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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2.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2.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20.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1.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2.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3.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4.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5.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6.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6.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7.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1.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3.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4.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6.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시정에 관한 질문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3 개의)
○의장 김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혁    의사담당 김동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성재분 의원님을, 간사에는 남영숙 의원님을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 하였습니다. 같은 날 12월 12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정재현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질문요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1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주시장에게 이송한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2월 10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진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추진실적 보고청취 등 그 어느 때 보다 충실한 준비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팀제 시행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대한 팀을 분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안 제7조 제1항 내용중 “법 제113조 제1항과”를“법 제113조와”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안 중 “부칙 제1항”을“부칙 제1조”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감면시한이 만료된 일부 자동차의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융자사업의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진료비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물리치료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따른 납부방법을 현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7호중 “75세 이상”을“70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의 부대시설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사용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23조 중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를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사벌 면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국유지와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 충혼탑 경내 사유지와 건물 및 상주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내 미매입 부지를 매입하고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안건의 취득계획 중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 매입”은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상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제110회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장 김진욱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주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되었으나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정비되지 않아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혼동 초래를 해소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례의 규정과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민원처리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의 재난 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10회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장 김진욱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6.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7.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1.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3.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4.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의원님 여러분! 이상 11건의 안건은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4,320억 1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3,980억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80억원으로 이중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모범공무원상 등 총 67건에서 36억 5,241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공보팀 소관 예비비에 36억 5,241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7억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0억원으로 이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유치 기반구축정책분야인 근로자화합체육대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예산안계수조정1-1(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예산안계수조정1-2(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서(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기금운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진욱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5항까지 2008년도 상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8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26.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4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천근배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 천근배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분출하는 욕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110회 시의회 2차 정례회가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계상,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17억 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835억 1,500만원보다 282억 1,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97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80억 2,900만원 보다 29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총143억 7,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4억 8,600만원 보다 11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14억원, 재산세 9억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주행세 36억원, 도시계획세 2억 5,900만원 등 지방세 수입은 총 77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억 2,1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3,600만원 등 46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4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개선사업 외 29개 사업이 감액 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외 60개 사업이 증액되어 총 103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 세출 규모는 293억 3,000만원이나 기정예산에서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 예산에서 92억 2,600만원 삭감하여 총 세출 규모는 385억 5,600만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부족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자치단체부담금, 반환금 등 경상경비에 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화서 매립장 안정화사업 2억원, 상주 유림회관 건립 5억원, 상주초등학교 체육관건립 2억원, 통합청사건립기금 적립금 20억원, 꿈나무육성을 위한 지역체육발전기금 1억 2,600만원, 낙동 낙동리 농로포장외 5건의 재정보전금 사업 4억 2,000만원 등 4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 23억 3,300만원, 기업형가공산업유치지원 3억 3,5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7,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억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1,900만원, 은척 봉중 마을하수도시설 3억 2,800만원 등 44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 118억 1,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6억원, 과원폐업지원 1억 5,4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지원 2억 4,100만원, 임산물유통지원 3억 4,200만원, 만산 도로 확포장 10억원 등 165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20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부담이득금상환잡수입 400만원 보조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비 400만원,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반환금 3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사용료수입 1,900만원이 증액되고 하천골재판매수입 등 13억 6,700만원 감액되어 13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시설비와 골재채취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3억 4,800만원을 삭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 없이 세출부문에서 일반운영비, 농공단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등 1억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수입 2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5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므로 세출부문에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4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와 설치비 등 2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남 마을회관 의료기기 구입 300만원과 예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영주차장 대행료 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서 