을 때 이게 안 맞는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면 검토를 하겠다하고 검토를 거의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죠? 갑자기 좀 바꾸기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속리산 시어동 같은 경우도 물놀이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바꾸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이야기관도 바깥에 화석이 그냥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공간미도 없고 너무 이렇게 가서 정말 멋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공간미가 없다.
    너무 그냥 갖다 놓은 느낌이다. 이거는 디자인을 한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에 대해서 뭐 한 말씀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뭐 이렇게 일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뭐 내부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나 민원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저도 와서 보니까 밖에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중에 한 40%는 지금 다시 저쪽으로 옮겨서 보관을 한 40% 정도는 옮겼습니다. 처음보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거기도 이제 갖다 놓은 거 있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래서 부시장님이 가보시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사람들이 안쪽에서 돌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는 지금 화석이 어쨌든 지금 들어와서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다시 방안을 연구해야 될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화석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고 지금 관람객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화석박물관을 운영하시던 그 관장님은 뭐 여러 가지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밖에서 이렇게 휙 둘러 볼 수밖에 없는 안에 내용물을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데. 그래서 그냥 돌아서 나왔는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밖에도 사실은 거기서 또 반 이상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포토존이라도 하나 사진을 찍죠. 사진 찍을 공간도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멋있는 거 가져다 놓으면 뭐합니까? 멋있는 표시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과장님이 지금 발표하실 때 우리가 문화원이 옮겨가는 거 2014년 9월부터 진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거의 모르고 있었어요.
    경상감영 안으로 우리 상주 문화원이 옮겨 간다는 거는 작년엔가 보고회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이야기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 그게 거기 가면 되겠냐고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낫겠냐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뒤에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고 나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문화원이 거기 가는 게 확정이 났나요?” 이러니까 “의원님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 같으면 이게 이제 문화예술과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하고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의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하니까 의장님도 모르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진행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감영내로 가는 거 자체가 문화원이 옮겨 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문화원에서 너무 좁고 사실 옮기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안이라고 하니까 문화원이 다시 지어서 나가야 되는 사실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시 문화원을 새로 짓거나 하는 거는 못할 거거든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당분간은 뭐 이전하기가 어렵다고……
신순단의원    예.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과에 미래전략팀에도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짜야 되지 세부계획을 먼저 세워 놓고 전체를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짜깁기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세부적인 걸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플랜을 짜놓고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만 계획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작은 덩어리부터 먼저 해놓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가 안 맞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장님이 지금 계속 이제 관광진흥과 또 낙동강에 새로운 뭔가를 하시려고 또 용역도하고 하시는데 그걸 상주시 전체로 봤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제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려서 뭐라고 계획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낙동강벨트면 낙동강 쪽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구상해 나간다는 걸 나오고 난 뒤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세부적인 걸 먼저 해놓고 크게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 안 맞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낙동강도 그렇고 화북 쪽도 그렇고 시어동 저쪽도 마찬가지고 견훤산성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계획을 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한번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그걸 다시 계획을 바꿔서라도 좀 해 주셔야 돼요.
    거꾸로 이야기촌 같은 경우도 건물 짓는 데만 지금 해 놓고 안에 내용물은 사실 그날 보고회 때 보니까 너무 사실하고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시잖아,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좀 해주셔야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전혀 저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신순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죠. 64쪽에 해양교육원 건립사업 이게 국비 1억만 확보되었지 지금 다른 거 뭐 확보된 게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해양청소년교육원 건립은 총사업비가 140억으로 지금 책정을 해서 국비 98억, 도비12억, 시비 29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계획만 되었지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저희들이 국비 1억을 작년에 이제 받아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2020년 예산에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데 한 6억 5,000 정도 드니까 4억 국비를 지금 정부예산에 신청해가지고 정부예산안으로는 4억이 확정되었습   니다.
임부기의원    아!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되면 저희들 시비하고 합해서 6억 5,000 되면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임부기의원    땅은 우리 시 땅으로 해가지고 다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저희들이 그 지역은 우리가 당초부터 계약했던 청소년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고……
임부기의원    일반적인 국비나 이제 이게 확정이 그래도 진짜로 조금만 걸쳐 놨는데 이게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예산에 확보가 완전히 다 되어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단 4억을 넣어 가지고 정부예산안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제 그 다음해에는 이제 확실하게 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이래 가지고 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이거 이제 운영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같이 할 거로 해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소년단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일을……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한 행사하는 거중에 한 7,000~8,000 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거 밖에 안 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다 해 나가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잘되고 있어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잘되고 있다기 보다는 지금 점차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뭐 사업비를 운영비를 1년에 한 3~4억 정도를 지금은 투자를 해야지 운영이 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다음 운영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까봐……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신청하고 할 때 운영에 관한 거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하고 해가지고 우리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 했는 부분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전번에 우리 이제 낙동강이야기촌에 거기도 보면 화석을 화달초등학교로 옮겼었으면 큰일날뻔 했잖아요. 사실.
