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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0.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1.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6. 시정에 관한 질문(상주시장 제출)
   17.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상주시장 제출)
   18. 200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상주시장 제출)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안건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6.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7.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8.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6. 시정에 관한 질문(상주시장 제출)
   17.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상주시장 제출)
   18. 200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상주시장 제출)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성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규영    의사담당 조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종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안창수 의원님을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지난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접수한 결과 정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질문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성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례회 기간중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일반안건의 심사활동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   니다.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그리고 12월 7일 총무위원회로 각각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분포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납세증명서가 현재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주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자로 종료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제정내용이 미흡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심사 결과한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성태    남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섭 위원장 나오셔서 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   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성재분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경영주체로서 관리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화서면 상용리 산 40번지 일원에 해외파견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과 국내외 청소년들의 리더십 훈련을 통해 국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리더십센터』건립을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의장 김성태    윤홍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7.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8.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창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창수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그리고 1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5,214억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60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60억원으로 이중 2013상주세계자전거엑스포 기본계획용역 등 총 35건에서 18억 6,257만 7,000원을 삭감하여 농정과 소관 쌀클러스터사업 용역비에 1억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17억 6,25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단위사업 「전광판등 이용 시홍보 광고」중 \'서울택시광고\'를 \'택시광고\'로, 보건소 단위사업 「보건의료 기능강화」중 \'삼덕지구 보건진료소 적외선찜질방설치공사\'를 \'삼덕지구 보건진료소 찜질방설치공사\'로, \'신오지구 보건진료소 적외선찜질방설치공사\'를 \'신오지구 보건진료소 찜질방설치공사\'로 각각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8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8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 심사보고서

○의장 김성태    안창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5항까지 2010년도 상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6. 시정에 관한 질문(상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   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지적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은 곧 시민의 질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정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재현 의원님으로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의원    2009년 한해를 정리하는 127회 제2차 정례회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또한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상주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인재 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상도의 뿌리로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경제적으로 경상도를 대표하는 고장으로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시의 인구는 27만여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매년 2천~3천여명정도의 인구가 줄어들어 작금에는 1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구 10만명선도 깨지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시장님의 강력한 인구증가 시책추진으로 40여년만에 인구감소 추세를 멈췄고 1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낸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기업유치, 귀농·귀촌자 지원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어 실제 증가한 인구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실제 증가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 독려 등에 의한 허수도 상당부분 존재하리라고 생각이됩니다.
    시장님!
    인구증가를 위한 지금과 같은 시책추진도 좋습니다만,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구를 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지역 학생들이 타지방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떠나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 금할 길 없었습    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우리시에도 상주고등학교와 상주여고 등 좋은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더 수준 높은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해마다 중3학생의 상위권 그룹 약 35%인 40여명이 서울, 대구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구미시, 문경시, 멀리는 봉화군, 영양군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이 인재들이 앞으로 우리시를 이끌어갈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상주발전은 지금 유출되고 있는 이 우수한 인재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자체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상주시가 교육투자수위는 175위로서 0.75%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문의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교육이 사는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경우 매년 500명~2,000여명씩 인구가 줄어들다가 최근 순창 옥천인재숙을 통하여서 해마다 2,000명~2,500여명씩 증가되고 있으며, 합천군·곡성군의 경우도 매년 젊은 인구가 100여명씩 증가하고 합니다. 고령군의 대가야교육을 통해서도 고령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도내 봉화군도 인재양성원을 통하여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산골짜기 오지에 있는 영양여고는 지난 1971년 개교하여 한때 폐교위기에 까지 몰렸으나 지금은 전국에서 최상위급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신입생 모집시 전국76개교 91명의 학생을 선발하였고, 며칠 전 2010년도 신입생 모집시 2.1: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교생은 전국 120개교에서 온 280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영양여고에 몰려들까요? 영양여고는 영양군과 학교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획기적인 교육여건개선, 교사들의 끊임없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명문대학에 다수의 학생을 진학시켜 ‘공교육 성공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장님!
