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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5.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6.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14.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6.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7.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8.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징계의 건(비공개)

심사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16인 발의)
   3.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지현 의원외 4인 발의)
   4.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3.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6.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7.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8.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비공개)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영표    의사담당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주보 및 낙단보 수문개방반대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4일 민지현 의원님께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 등에 관한 질문서를, 10월 8일 정길수 의원님께서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폐지관련 검토결과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0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태하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승일 위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부기 위원님들, 부위원장에 이경옥 위원님들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의안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0월 4일 각각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면 10월 1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같은 날 회부한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서를 10월 17일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8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던 상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0월 5일 접수하였습니다.
    끝으로 10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11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천년의 중심에 서다.” 라는 슬로건으로 새 상주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천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김태희 시의원 입니다
    먼저 제8대 상주시의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로 시행하는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상주시민들이 보배로 생각하는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개방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주보, 낙단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농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낙단보, 상주보 개방의 결사적 반대를 위한 범시민적인 대책과 한해 상습지역의 항구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주시 24개 읍면동 중에서도 낙동면은 낙동강물이 옆에서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는 낙동강 7백리가 굽이쳐 흐르고 기름진 평야에 민심이 순후하여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으며, 낙동강 상류에 설치된 상주보와 낙단보는 우리 상주의 자랑이며, 보배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녹조 발생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난달 9월 28일 낙동면민회관에서 뒤 이어 10월 10일 상주보 현장 사무실에서 상주보, 낙단보 수문 개방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에 참석한 상주, 의성, 예천 주민들은 물론 농민단체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과 함께 결사반대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환경부에서 주민 설명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주민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우리 상주는 농업용수와 상수도 수원부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낙동강 레저 스포츠 운영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는 등 우리 상주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민들이 상주보, 낙단보의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농업용수입니다. 보 개방 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성토한 농경지 경작이 불가하게 되며, 양수장 취수가능 수위보다 보 개방 수위가 4∼8미터 정도 낮을 시 낙동강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 기능이 상실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하수입니다. 상주보 수문을 개방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상주보 69개소, 낙단보 51개소 등 120여개의 지하수 관정의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상주보 38개동, 낙단보 237개동 275개동의 비닐하우스에도관정 사용이 불가하여 시설 원예농사에도 막대한 피해와 간이상수도 수원이 고갈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 및 친수시설의 문제입니다. 상주보 낙단보의 개방 시 수위 저하 2미터 시 계류장 일부가 강바닥에 닿게 되고 수위 저하 3.4미터 이상시 계류장이 강바닥에 완전히 닿게 되어 사용이 어렵게 되고 계류장과 진입 보도교가 뒤틀리기 시작할 것이 예상되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천섬 관광 자원화 사업인 회상나루와 경천섬을 잇는 보도현수교 설치작업에 문제가 발생하며, 낙동강 휴 관광 벨트 조성사업인 수상 탐방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하부 구조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취수시설 및 어업의 문제입니다. 낙단보 하천 수위가 10미터 저하 시 도남 및 도남 2취수장 비상용 취수시설의 취수가 불가하게 되고 수위가 낮아져서 배를 띄울 수 없어서 조업이 불가해지면 우리시의 어업 허가자 10명의 생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4일 조선일보 논설에 의하면 정부의 공식입장은 “보를 상시 개방할지 아예 철거 할지 등에 대하여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실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4일부터 개방이 확대되는 13개 보 주변 양수장 이전 등 명목으로 1,165억 원, 국토부는 106억 원, 환경부은 167억 원 등 모두 1,43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강수량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편차가 더욱 커져 효율적인 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매년 이에 따른 가뭄과 홍수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발생으로 피해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대강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수문 개방이나 성급한 보 철거에 앞서 주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참여한 통합 물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 수문 개방을 검토하기 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3월 상주보 개방 시험결과 사벌 매호 취수장의 취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바로 수위를 회복하였는데 만약 수문을 상시 개방하게 된다면 취수장은 약 4년간의 공사기간에 약 745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존의 복류수 취수방식에서 표류수 취수방식으로 취수방식을 변경해야 하고, 취수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취수방식에 비하여 맑은 물 공급이 곤란하여 11만 상주시민의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전 우리 상주는 상주 발전과 역사를 함께해 온 우리 상주의 자랑이고 보배인 국립 상주대학교를 미래 예측 잘못으로 경북대로 흡수 통합시켜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발전에도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주보와 낙단보는 상주시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집행부인 상주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든 선출직 공작자가 힘을 합하여 상주보, 낙단보 수문개방을 결사반대하고 막아야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마실 물과 농업용수, 우리지역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줄 낙동강 물을 지키기 위하여 상주인이 하나로 결집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수도 문제로 경북 봉화에서는 총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물이 부족하면 이웃 간이나 마을 인심이 흉해져서 서로 싸움도 빈번하고 이웃 간에 법정으로 까지 번지는 일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해마다 가뭄대책비로 최근 3년간 약 9억 4,000만 원의 한해대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을 