    그 뒤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그 빈터에 옮기니까 그래도 써먹을 수 있고 그 예산도 그래도 이번에 좀 올렸죠?
    그 우리 이송한 예산을……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아 그건 저희들이 전시사업비 중에 일부해서 이제 충당했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충당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올리는 거는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또 다음 보도현수교는 올 연말이면 끝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12월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준공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진척은 지금 50%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나 빨리 되겠나 싶어서 그래……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아니 지금현재 88%,
임부기의원    88%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아! 금액 집행료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아! 밑에……
    또 66쪽에 경천섬 경관조명 이거는 보도교에 하는 경관조명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그 보도교도하고 경천섬도 하고 앞에 들어가는 공도교까지 해서……
임부기의원    이 13억 4,500만 원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다 할수 있어요? 나는 여기 보도교에만 하는 예산으로 그때 세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그런데 주가 이제 보도교가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야간에도 많이 보도록 관광객이 와서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조금 있다 보고회 하실 적에도 또 이제 마스트플랜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거기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많이 나옵니다. 한 500억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73쪽에 우리 이야기 했는걸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관광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건데 그쪽에 지금 청룡사 절벽 서쪽 절벽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청룡사 절벽 그게 우리 시 땅이라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시땅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뭐 협의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뭐 인공폭포를 만든다든지 이럴 적에는 거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만약에 하는 거 같으면……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이제 저희들 조금 있으면 보고 드리겠지만 스카이웨이나 그쪽에서 짚라인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우리 해서 확정해 주시면 그 보상관련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뭐 사업이 구체화 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그전부터 내가 이 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가지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무상으로 빌려주려고 하더라고, 무상임대로……
    그러면 자기 땅이 그때는 개발이 되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좀 일찍 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무상임대는 받도록 해 놓으면 다음 일하는데 아주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돈 안 들고 무상임대 받을 수 있으면 그 보다 더 좋은 거는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그거를 일단은 먼저 계획해 놓고 나서 뭐 돈 많이 달라고 하고 이러면 그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저희들이 뭐 토지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든지 한번 면담을 해서 저희들 의사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우리 경상감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경상감영을 자꾸 가보니까 뭐 자꾸 잔소리하는 거지만 이제 조경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이제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가지고 가을에 하겠지 기대심리는 있습니다만 또 그냥 이대로 넘어갈까 싶어서 그래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고목 좀 구했어요. 고목나무……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아직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좀 랜드마크로 이래 한 두 그루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소나무는 가을에 반출하려고 계획 좀 세우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그 소나무 관련하고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나무 관련되는 거는 제가 볼 때도 진짜로 멋진 소나무가 있어야지 그 전체적으로 상산관이나 이런 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나무를 사실 저희들이 구하려고 이렇게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못 구한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가르쳐 줄게요. 또 거기는 나무가 조금은 저거를 해도 저거는 어디 가식을 해 놨다가 우리 기술원이 온다든지 이런데 주면 인심도 듣고 고맙게 여기고 이렇기 때문에 또 가식을 해 놨다가 쓸데 쓰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주려고 할 때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낙양에 쑤안에 소나무 열세그루 심어 놓은 거 있죠. 삼각지.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이분이 또 문중 땅에 소나무가 좀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제 한번 누가 다리 놔서 주려고 하더라고, 거기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소나무가 좋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의원    예? 그 한 열 그루 정도만 심어도 또 모양이 나고 저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저기 어디건가 아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남천교 바로 가기 전 우측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천년송이 아주 괜찮거든요. 저거 돈 주고 사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저거 이식해가지고요. 이쪽으로 옮겨 놔도 돼요. 저기는 거기가 내려가는 데고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게 별 쓸모가 저기는 저게 경관이 저렇게나 좋은 나무 저래 안 있어도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옮겨 놓으시면 우리 경상감영이 아주 살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소나무 관련해서 헌수 받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임부기 위원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지금 저희 과의 입장은 소나무를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지금까지 논의한 이야기로는 전국에서 소나무 괜찮은 거를 구해보자. 일단 소나무를, 소나무가 뭐 조경사에서 갖고 있는 소나무들 우리가 진짜로 좋은 거를 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런 정도로 나무를 구하고 그 나무를 심어서 뭐 5년이면 5년 관리해서 심는 동안 살릴 수 있는 그런 관내 업체에 어떤 데서 용역을 줘서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부기의원    조경 값 감동도 못합니다. 헌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시는 분도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요. 저 하고 같이 다니면서 구해봅시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가을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옮길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준공할 적에는 ‘아! 이거 소나무 잘 구했네.’ 돈 안들이고 하고 이러면 상주발전도 되고 좋잖아요. 우리 시비도 아끼고 이식비만 좀 들면 돼요. 좀 노력만 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뭐 제가 보더라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부기의원    제가 여러 군데 봐 놓은 게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하도록 해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협의해서 좋은 나무해서 심도록 하겠습   니다.