공공주차장건립적립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6,000만원이 증액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시군 구분 3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서 성동지구철도변 환경정비사업에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특별교부세사업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계상 및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와 이번 정리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갑철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상수도 89억원, 하수도 61억원으로 총 150억원이며 상수도는 급수수익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 85억 보다 4억 6,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는 국비 및 수계기금 감소로 제1회 추경예산 63억보다 2억 1,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급수수익 47억 8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8,700만원, 기타영업수익 4,0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14억 4,500만원이며 의존수입에 국도비 6억 5,900만원, 수계기금 1억 9,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으로 총 8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6억 5,800만원, 운영경비 28억 3,700만원, 주요사업비 33억 2,500만원, 채무상환 4억 4,900만원, 예비비 6억 6,300만원으로 총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사용료수익 10억 200만원, 기타영업수익 2,2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13억 6,900만원, 의존수입에 국도비 24억 8,400만원, 수계기금 9억 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총 6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3억 500만원, 운영경비 3억 3,400만원, 경상이전 11억 7,300만원, 주요사업비 32억 6,500만원, 채무상환 7억 900만원, 예비비 3억원으로 총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망 전문진단 용역비 3억원, BTL병행 및 일반지구 노후관 교체 2억원, 만산동 배수관 확장공사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 6,600만원과 함께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8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46분)
○의장 김진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정재현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 이상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 대로 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의원    먼저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진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세계는 국가와 국가간, 또는 지역과 지역간의 벽이 없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던 지역이던 간에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민간 4기가 출범하여 새로운 변화, 또한 희망찬 상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변화를 위한 그 일환으로 행정조직의 쇄신을 위해서 전 부서를 팀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 시장님께서 상주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개발과 기업투자유치 등이 그 어느 해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전략개발추진팀과 농림건설본부에 기업유치팀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팀이 신설된 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상주지역에 적합하고 독창적이고 차별화 된 정책개발 등 이렇다할만한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봐도 정책개발 파트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업무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시군에서는 박사급의 전문직을 채용하여서 차별화된 정책개발과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 정부에서는 낙동강의 특별한 개발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낙동강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상주시에서의 낙동강프로젝트와 낙동강 문화역사 체험단지조성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부문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 등 특별히 관광자원화 하여 거양한 실적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구단지를 조성하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문별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하므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완벽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시정에관한질문서요지

○의장 김진욱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의를 적극 수렴해 오시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농업․농촌을 걱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 경위 및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면 낙동리 208번지 일대 약 23만㎡에 연구, 교육시설, 관광레져시설, 생태습지 및 녹지조성을 위하여 2006년 12월말 까지 사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및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년 5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달 최종 보고회를 거친 후에 현재 사전 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 후에 특화단지 특구지정 신청과 더불어 실시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부문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 등 특별히 관광 자원화 하여 거양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유교·불교문화 유적과 수려한 자연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국책사업 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서원, 향교, 고택, 전통사찰, 동학과 산성관련 유적 등 전통문화 유산이 산재해 있는 실정으로 2010년까지 6개 분야 총 20개 사업에 5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관광 루트화 사업 등 8건을 현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또 상주향교 정비 등 1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객 유치로, 연간 경천대 방문인원 16만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객의 유치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문화자원을 보존 관리함으로써 장래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완벽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전담 분야 신설을 위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정원조례 개정안을 금번 상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행정력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해설사 6명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는 한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 확보 문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을 하면서 검토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정재현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계십니까?
정재현의원    예. 시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이 앞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분야들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분야하고 그 다음에 전략개발팀하고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은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주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인데 이 거대한 사업을 담당과가 이원화 되었을 뿐더러 또 계에서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최저한 정도로 어떤 기획단은 구성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 정부에서는 낙동강에 대한 굉장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만이 그 프로젝트를 더 크게 따올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우리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 우리 공무원들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전문가를 갖다가 채용을 해서 전문가가 활용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에 보면 군정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에 농촌발전담당 6급을 갖다가 박사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군에서는 나비박사를 채용해서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보성군에서는 녹차전문가를 채용해서 전국 최고의 녹차 재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복분자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국 최고 복분자 고장을 만들었으며 예천군에서는 곤충박사를 채용해서 지난해에 세계 곤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1회지만 개최를 했습니다. 함안군에는 기업투자유치전문가를 채용해서 1주일에 6, 7건 정도의 투자가 지금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청의 예를 들어 본다면 정책자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2명을 채용했는데 여기에도 대경연구원에서 박사급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와 감을 겨루고 있는 청도군에서도 청도 반시 전문가를 채용해서 감와인과 감화장품 등 이와 같은 특별한 것을 개발,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사급을 채용할 경우에 약 6급 정도로 다 채용을 해서 인근 시군에서 보니까 연봉 약 한 3,200정도 지급을 하면서 채용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시군을 따라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낙동강 프로젝트와 같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 정말로 전문가가 와서 거기에 모든 상황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도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개 사업을 활용을 했으며 앞으로 12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이 약 우리 상주시에 민자를 포함해서 처음 출발할 때 950억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지금 민자는 한 푼도 들어온게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이 됐느냐 우리가 사업이 전부 나열된 사업입니다. 말씀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열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나열하신 덕분으로 인기는 얻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옳은 사업은 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근 예를 든다면 안동에 영주에 선비촌이나 소수서원, 영양에 고추박물관 이 모든 것들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으로 후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체를 관광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돈 되는 사업을 하는게 마땅하고 봅니다.