개방하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 개방을 전체 시민이 힘을 모아서 저지하고 상습가뭄 지역인 낙동면과 한해상습지역에는 대형 관정 개발, 저수지 신설 및 준설, 다단계 양수시설설치 등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복지 농촌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11시 04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질문지 제출 순서에 따라 민지현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민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에 열정을 가지시고 늘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총책임을 맡으시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황천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장한 각오로 황천모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10만 상주시민 분들께 시정질문의 격을 뛰어넘어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 상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수시로 상주를 왕래하던 중 점점 침체되어가는 상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의정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천모 시장님 저는 오늘 웅주 거목의 옛 명성이 사라진 상주시의 현주소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상주시에서 공개한 인구 통계를 보면 2018년 8월 말 기준 상주시의 인구는 100,062명입니다. 1년 전인 2017년 8월 말 기준 인구는 101,182명이었습니다. 1년 사이 1,1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매월 평균 95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7월과 8월 불과 1개월 사이 97명이 감소한 이 추세로 본다면 현재 실질적인 상주시의 인구는 10만이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인구감소에 관한 문제는 비단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226개 기초차치단체 중 농업을 기반으로 둔 중소지방도시는 인구의 심각한 직격탄을 맞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30년 내 전국 시군지역의 37%는 소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감소 현상을 전국적인 문제로 여기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인구 10만이 무너짐에 시민들 스스로 위축된 이 상황에서 상주시는 겉잡을 수없이 추락할 것이며, 상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18,394명의 청년들은 후손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채 살길을 찾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의 내일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장 상주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30년 후 내 고향 상주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인구감소문제, 고 저출산, 고령화, 총체적 위기의 상주시를 어떠한 해법으로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상주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가진 상주시의 총책임자인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주시는 청정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귀농귀촌을 홍보하여 2016년 경북 1위, 전국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을 제시할 수 없는 대책 없는 도시로 너무나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풍광이 아름답고 전망이 좋은 곳에는 어느새 축사가 버티고 있고 그로 인한 악취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주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인들 뿐만 아니라 상주시의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주시의 도심 재래시장에는 주말에 외지인 고객을 유치해서 겨우 점포세라도 건져야 할 텐데 발걸음이 뚝 끊어지니 점포 3분의 2가 주말에 문을 닫아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주를 지키고 있는 애향시민들 조차도 기회가 주어지면 상주를 떠나야 하는 위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의 생활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싹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2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상주시가 8,000억 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24개 읍면동에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 면적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산한다면 제대로 형성된 도심지 없이 우리 상주시의 낙후와 소멸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초점을 맞추어 우리 시의 재정운영 방안의 기조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시정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인구감소는 우리 상주시의 생존전략과 맞물리는 중대 사안인 만큼 인구유입이 힘들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은 떠나지 않게끔 희망과 미래 비전의 도시 새 상주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청사진을 앞으로 후손에게 이 도시를 물려줘야 하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전 상주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황천모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지현 의원님께서 우리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상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1965년에 265,000명으로 정점이었던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어제까지 100,100명으로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상주시는 인구 늘리기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시정의 최우선을 사람 사는 상주시에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상황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4개 반 20명을 구성하여 부서별로 분산, 단절되어 추진하고 있는 출산, 양육, 인구시책 등에 대한 해법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상주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공무원부터 시작하자는 공직자 상주사랑 플러스 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관, 단체 등의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는 지역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시민의식 개선 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 초대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인구교육, 읍면동별 릴레이 홍보캠페인을 통하여 결혼,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와 함께 인구증가 등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조례를 제․개정해 전입지원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크게 올리고 고등학교 및 경북대 상주캠퍼스 재학생 기숙사비 지원, 직원 전입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 단체포상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분만산부인과 개원 등 육아분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체험학습과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들어줄 계획이며, 분만산부인과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들어주게 할 것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당사자인 청년과 함께 공감하고 논의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지역 내 청년 거점 공간 구축, 청년 쉐어하우스 및 청년센터 설치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인구 늘리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벌면 일원 51만㎡ 총사업비 1,600억 원으로 2022년까지 조성되면 청년 농업인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지역 플랫폼 구축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 고령화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주시는 최근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2018년도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헌신동 일원 41만㎡ 총사업비는 442억 원으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입주 유치기업 수는 44개로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1,8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로 외지에서 유입되는 임직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도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사벌면 삼덕리 일원 110만㎡에 들어서며 3,020억 원이 투자됩니다. 