임부기의원    이식비만 조금 예산 받아 가지고 그래 해나가면 소나무 좋은 심는다고 진짜 모양이 좋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죠?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알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관광시설물 운영방안 마련에 있어서 재단설립을 통해가지고 전문경영도 검토하신다고 되어 있고 시설사업단도 뭐 또 자체 조직 후에 검토하시고 문화관광재단 설립도 검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결과물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이 부분은 사실 뭐 기구개편이나 이런 거라든지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과 와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재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 한 문화재단이 있는 곳을 시설재단이나 이런 게 있는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80개 정도의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화관광 쪽에 있는 일반적인 사업들이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문화라든지 관광분야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 활성화가 되어야지 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관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축제를 잘하고 큰 축제장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축제장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잘한다는 축제에 하는 부분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해야 되고 이 관광재단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시간이나 준비가 필요하고 별도의 직원이 이렇게 노력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내야 될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거 할 때 좀 즉각적으로 대처도 하고 어떤 축제관련도 이제 축제기획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이 보면 축제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전문가가 1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또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직접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니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못 미치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장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도 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너무 집행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검토하고 계획하고 계속 검토하고 다른 타시군 전국에 80개 재단이 설립되어 있다면 적은 숫자는 아닌 거 같은데 저희 상주시도 좀 조속히 여기 재단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결과물을 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아까 대표축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크리스마스 전후해 가지고 상주 지금 곶감축제가 이원화 되어서 어느 한쪽은 축제를 하고 지금 어느 한쪽은 작년 같은 경우 축제를 하지 않았고 올해도 다섯 번 정도 모이셔 가지고 협의를 하였지만 양쪽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뭐 축제를 안한다고 하는데요.
    산림녹지과, 유통마케팅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서로 의견 그러니까 시민들의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충돌로 못하고 있는데 아예 그 과를 배제한 관광진흥과에서 이 곶감축제를 상주의 어떤 대표축제로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 대표축제에 관해서는 지금 설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대표축제로 정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축제 중에 축제를 어디서 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축제는 사실 뭐 대표축제라기 보다는 축제가 좀 잘되려면 분야별로 축제를 각각 이렇게 해서 1년에 뭐 한 3개 내지 4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전거축제도 좋고, 곶감축제는 곶감 나름대로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곶감축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축제는 3개 내지 4개 정도 하면 좋을 거 같고 그중에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대로 하면서 뭐 농산물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분야별로 뭐 한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서 각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그 페이지 74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통해서 상주의 이미지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영어, 중국어 또 그리고 이주여성을 활용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보충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보충이 되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6명이 문화관광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그래 올해 세분을 다시 추가해서 경상북도에서 관광해설사 교육을 하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단 1차 교육까지 해서 세 분이 이제 합격을 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다음주부터 무급으로 일단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아홉 분이 관광해설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어, 일어할 수 있는 분, 영어 하실 수 있는 분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희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 여기에 아까 전에 신순화 의원님하고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문화원 이전한다고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의원    이전하는 위치하고 거기서 지금 시설물에서 몇 개를 지금 그럼 무상으로 대여를 하실 건지 평수가 어떻게 가고 뭐 시설을 어떻게 하는건지?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지금 시설물 중에 11개 시설물이 있는데 최고 큰 건물이 상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여기 북천 임란전적지에 있는 그 상산관 그 정도로 재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건물 총 평수는 150평정도 됩니다. 건물이.