    마지막에 전문인력 활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번 저희 의회에서 들어온 바에 의하면 새마을문화관광팀에 새마을문화관광팀과 문화체육팀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낙동강 프로젝트라던지 이렇게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겠느냐 의심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예. 정재현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나열식과 형식적인 등 공무원 위주가 아닌 이제는 전문화시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걸 맞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요. 나름대로 팀제를 해서 전략개발팀을 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종전에 문화관광팀하고 중복되는 그런 기능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할 때에 모든 부분이 기획과 처음에 할 때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적 하신 그런 부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어떤 TF팀을 구성한다던가 어떤 할 때에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팀이 구성되어서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가 좀 특색 있고 실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한 우리 유교문화권 전체적인 지적했던 95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540억 정도 민자유치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영주의 소수서원이나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하자는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유교권 문화개발 처음부터 상주가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봐도 산재하면서도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서 이것도 중간점검을 해서 진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시장이 어떤 공약에도 나와 있고 집중과 선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기존 적으로 사업이 진척되어 오는 과정에서 점검해 보니까 특히 유교권 문화개발도 상당히 많은 사업에 비해서 좀 전에 말처럼 모든 부분이 집중과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재점검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집중과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시장이 하겠다 하는 분명히 근본적인 하는 방향에 받겠습니다. 부분들이 예산과 의회의 기능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정재현 의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예산하고 어떤 전문인력 양성 내지 우리가 유치를 해서 금방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 전에 행정직 35명을 채용했지요?
○시장 이정백    예.
정재현의원    이런 경우에 행정직 인원을 줄이고 전문직을 채용한다면 충분히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이정백    행정직도 그런 규모가 있으니까....
정재현의원    아니 신규 채용을 인원을 줄여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그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 이정백    알겠습니다.
정재현의원    이 모든게 시장님의 의지인 만큼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우리 상주시가 좀 새로운 변모를 기대 하겠습니다.
○시장 이정백    알겠습니다.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안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창수 의원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의 활기차고 새로운 도시로 변모된 내 고장 옛 상주의 명성을 되찾고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의 관광도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록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경천대 국민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을 대표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천대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천대는 198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1989년 4월 개장한지 20여년이 지난 최근에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천대 주변 관광여건을 살펴보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천대 가는 길목에는 1980년 5월에 건립한 육지의 명장 정기룡장군을 모신 충의사와 보물 제117호로 지정된 화달리 3층 석탑과, 경상북도 지정 기념물인 전 사벌왕릉, 그리고 도남동에는 포은 정몽주 등 아홉 분을 모신 도남서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일 개관한 상주박물관은 35,000㎡의 부지에 건물 4동을 건축하여 전통의례행사, 예절교육, 우리 고장의 역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에 개관 예정인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은 지상 2층의 교육홍보관과 최대 30㎾ 태양광발전시스템 1기, 100㎡의 태양열급탕시스템, 55W의 태양광전지가로등 10본은 박물관과 인접해 있고 2010년까지 상주시 도남동에 건립될 자전거박물관은 29,000㎡ 부지에 3,000㎡의 전시관 외 7종의 시설과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천대 주변 여건을 볼 때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경천대 관광지 개발에 대한 구상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천대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장애요인인 경천대내 개인소유의 부지와 건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경천대관광지 개발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관광지가 활성화 되려면 최소한 30만 명의 배후 도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상주시의 경우 11만 정도가 상주하고 있으며, 인근의 구미,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천대의 경우 기본시설 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소유 부지로써 개발의 한계가 있으므로 단란주점 및 경천정 등 개인소유 건물은 관광지 개발의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천대내 개인소유 부지와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관광과 연계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천대와 박물관의 접근성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2일 개관된 박물관의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경천대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입장료의 경우 경천대는 무료이나 박물관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천대와 박물관이 서로 연접하고 있음에도 두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경천대를 관광한 후 다시 박물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물관과 경천대를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탐방로와 꽃길 등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경천대 주차장을 변경하여 그 자리에 미로 찾기, 꽃동산,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천대 관광지 기본계획 변경 검토입니다. 