2021년 말 완공되면 전체 300여 직원의 대다수가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상주시는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반 확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주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 지원 대책에 대해 민지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으로 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소득이 급락하였으며, 더불어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주요 대책은 인건비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비용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였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을 특례보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 규모 30억 중 24억 원이 대출되었으며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가 많아 내년도에 추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부분 24억 원 대출 되었다는 거 수정 좀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9억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을 우리시에서 2년간 3.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0.2∼0.4%밖에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증 사업 외 소규모 상업 등에 투자를 계획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자금을 연리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월 14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15만 원으로 지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주시 재정운영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 및 경상북도 재정운영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2018년도에는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 재정 실현이라는 대전제 하에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역동적,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이런 기본 방향 아래에서 시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지방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는 행사, 축제성 경비 및 각종 보조금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소모성행사는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의 예산 낭비 및 중복, 부정 수급을 근절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기업유치 및 지방산업단지조성과   청년 일지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혁신과 농촌활성화, 인재양성과 교육사업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영세자영업자 살리기와 지역발전의 근간인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출산장려금 외에도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래시장 등 관내 업체 및 업소 이용하기, 택시타기 운동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현실적인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의회 및 시민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희망과 미래 비전이 있는 상주시 발전을 위한 상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발전을 위하여 청년세대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제시할 우리 시의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한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매년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여론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상주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등 맞춤형행정서비스 확대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 교육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상주이전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시립 키즈에듀센터 준공,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추진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청년문화 창출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활성화를 유도하며 특히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을 시정의 우선 목표로 정하여 다양한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정책제안을 적극 수렴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농산업의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도 실무선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의 조속한 이전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통합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유통시설 현대화 및 기반구축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헌신동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2022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1,8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며 낙동강 사업권과 연계한 체류형 힐링휴양지 단지조성과 함께 경천섬 주변에 빛과 조명을 설치하여 전국 제일의 야간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추진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모두가 살기좋은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서울대병원 분원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1월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유치가 안될 경우에는 세브란스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10월 31일에 세브란스 의무부총장과 제가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병원 다 안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대화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예술 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지원 등 시민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방치되어 있는 버스터미널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 확대 및 수질감시시스템강화, 노후배관 교체 등으로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용수개발사업으로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이용 사전정보제공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악취발생시설의 개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시정에 반영하여 상주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를 변화시켜서 사람이 모여드는 상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그때그때마다 우려는 했었지만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 솔직한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상주시 도심에 있는 상주관광호텔이 올해 초부터 문을 닫는가 하면 지난 9월 말에는 30년간 경영하던 상주에서 손꼽히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인구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인구감소의 주원인이 자연감소에 있지만 타지로 떠나는 인구도 제법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답변에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 유치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기대효과는 좋지만 새로운 인구유입과 정착은 도시환경의 구축이 곧 도시환경의 여건이 구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시정방향이 180도 바뀌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진정성있는 호소와 소신 그리고 방금 답변하여주신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난 과거에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추락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핵보다는 먹고 살길을 찾아나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퀘퀘묵은 낡은 사고를 바꿔보자는 모습으로 비치듯이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전하는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소멸위험 도시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며,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도심에 집중시키고 도심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즉 스마트 축소 전략을 펼침으로써 상주 도심권의 읍면단위의 인구를 집중시키는 특단의 시정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황천모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8월 말 현재 1,062명에서 어제 10월 17일 1,100명으로 나소나마 좀 늘었습니다. 그 늘었는게 사실은 전 공무원들이 한명씩 전입신고 하자는 그런 운동 때문에 된 거 같은데 언젠가 다시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는데 저는 그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부차원도 되지를 않는 거 같고 지금 우리가 자연감소가 돌아가시는 분이 1,200여분, 출생아는 450명 정도 700명 이상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 우리 민지현 의원님께서 도시환경을 구축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축소전략이라 말씀 하셨는데……
민지현의원    스마트 축소전략이라고!