    그중에 이제 문화회관에 문화원에서 쓰는 사무실은 한 30평정도 됩니다. 30평, 그리고 그 안에 일반적인 강당 체험, 강당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건물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사무실 하나 강당 하나 그렇게 쓴다라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체험관…… 예. 그 체험관입니다. 문화강좌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상주시 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 관련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거기 시설 기준이 첫 번째가 사무실, 두 번째가 회의실, 세 번째가 강당, 네 번째가 전시실, 다섯 번째가 도서실이에요. 시설 기준이에요. 이게 시행령…… 그런데 사무실하고 강당만 주면 나머지는 충족이 안 되잖아요. 법규 위반이잖아요. 시행령. 뭐가 안 맞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저희들이 이제 건물까지는 되고 일반적으로 시설하면서 그 상산관 형태의 건물을 쓰는 거로 그래 이제 협의를 했는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아니 경상감영은 당연히 경상감영대로 지어 놨으니까 그런 거고 추후에 지금 문화원이 들어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지방문화원법에 보면 이 시설물을 무상으로임대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각 사업단위에 피해가 안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임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무상으로……
    그런데 경상감영에다가 문화원이 가면 그것 소재를 뭐 경상감영이 똑바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전체를 문화원으로 봐야 되는거예요.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요? 사업 성격하고도 활성화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제가 판단하는 사항으로 볼 때는 거기 건물 전체 지었는 건물이 한 100억 정도 건물이 됩니다. 그 안에 관리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울타리 안에 어떤 중에 관리를 하고 이런 걸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차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어떤 공공적인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중에는 그래도 뭐 문화원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럼 문화원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걸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시설들을, 그래야 시행령법 위반이 안돼요.
    지금 상주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 다 위반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운영 자체가…… 인허가 조건이 뭐냐 하면 회비를 가지고요, 사업을 할수 있는 단체가 문화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죠. 전부다 다 시비 아니면 도비 받아서 하고 있죠. 그렇죠? 원래 자체 재원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지만 시비든 도비든 지원해 줄수 있어요. 원래 법 자체가……
    그런데 시에서 그 법을 다 어기고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원을 해 줘요. 이렇게 또.
    그리고 이게 어차피 뭐 그 관광진흥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아니라서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추경예산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뭔가 좀 법규 좀 지킵시다. 우리…… 홰 줄 거 같으면 똑바로 법규 지켜서 해 주든가 아니면 해 주지 말든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다 공무원 분들이 법규를 지켜야죠. 누가 법을 지켜요. 해줄 거 같으면 그 150평 된다면서요. 그렴 기준조건은 충족해요. 왜냐하면 시행령 자체가 330㎡ 이상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이걸 다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쪼개서 집어넣든지 상산관 전체를 다 빌려 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그러면 돼죠. 그렇잖아요? 강당만 할 게 아니라 이왕 관리차원에서 들어간다고 치면 아예.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해서 그것 또 시설을 다 보완하든지 그것부터 한번 용역을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희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장 보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신순단 의원님하고 이승일 의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의장님에게도 이 문화원 이전하고 관련된 거를 보고를 안 한 거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아마 대다수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셍각에는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다음에 예산하고 관련되기 전에 그 문화원 이전 관계는 한번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조성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태희    기억하셨다가 이번 회기에 하는 거는 빠를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순단 의원께서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원 이전관계를 우리 의회에서는 듣지 못하고 바깥에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당황했을 거 같은데 신순단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일을 만든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화석 관계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지금 볼거리는 될 수 있는데 역사성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한 가지는 김천에 있다고 이리로 왔는데 또 기간이 얼마죠. 남은 게요?
   전시기간이 3년인가요. 2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예. 3년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태희    그럼 3년이 되었을 때 어떤 또 문제가 오는 거를 예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역시이야기관에다 이걸 오래 놔두면 안돼요. 이거는요. 거기 비치할 장소가 아닌데 이것도 하나의 전례를 나은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임부기의원    우리 그 문화원 때문에 이전 하는 거를 우리 의회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런 거 같으면……
○부의장 김태희    회기 중에……
임부기의원    예산 세우기 전에……
○부의장 김태희    예.
임부기의원    예산하기 전에……
○부의장 김태희    예. 그 말이 맞겠네요. 그러면……
임부기의원    그래야지 우리가 올리든지 말든지……
○부의장 김태희    예.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한번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가 빠를수록 좋을 거 같아요. 이 관계는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의회 사무 국장         이주환
  •   전   문   위   원         오규섭    윤영대    이하국
  •   의   사   팀   장         권영표

○출석공무원    

  •   부시장 조성희
  •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   미래전략추진단장 주선동
  •   문화예술과장 김병구
  •   회계과장 이용희
  •   사회복지과장 최해도
  •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조성만
  •   보건위생과장 임정희
  •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   관광진흥과장 임창원

○상주시의회의장    

○상주시의회부의장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사무국장    

○상주시의회사무국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