    이상 여러 예에서 보듯이 이제 교육은 학교에만 맡겨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 고등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 자체적으로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제 우리도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와 시민, 학교와 학생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가 만든 명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들이 전국의 명문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우수한 인재들의 외지 유출을 방지를 위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장학회의 시민참여와 기금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주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하여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장학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현재까지의 장학기금 조성액은 47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성된 47억원도 그 대부분이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것이며, 시민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참여없는 장학기금 조성은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지역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지역교육의 수준도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나아가서는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으로 연결되어 우리시를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시장님께서 주장하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가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요즈음 시민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시민대종건립을 위한 성금모금을 보면, 대대적인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전 시민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 언론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매년 연말이면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금모금시엔 시정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지역방송사에서 생중계하는 대대적인 성금모금캠페인까지 실시함으로써 모금분위를 조성하여 해마다 성금모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장학기금 모금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야 말로 장학기금모금에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대적인 홍보와 참여분위기 조성, 즉 장학기금 모금의 붐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대종건립 성금모금과 연말이웃돕기 성금모금처럼 우리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기금모금에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붐을 조성하고 장학기금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인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에 관한 질문 요지서
○의장 김성태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시민과 함께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열린 의정구현에 정성을 쏟아 오시면서 미래 상주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27회 시의회 2차 정례회는 그 어느 정례회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지역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재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유출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대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하는 방안과 지역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우리시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주시는 옛부터 웅주거목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으며, 영남인재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배출될 정도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흥성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인한 학생과 학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매년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약 9%인 100여명의 상위권 학생이 관외 지역 고등학교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에는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를 설립해서 진학성적장학금 등의 다양한 장학사업과 인터넷수능방송, 논술신장프로그램 지원, 영어원어민초청 강의, 중학생학력경시대회지원 등의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부터는 지역인재양성 공모사업,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방학중 학생아카데미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문고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상주여자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의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주여고가 교과부의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와 도교육청의 지원예산 2억원과 우리시의 지원예산 1억원 중 3억원이 5년간 지속 지원될 뿐 아니라, 교장공모제 실시, 학생선발의 자율권 확보, 초빙교원 100%임용, 교원평가제 실시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전국적인 명문고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4억 6,000만원의 대응투자를 약속한 함창상지여자고등학교가 지난 10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총 26억원의 예산으로 기숙사 시설 확충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또 다른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검토중인 공립학원 설립관계도 공청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용역 등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주시장학회 사업의 내실화와 자율형 공립고 및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 공립학원 설립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방지는 물론 오히려 타 지역의 우수인재가 우리 지역의 명문고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지원 및 인재육성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의원님과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가 절대적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주시장학회 장학기금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주시장학회의 기금조성이 대부분 시출연금으로 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장학기금 확충 방안과 장학기금 모금에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시민 참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8년 1월 24일 설립된 상주시장학회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다른 장학회와는 차별화되는 지역인재양성사업과 장학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장학기금도 시출연금과 시민의 기부금 등으로 48억원을 적립한 상태로 목표액 100억원의 48%를 달성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재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8억원 중 42억원이 시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민들의 동참이 아쉬운 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주시장학회는 공법인이자 비영리법인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금품, 즉 장학기금을 직접 모집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되며, 자발적으로 기탁한 장학기금이라도 사전에 상주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여야 하는 등 기금모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서 장학회 사업 홍보, 장학기금 납부내역 공지 등을 통한 간접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병원과 금융기관 및 단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후원이 있었으며, 지난 11월 말에는 서울에 계신 출향인사께서 1억원의 기금을 쾌척하시는 등 그동안의 홍보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시 간부공무원의 외부강사료, 각종 상사업비 및 격려금, 복지카드 기탁금 등을 재단기금으로 적립하여, 다른 장학회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인재양성사업 시행과 장학회 이사님들 및 간부공무원, 시의원님 들의 각별한 관심과 홍보 및 격려가 우선 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률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모집에 비록 법적인 제약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법의 시행으로 장학기금 모집확대 및 시민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제라 생각하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태    정재현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재현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성태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현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부터 제가 계속 관외유출학생을 조사를 했거든요. 상위권 그룹의 학생들이 매년 그렇게 많이 빠져 나갑니다. 아까 시장님 9% 얘기하셨는데 최근 3년간만 본다 할지라도 2008년도에 상위권 10% 이내의 학생이 우리 상주시관내에 115명이 있습니다. 115명중에 44명이 유출되었습니다. 38%가 빠져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110명중에 35명이 상위권 그룹이 빠져 나갔습니다. 32%입니다. 그 다음 2010년도 올해 입니다. 내년 2010학년도에는 상위권그룹의 10% 이내 학생이 우리시 관내에 114명인데 여기에서 43명이 지금 빠져 나갔습니다. 38%가 빠져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열성을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위권그룹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갖다 인정치 못하는 결론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학생들을 붙드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에 대한 전쟁입니다. 지금 순창군의 경우에 2003년도에 공립학원을 설치해서 그것이 지금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10여개 이상이 지금 공립학원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 군데가 그걸 갖다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공립학원 설립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참으로 다행한 생각이라 들고요.