○시장 황천모    예. 스마트축소전략 사실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었어요. 상주시가 넓지만 저 화북면부터 모든 인구가 상주에 집중돼 버리고 그럼 그쪽에는 농기계를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어서 농사지을 사람은 자기 자가용 타고 가서 기기서 농사짓고 저녁에는 상주시에 있는 아파트 이쪽으로 거주환경은 이쪽 시내로 다 왔으면 방사선형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그래서 상주시내에 모든 인구가 다 살고 생활을 하고 농사지을 때는 자기 자가용 몰고 현장가면 거기 트렉터가 있고, 콤바인이 있고 거기서 농사짓고 이런 걸 제가 꿈을 꿔봤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마트축소전략 그게 참 저하고 매치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상주시 방향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요. 제가 참 예산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존애원 가서 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존애원의 설립 취지가 1599년도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13개 문중에서 서민들을 무료로 의료시술을 베풀었어요. 그런 좋은 행사를 재현한다고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가봤어요. 예산을 지원하고, 가봤더니 의료시술 재현이 아니라 먹고 놀자판이었어요. 뭐 각설이타령도 불러놓고, 가수 부르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다시 봤어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그 프로그램으로 다 짜여져 있어요. 거의다가요. 그래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존애원의 숭고한 뜻에 따라서 그런 문화 행사를 했더라면 이걸 사진 찍어서 카메라 담으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중앙에 보내서 국비도 타오고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 “이 자식아!”하고 앞에 어르신은 한 분은 “무례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무례한지 제가 10만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나간 건데 그래서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상주가 발전이 안 됩니다. 시장은 예산을 분배하는 기능도 있지만 예산의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수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담당 직원이 아직 답변하나 없어요. 며칠 됐는데 두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도 지금 이렇게 해서 되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이 지시를 했으면 가타부타 답변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진행했다. 어디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선진지 견학이란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주병 차에 실고는 놀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뜯어 고칠 생각입니다.
    심지어 우리 직원들부터 뜯어 고치겠습니다. 제가 후보시절에 정말 이를 갈았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요. 막 한 개 면에서 버스 두세 대가 사방 나가는데 심지어는 모동면 같은데 제가 새벽 3시에 가서 인사하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대마도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 경비, 이런 게 좀 줄어들어야 되고, 축제성 행사, 소모성 행사, 그다음에 단체교부금 이거 정리할 겁니다. 경상북도에 행사 제일 많고,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정말 그런 비용을 아껴서 건설하고 뭐 보완하는데 쓰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상주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천모 상주 시장님을 비롯한 상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표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상주시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11만 상주 시민과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모든 상주시 공직자, 시의회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이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던 육군사관학교 상주이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 또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논산으로 이전을 완료한 국방대의 경우도 한나라당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전 지사가 지역 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집권당인 이명박 전 대통령께 줄기차게 요구하고, 논산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맞아 떨어져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에도 국방대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공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사 측에서는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여당의 정치권과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내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육군사관학교 측에서는 전혀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를 유치할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육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경기도 동두천시와 충남도 계룡시, 논산시 그리고 상주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동두천시는 미군이 반환 예정에 있는 캠프 호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캠프 호비는 반환 이후, 소유권을 국방부가 가진다는 장점이 있으며1,405만㎡ 즉 4,257,000평이나 되고 이중 산지를 제외하면 308만 ㎡ 즉 933,000평입니다. 현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골프장 면적을 합한 것 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만한 조건을 갖춘 부지나 이에 버금가는, 우리 상주시의 조건이나 장점이 있는지요?