경천대 주변에 4~5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관광지가 없어 경천대에 와서 머물지 않고 거쳐 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 밖에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경천대관광지가 전국적인 유명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경천대 내외를 두개의 축으로 연계하여 개발하되 하나의 축은 주변에 관광지를 새롭게 개발하여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경천대 배후 관광지로 조성하고, 또 하나의 축은 경천대를 중점 개발하여 누구나 경천대에 와서 관광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경상북도와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 종합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천대 중점 개발방안으로는 경천대 내에서 관광하고 휴식한 후에 경천대 주변에 즐기고 머무는 종합레저 공간으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경천대관광지 기본계획에 의거 건축토록 되어 있는 음식업 및 여관이나, 호텔계획을 경천대관광지 밖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천대와 주변을 낙동강프로젝트와 연계한 관광 개발입니다. 경천대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 중인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투어로드개발입니다. 총 33㎞ 중 1단계 사업으로 8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벌면 상풍교와 중동면 강창교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고, 2단계 사업으로 병풍산 구간 4.7㎞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풍산 구간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외답까지 나와서 강창교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2단계 사업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하여 투어로드를 활용한 MTB대회, 걷기대회, 낙동강MRF환경마라톤대회 즉, 산길, 강길, 들길을 달리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MTB개념의 신종마라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병풍산성 일명 아자개성 개발입니다. 병풍산은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유무형 재산으로 높이가 365.6m로써 산성과 고분이 산재한 곳으로 산성은 둘레가 2㎞, 높이 2에서 3m, 폭 3에서 5m로 흙과 돌로 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무너져 있고, 고분도 대부분 도굴이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등산로 흔적만 남아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먼저 산성과 고분을 복원하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주변에 우리나라 유명한 산성인 천리장성, 남한산성, 수원화성 등을 축소한 노천산성박물관을 만들어 관광자원화한다면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천대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개발이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삼백원천탕 개발입니다. 병풍산성을 종합개발하면 하루 정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므로 경천대 주변을 관광한 후 목욕을 하고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병풍산성과 삼백원천탕을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천대와 주변을 낙동강프로젝트와 연계한 낙동강MRF환경마라톤대회 개최, 병풍산성 일명 아자개성, 삼백원천탕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관광지 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경천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할 때 경천대는 국민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시정질문으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경천대를 누구 보다고 사랑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경천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경천대 개발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물어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을 다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천대내 내용 중에 보면 개인소유 부지와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관광과 연계한 편의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천대는 1987년 교통부로부터 “경천대 국민관광지”로 승인을 받아 개발 중인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 중에서 공공시설 부분은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타 상가, 숙박 및 휴양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로 개발이 되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천대내의 개인소유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시설에 준하는 새로운 시설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나, 장단점,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나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1월 상주박물관 개관에 이어 경천대 주변지역 개발과 낙동강프로젝트 추진으로 향후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을 위해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람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지난 11월 5일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으로 하는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과 경천대를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탐방로와 꽃길 등을 조성하고, 경천대주차장을 변경해서 미로찾기, 꽃동산, 수목원 등을 조성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박물관과 경천대를 연결하는 탐방로와 꽃길조성은 좋은 지역으로, 내년도 시에서도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야생화 식재 및 진입로 주변 대단위 유채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천대내의 주차장 시설은 경천대관광지로 지정․승인시 필수적으로 일정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바 시설변경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미로찾기, 꽃동산, 수목원 등은 경천대 관광지 개발 계획상 기타 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등 추진 