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대통령 직속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에 163개 기초단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다행히 우리 상주시가 지역리더역량강화사업에 희망아카데미가 들어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와 같이 상주시가 지역리더를 양성하는데는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교육학생들을 인재유치를 위한 그런 교육에는 투자된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230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상주시가 175등입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무려 4%까지 지원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상주시는 0.72% 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문경시에서 1.02%를 지원하고 있고 영양군에서도 1%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곡성군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6년간 계속 20억 내지 30억 투자해서 곡성군의 인구가 줄다가 지금 매년 100명씩 증가하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화천군 역시 마찬가지로 화천군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여기에도 지금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학습관을 만들어서 중3학생들의 유출이 거의 다 멈췄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3 인재들을 갖다가 멈추고 우리 지역내에 붙들어 놓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공립학원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립학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충남 금산의 경우에 금산고와 금산여고에 인재활성안을 만들어서 약 학교마다 3억, 6억을 지원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고 성적우수생들을 갖다가 모아서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대1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지역에 있는 중3학생들이 거의가 금산에 다 머물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시에서는 다른 교육에 대한 특단의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천의 경우에 근래에 와서 지금 공립학원을 설치하려고 본격적으로 공청회하고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공립학원의 계획만 세우시지 마시고 공청회나 토론을 거쳐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합니다만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부금을 적립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합천군의 경우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처음에 2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합천군에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20명 출발했지만 함천군의 우정학사를 통해서 학습관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나니까 지금 현재 합천군에 1,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매월 하나 앞에 최하 만원씩 성금을 모아서 출향인사와 국민들이 매월 1만원씩 모아서 당초 모금목표를 70억을 세웠다가 지금 100억 목표로 상향을 조정해서 바꿨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걸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다시 이것을 확충을 시켜서 인근에 합천군에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을 벤치마킹 시키던지 하셔서 이런 사례를 보아서 우리 시에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정백    정재현 의원께서 인재육성 유출방지 또 시에 대한 대책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우리시에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대개 다 보면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이미 영양이나 곡성이나 합천이나 인구유출원인이 인재육성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현재 효과는 지금 나타나지만 이미 5~6년전에 전부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의원님께서 걱정했듯이 앞으로 인재양성 유출에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율형 공립학교라던가 또 기숙형고등학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립학원을 설립을 해서 그럴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준비를 하고 2008년도 100억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자금 기금모금에 대해서 별로 시가 성의가 없다, 모금의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 이 합천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지역이 작년, 올해 내외적으로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뭔가 시가 지금 금융기관이나 지방기관에 다가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라던가 홍보를 또 시장이 직접 거기에 대한 부분이 특수시책 및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시 전체로 볼 적에는 기업유치, 농가소득, 복지 그 안에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적에는 큰 틀에서 하나하나 잡아 가면서 시의 장학금 100억 빨리 시 출연금 보다는 시출향인사나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분명 늘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특히 매년 인재가 35%에서 40%까지 유출되는 그 부분은 우리 시민과 또 시와 의원님들이 함께 걱정을 하면서 하나 하나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현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키운 지역인재 1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거든요. 명심하셔서 지역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정재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정책대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상주시장 제출)      
   18. 200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3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세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12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632억 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430억원 보다 202억 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29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52억 7,900만원 보다 140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39억 2,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7억 2,100만원보다 6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자체수입으로 재산세 6억원과 담배소비세 3억원, 자동차세 1억 8,700만원, 사업소세 1억원, 도시계획세 9,800만원 등 지방세수입은 총 12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7,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0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1,100만원과, 시유재산매각수입 2억 4,6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7,7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4억 2,4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5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1,5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120억 6,7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10억 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2억 8,000만원과 물건비 7억 4,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14억 3,1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24억 800만원, 내부거래지출 20억원, 예비비및기타비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증가 규모는 140억 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인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400만원과 기본경비인 당직비, 월액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 4,000만원, 상주시사 발간비 1억원,   통합청사건립기금 적립금 20억원, 공검지주변 습지관련학술용역비 3,000만원, 무양동수나무~우회도로 중로확포장 1억원, 화개교진입 접속도로개설공사 2억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8,500만원, 수출용 접목선인장 단지조성 7,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낙동용포지구노인복지건강센터건립 등 2건의 재정보전금사업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7,200만원, 연수암 축대보수 8,000만원, 우석의료재단 장비보강 2억원, 기초노령연금 12억 1,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1억 1,900만원, 중동위생매립장2단계조성공사 15억 8,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7억 2,5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113억 4,3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8억 3,000만원, 농작물연작피해경감 자재지원 1억 7,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억 5,300만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신종전염병예방지원사업 9,100만원 등 총 16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비에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이 2억 9,500만원 감액되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에 조정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비 17억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정부공공자금 65억원을 차입하여, 세출부문에서는 낙동강하도 골재적치장 설치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가로등보수 등 1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특별교부세사업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습   니다.
    또한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감액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4억 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2억원보다 2억 5,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상수도는 9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4,000만원 보다 3억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는 기정예산 43억 6,0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 줄어든 42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억 5,400만원, 영업외수익 1,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600만원 등 3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과년도미수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9,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8,800만원, 운영경비 2억 2,100만원, 경상이전 4,900만원, 채무상환 1,800만원 등 3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요사업비 4억 3,700만원, 예비비 3억 3,200만원 등 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증가 규모는 총 3억 9,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노후관 교체공사 일반지구 1억원, 공업용수공급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3억원, 시관내 배수관 확장공사 3,000만원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10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3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700만원 등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계기금 1억 9,600만원, 과년도미수금 100만원 등 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5,400만원, 운영경비 1억 5,200만원, 경상이전 700만원, 주요사업비 1억 100만원, 채무상환 9,000만원 등 4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감소 규모는 총 1억 3,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닷새간은 추경예산안 심사등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 14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사 무 국 장 이정수
  •   전 문 위 원 김종진 김진숙 이교선
  •   의 사 담 당 조규영
  •   

○출석공무원    

  •   시 장 이정백
  •   부시장 나병선
  •   주민생활지원국 이범용
  •   보건소장 우철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