    이런 조건에 부합하려면 좋은 부지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충남도의 계룡시와 논산시의 경우 논산 훈련소와 지난해 8월에 이전 완료한 국방대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세울 군 교육기관 클러스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한편 양승조 현 충남도시자는 국회의원 4선을 지낸 여당의 핵심 중의 핵심인사로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여당의 정치권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관계 부처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는 이전을 도와줄 정치권이나 핵심인사는 있는지요?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고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전 지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당시 집권당이던 여당의 도움과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낸 결과인데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현 여당의 공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되며, 당사지인 육사가 상주를 선호할 경제적, 문화적 혜택이나 환경,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 이 세 박자를 갖출 수 있나가 관건입니다. 시장님은 이 세 가지를 이끌어 낼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육사 유치에는 지금 계획이 입안된다고 해도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우리 상주시가 조건이나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려 우리 상주시의 역량을 흩어지게 하여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해 다른 사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며 중동 사격장 이전 공약은 시민을 동원한 궐기대회까지 하여서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헛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되지 않게 시장님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정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선정해 지방으로 옮기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혀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전 대상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미 이전한 110개 공공기관 수 보다 많은 122개에 달하고 근무인원도 58,0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근무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기관도 몇 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기관이 우리시로 이전해 온다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시가 염원해 오던 숙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언급함으로서 1차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에 이어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현실성도 없는 육사 유치에 매달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122개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에 포함될 기관을 빨리 선정해 이들 기관 유치에 전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김천시와 문경시에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발족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상주시는 TF팀이 구성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상주시의 공공기관 유치 TF 구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인물들로 TF팀을 구성할 구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113개를, 전국 지자체에 1개 기관씩 골고루 분산 이전할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10개 혁신도시로 연관된 기업을 묶어 이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크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10개 지역만 공기업 이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어 몇 개의 연관 기업을 묶는 전략, 큰 규모의 1개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상주시의 시정 자문회의에 공공기관 유치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가 공공기관 유치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분과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이들의 주요 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분들 중에 공공기관 유치나 이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이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한 분이나,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을 영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국의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전남 나주시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많은 공기업을 유치해 현재 인구가 87,000명에서 8월 말 현재 112,000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150,000을 바라보며 매일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상주는 매일 인구가 감소하여 100,000이 언제 어느 순간에 깨어질지 몰라 시장님이나 우리 상주시민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시어 반드시 성공하여 나주시와 같이 매일 인구가 증가하는 상주시가 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맺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개봉한 영화 안시성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막강한 당나라 군대의 공격에도 고구려가 안시성을 사수해 낸 것은 산성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더 큰 힘은 수많은 백성과 군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화합을 이뤄낸 양만춘 장군의 “인화의 힘” 덕분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과 훌륭하신 상주시민,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상주시 공직자와 우리 시의회가 화합하여 노력한다면 혁신도시 성공적인 모델인 전남 나주시를 능가하는 상주시가 될 것입니다.
    황천모 시장님! 꼭 성공하는 시장님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상주시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과 염원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년에 상주가 우뚝 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황천모    이 답변서가 24시간 전인가 48시간 전에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덮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사이전이 과연 실현성 있느냐 없느냐 또 중앙에 인물도 한 명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정권도 바뀌었는데 여기는 보수지역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스마트팜혁신밸리 유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지난 4월 20일 농림식품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거운동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뒤에 7월 13일쯤인가 날짜는 하루, 이틀 틀릴 수 있습니다. 7월 13일쯤 처음으로 쉽게 말해서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인가 사벌 엄암에 현장 실사가 나왔는데 사벌중학교 폐교부지 옥상에다가 책상 놓고, 의자 놓고 밑에 얼음 깔고 선풍기 부쳐가면서 갖은 예우를 다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30일 도 국장이, 담당 국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했습니다. 그다음 삼일 뒤 이틀 뒤에 8월 2일에 저희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전국에 두 군데였습니다. 상주시하고 전북 김제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전남에는 반드시 한 개가 간다. 왜 가느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농림식품부 장관이 6월 선거에 전남도시사로 나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도지사 당선됐고 그분이 거기 도지사로 갔으니까 당연히 그 사업이 가지 않겠느냐 또 국회 농림축산위원장이 전남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제가 서울 무대 갔을 때도 국회의원들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남에 무조건 하나 가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럼 하나 가지고 전국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전남이 못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 중앙 인물도 없이 정권교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스마트팜혁신밸리 제가 해냈습니다. 전방위적 제가 압박가하고 노력했습니다. 김부겸 장관, 임이자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김재원 국회의원, 포항에 김정재 국회의원, 예산정책실 구윤철 정책실장 뭐 싸그리 다 만났습니다. 밑에 사무관부터 그다음에 가동할 수 있는 인원 다 동원했고요.