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경천대관광지 기본계획에 의거 건축토록 되어 있는 음식업소 및 여관이나 호텔조성 계획을 경천대 관광지 밖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천대 관광지는 1987년 교통부로부터 209,000㎡를 관광지로 지정을 받을 당시, 공공부분과 민자로 구분해서 현재까지 45억원의 예산과 35억원의 민자가 투자가 되어서 기반시설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는, 또한 숙박시설 호텔2동, 여관1동에 대해서는 민자로 계획이 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교통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을 받은 부분의 계획변경은 단순한 행정계획을 변경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경천대 라는 역사성과 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개발논리 등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계획변경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시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프로젝트와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으로 경천대와 그 주변을 개발함에 있어 낙동강MRF환경마라톤대회 개최 및 병풍산성과 삼백원천탕 개발에 대해서도 물어오셨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써 1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이고, 2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시 사업으로 43개의 사업계획을 새경북기획단으로 제안을 한 바 있으며 도에서 낙동강 연접 15개시군의 사업계획서를 통합해서 낙후된 낙동강북부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발계획을「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 3월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안한 43개 사업계획 중에는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비롯해서 삼백원천탕 건립, 병풍산성 복원, 낙동강주변 마라톤코스 조성하고 낙동강 산악자전거코스도 조성계획이 들어 있고 낙동강투어로드사업 등 경천대 및 그 주변 개발계획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는 물론, 저 또한 국토연구원 용역팀 들이 현장조사차 우리 시에 4차례 왔는데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를 했습니다. 안창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업들이 낙동강프로젝트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욱    안창수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안창수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른게 아니고 두개 축으로 나눠져 있어서 박물관하고 경천대하고 꽃길조성을 그쪽으로 주차장 부근에 그것이 일정 면적이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기다 안하고 다른 데로 주차장을 옮기시고 거기로....
○시장 이정백    꽃 길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안창수의원    아닙니다. 주차장에 그것을....
○시장 이정백    옮기는 것이....
안창수의원    옮기는 것이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옮기시고 거기로 해서 두개의 축을 박물관하고 경천대하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꽃길을 예를 들어 야생화꽃길을 조성한다던지 뭘 한다던지 소규모로 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적은 규모로 했을 시에는, 왜 제가 야생화를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열악한 재정을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그런 것이 아이템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천개발의 문제입니다. 온천개발에 온천을 지난번에 개발을 하다가 다섯 구멍을 팠다가 그게 온도가 25도가 안되어서 두 구멍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데 저것을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안 좋으신지 그에 대해서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정백    주차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은 어차피 기본계획안에 일정면적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만큼 그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전을 한다던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폐쇄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관광객이 오면 제일 먼저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과연 거기에 사유지하고 그게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전이 되었을 적에 공간을 활용해서 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된다는 것보다도 가능한지 그런 입지의 주차장이 다시 해 줄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는 쉬어갈 공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온천이 저도 온천에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를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온천이란 부분이 온도도 온도이고 수량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양이 그리고 수질도 온천에 맞는 수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온도만 제 온도가 된다고 안 되고 수량과 수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과 양과 온도만 되면 어디든지 경천대가 아니라 뚫을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 다섯 공을 뚫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마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그것도 규명을 해서 온도와 수량과 수질만 좋으면 어디든지 개발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해서 어디니까 되고 어디니까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당연히 수질과 온도와 양만 되면 당장이라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의원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온도가 두공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온도가 안 됩니다. 안되고 또 수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천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투자를 해 가지고 다섯 공을 뚫어 놓은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온천탕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부여 궁남지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 시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은 시비로는 1억 조금 들여 가지고 50억이라는 돈이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생산적인 부분에 재정자립도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정백    좋은 지적입니다.