    그랬더니 정말 실세들이 모이는 전남으로 안 가고 저희들한테로 왔습니다.
    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사가 이전하는 데는 예전 같으면 과거에 5공시대나 이를 때면 윗사람 한마디에 그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눈이 있고, 매스컴이 있고 지켜보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좋은 입지조건이라는 걸 갖다 강조를 하고 논리적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지역을 압도하면 그게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또 그러면서 중앙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건 뭐냐 지금까지, 국회에 세 번 올라갔습니다.   이주용 국회부의장 국방위원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우리가 저희들이 부탁하는 질의나 요구는 다 해주고 계십니다. 육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그 자료 다 빼내줬고 건물까지, 시설까지 모든 거 다, 그다음에 황영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인데 거기도 국방위원입니다. 거기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백승주 국회의원 거기도 국방위원입니다. 국방부 차관하셨던 분입니다. 구미 출신인데 여기도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렇고 여당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 그분은 우리가 명예시민을 줬던 박판석씨가 지금 그분을 아주 인맥이 가까워서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실세라 할 수 있는 우상호, 최재성 이런 분들도 저희 접촉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도전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조차 없습니다. 우리 상주가 안동에 50사단 빼앗겼습니다. 김천에 혁신도시 빼앗겼습니다. 또 안동 예천에 도청 빼앗겼습니다. 영천에 삼사관학교 빼앗겼습니다. 점촌 문경에 국군체육부대 등등 빼앗겼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10개 시가 있는데 10개 시 중에 자 포항, 구미는 대통령 출생지입니다. 경산은 경북의 12개 대학교 들어가 있습니다. 상주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 이거 들어오면 분위기 흐린다. 10년씩 걸리는 거 왜 해야 되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 시작을 해야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10년이 걸린 사업은, 10년이 걸린 사업을 중간에 한 8년쯤 끼어들어서 2년 만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그다음 임기를 맡는 시장이 해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 임기 내 못 한다고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논산의 계룡대가 군사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그럽니다. 잘 아시겠지만 육군, 계룡대 육군본부가 가있고 논산훈련소가 가있고, 국방연구소인가 뭡니까?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육사까지 오게 한답니다. 그 논리는 군사시설은 절대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핵미사일 한방이면 다 끝납니다. 군사시설은 산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로 말할 것 같으면 정기룡 장군의 혼이 흐르고 화령장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전승관 개관을 했지만 화령장전투에서 1개 대대병력도 안 되는 인원으로 연대병력인가 사살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삼국시대로 올라가다보면 몽골전투 ‘아, 몽골은 그 뒤구나’ 삼국시대에서도 그때 제가 자세한 기억은 못하는데 그런 전투 있는 그런 역사유적지도 있고 또 몽골군을 갖다가 거의 반 전멸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는 호국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육사가 들어오면 교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장이란 훈련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영천에 삼사관 교장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천하고 상주하고 고속도로 바로 뚫렸습니다. 지금.
    또 영천의 삼사관학교, 육사 또 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3년 이내에 12만 명의 장병 숫자를 줄인답니다. 그러면 자연 장교 숫자가 줄어야 되고 장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두 개의 군사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두 개의 군사학교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로 합쳐야 되고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 육사가 삼사자리로 가겠습니까? 또 반대로 삼사가 육사자리 가겠습니까? 제3의 장소인 상주에 유치하는 게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3개 시장, 군 회의 때 첫 회의 때 못을 박았습니다. 상주에 육사 유치 할 테니까 다른 데는 생각도 하지 말라! 침 삼키지 말라! 그리고 도지사님한테 제가 두 번 말씀드렸어요. 카스테라 여기 빵집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도에서도 육사에 대해서는 도의 사업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길수 의원님이 그런 걸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육사를 가져오는 데는 외부의 입김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게 좋습니다. 한 목소리 내는 게 좋습니다. 자꾸 다른 의견이 나오면 진짜 힘들어 집니다.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육사 이전하고 가능성 없는 육사 이전에 에너지를 다 소모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중앙무대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우선 국회의원들 왜 만나느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나 상임위 때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이런데 상대로 질의를 합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경호실, 청와대 비서실 따로 이렇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이럴 때 육사가 지금 주택난 때문에 어려운데, 서울시가 어려운데 육사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약 65만평 됩니다. 신문에 45만평 나오던데 그걸 옮기면 2만호 정도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난 때문에 육사가 이전해야 되는 의견이 있고 지금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서히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후보시절에 이 말 꺼냈더니 뭐 뜬금없는 소리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육사이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 되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거론해보고 제가 내년 초에는 이주영 장관 주재로,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재로 육사 이전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상주시가 주관해서요. 국회에서요. 그래서 그런 걸 함으로써 자꾸만 이제 애드벌룬을 띄우는 거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육사 이전 보다는 지금 122개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 중에 어떤 걸 골라서 이전하는 게 좋지 않으냐? 작은 거 네, 다섯 개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큰 거 한 개를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분석 다 끝났습니다. 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구체적으로 관련된 공무원들 이름을 다 몰라서 지금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었는데요. 나름대로 TF팀이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꾸려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합니다. 절대로 속도 늦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122개 기관을 분석해봤더니 한 5개 기관 정도가 우리가 가능한, 접촉해볼 만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쪽 오겠다는 기관들이 상주에 마음을 주질 않습니다. 인천에 환경공단인가 거기가 제일 인원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해봤으면 싶은데 이 사람들이 구미하고 서로 업무협약을 맺더라고요. MOU를 맺었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 뜻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건 아니고 하여튼 122개 기관 중에 저희들이 골라서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승진하는 직원들보고 그런데 연결고리 쓰면 내가 승진시켜 주겠다 좀 해보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전 1,200명 공무원들과 부시장을 비롯한 저 시장, 부시장과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격려 좀 해주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가 변해야 됩니다. 정말 상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젠 누군가 해내야 됩니다.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심정으로 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표 까먹는 일만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상주가 발전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제 인생의 몫을 다했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으로써 제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제가 인사나 이런데 있어서 이건 뭐 질문 밖의 이야기지만 금전을 수수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있으시면 여기 나오시면!
정길수의원    없습니다. 시장님!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전부다 달성되기를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항간에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뜬구름 잡기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뜬구름도 누군가는 잡아야 되거든요.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날아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시장님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뜬구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 힘을 다합해야 되겠고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와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여 주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16인 발의)      
   3.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지현 의원외 4인 발의)      
   4.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3.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과 10월 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이전유치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위원의 임기조항을 일부 변경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력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규정 변경을 통해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의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시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채납 강행규정과 손해보험 가입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관련 연구분석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저개발국가 시범마을을 선정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여 자립역량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우리시 청년의 정책참여확대와 자립기반 형성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조문상 오기 표기된 부분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에 출동비 항목을 추가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물 등의 관리에 옥에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6.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7.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8.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7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따라 제안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 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2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비공개)      
(11시 33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징계의 건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회의에서 의결한 후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1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정재현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의 선포를 위해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신순화 의원님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도록 안내하여주시고 방송재개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의회 사무 국장         성충제
  •   전   문   위   원         김병성    이창희    이하국
  •   의   사   담   당         권영표

○출석공무원    

  •   시장 황천모
  •   부시장 추교훈
  •   안전행정국장 이주환
  •   경제개발국장 장봉구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용묵

○상주시의회의장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사무국장    

○상주시의회사무국 의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