안창수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의원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의 힘찬 도약을 위해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부응하는 팀제 위주의 조직개편, 서울사무소 개소, 우수기업 유치, 제45회 경북도민체전 및 2007 상주낙동강 삼백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열과 성을 쏟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상주시가 2007년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추진한 인구증가 종합대책과 상주시 캐릭터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 그리고 남산공원 내 테마공원조성에 대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이정백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인구는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중 구미를 제외한 22개 시․군은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우리시를 비롯한 군위군․의성군 등 12개 시․군은 초 고령 사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인문,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가올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매년 2,000명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인구증가 관련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인구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함께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으로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수립, 2007년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과제를 발굴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인구증가 종합 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인구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나 농가도우미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출산가구와 전입세대에 지원하는 각종 시책이나 관외 공직자의 관내 주민등록 전입 인구증가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주~청원간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상주~마산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현재 시공 중인 민자유치의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중인 상주~영덕간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로 상주시가 사통팔달 국토의 교통중심축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우수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증가대책이 고용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진군은 2005년에 107개, 2006년에 105개, 2007년에 208개 등 3년 연속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당진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었던 인구수가 2005년에 3,252명이, 2006년에 5,151명이, 2007년에 4,970명 등 3년 사이에 13,373명이 증가하여 132,13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군 단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진군이 대도시 근교도 아닌 시골이었던 점으로 보아 주요인은 기업유치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견실한 중소 유망업체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보낸    1년이었다고 하셨는데, 인구증가를 위한 우수기업 유치방안과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돌이, 감순이 등 상주시 캐릭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조지현 연구원의 경북 23개 시․군 캐릭터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캐릭터가 지역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으며, 캐릭터를 선정만 하고 이를 사업화 한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군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캐릭터를 싣거나 축제 때 캐릭터를 내세우는 정도에 그쳤으며,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및 디자인, 브랜드, 사업성 등 3가지 지표로 평가한 결과 영천시와 울릉군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이 캐릭터를 통한 마케팅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외면한 탓에 캐릭터 사업은 실적 위주의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홍길동 캐릭터로 수익을 극대화한 전남 장성군의 경우 홍길동 쌀, 홍길동비빔밥을 출시하는 등 식품가공물, 농축산물 등 1차 산업, 문구, 팬시, 출판, 완구 등 2차 산업,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등 3차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사업으로 육성되고 있어 브랜드 및 사업성 등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우리시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용역비를 들여 만든 상주시 캐릭터 감돌이, 감순이의 활용 실적과 캐릭터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특히 지방의 소도시의 경우 시민의 여가 소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여가환경과 관광위락지가 대도시에 편재되어 있거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여가환경에의 접근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기반이나 도시시설 자체가 계속 개발 확충되어야 하는 지방도시의 여건으로서는 여가환경을 위한 시설확보는 미미한 실정으로서 제반시설이 갖추어진 여가환경의 개발은 지방도시의 경우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이 각종 체육시설물의 확충은 물론 순환도로의 개설과 우레탄 포장, 배수장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함으로서, 시민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대단위 주거단지가 공원 인근에 속속 들어서게 되어 레크레이션, 위락, 휴식, 운동 등 시민의 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시설 확충과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공원기능상 변화도 검토해야 할 단계로 판단됩니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자원을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상주향교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주변에 상주기상대, 남산배수장, 남산배드민턴장과 구,남산중학교 운동장부지 9,600㎡가 있어 이를 연계한 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남산공원 내 구 남산중학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쉼터와, 보고 즐길 수 있는 음악조명분수와 인공폭포, 자녀들의 학습의 장을 위한 한방약초동산,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코스 등 온가족이 보고 즐기며 건강을 다지면서 쉴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레탄 포장을 완료한 남산순환도로의 자투리 공간에 야생화단지와 시민 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함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평소 박준호 의원님께서는 봉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남산공원 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공감을 표명하면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인구증가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인구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며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요인과 가치관의 변화로 출생을 기피하는 현상과 교육과 취업의 사유로 나타나는 이농현상은 인구감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106,740명으로서, 우리시는 최근 10년간 연 평균 2,300여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4~5년 후에는 인구가 아마 10만명 선이 붕괴될지 모르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7년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인구증가에 총력을 사실은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시청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58명의 직원을 관내 전입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임직원 48명을 관내로 전입토록 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관내 출생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지급, 불임부부 수술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 무료 건강검진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와 인구유입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정책으로, 11월말 현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출생아동은 88명 증가하고 전입인구는 416명이 증가하는 등 연평균 감소인구 보다 500여명이 적게 감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2,000명 감소했는데 현재는 한 1,540명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인구증가 정책을 기업유치 못지 않게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2008년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지만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을 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만 첫째아는 30만원에서 120만원 지급하고 둘째아는 50만원에서 180만원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지급해서 지급방법도 일시금 지급에서 1년 동안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출생아 건강보험금』제도를 7월부터 신설해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전원과 입양아에게 월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교육과 생활문화 정착운동을 확대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한 상주시 장학회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쾌적한 거주환경,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의 접근성 등 우리시만의 장점과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 주식회사 캐프의 본격적인 가동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인구가 증가하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우수기업 유치방안과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수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해서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 팀제 조직 개편시 기업유치지원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상담활동, 맞춤형 부지알선, ONE-STOP 민원해결 등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지역 연고회사 방문, 공장이전 및 확장대상 기업체 사전 정보 파악 등을 통해서 유치 노력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적극적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식회사 캐프 상주공장 건립에, 캐프하고 오한 인터내셔널 외국인 합작사 유치, 캐프 협력사 우수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청리 일반산업단지 정상화 및 농공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향후 2~3년 내에는 인구가 차츰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반법령 및 규제강화로 공장용지가 부족한 우리시에 지속적인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함창․화서농공단지 확장사업이 함창 123,913㎡이며, 화서농공단지 178,000㎡, 사벌면 일원에 660,000㎡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청리산업단지의 일반분양을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캐릭터 감돌이, 감순이의 활용실적과 캐릭터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화합과 지역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2000년 10월부터 2개월간 현상공모를 통해서 총 127점의 응모작을 접수받아 엄격한 심사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감돌이 감순이」캐릭터를 선정하고, 2003년 9월 상표등록을 완료 했습니다.
    상주의 대표 상징물인 삼백의 하나인 곶감을 캐릭터화한 「감돌이 감순이」는 친근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개발 후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안동에서 개최된 제43회 도민체전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특색 있는 입장으로 입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문서, 명함, 메모지, 봉투, 안내표찰, 깃발, 책자, 상품 포장지, 쇼핑백, 현수막, 버스, 택시승강장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에 활용함은 물론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에 홍보매체로 적극 사용하였지만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캐릭터와 브랜드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산에서 미래 상주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은 농․특산물과 청정도시라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돌이 감순이」캐릭터는 차별화와 특화된 전략 마련과 디자인 개선, 또 브랜드와 사업성에 대한 보완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어 다른 자치단체 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주”, 상주곶감 공동브랜드 “천년고수”와 캐릭터인 “꼬까미와 호”, “명실상감한우”등 마케팅의 주체로 설정하고, 통일성과 개별성을 부각하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내 구 남산중학교 운동장부지 9,606㎡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쉼터와 보고 즐길 수 있는 음악조명분수와 인공폭포, 자녀들의 학습의 장을 위한 한방약초동산,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코스 등 온 가족이 보고 즐기며 건강을 다지면서 쉴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시가지 중심부 남원동과 신흥동에 걸쳐있는 남산은 2000년 6월 10일 경북고시 119호로 지정된 상주의 대표적인 도시 근린공원입니다. 면적은 609,400㎡로서 국유지가 8% 밖에 안 됩니다. 개인소유가 92%이며, 남산중학교 철거부지 9,606㎡는 공원구역 밖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 경희교육재단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의 각종 개발행위가 규제되고, 시에서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공원조성관리를 위해서는 시에서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 재정 형편상 실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동안 남산순환도로 개설 및 우레탄포장, 운동휴게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남산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 박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산 중학교 철거부지 테마공원 조성에 관하여는 토지매입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시와 의회에서 함께 고민을 해서 잘 되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욱    박준호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준호의원    뭐 질문이 길어서 답변도 길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 올해 실적이 감소가 70%로 줄어들었다니까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유치 되어야만이 인구가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차기 대권자가 결정됨에 따라 아마 낙동강 위주의 낙동강 경상북도의 낙동강프로젝트, 정부의 낙동강 대운하개설계획,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또 그런 사업들이 준비됨에 따라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움직이는 차원을 넘어서 저희들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공업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이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숙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시장님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하셔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힘이 실려지기를 기대하겠고요.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 감돌이 감순이가 상주시 캐릭터인데 이게 저희들 곶감은 천년고수, 또 한우는 상감한우, 또 통합 브랜드는 명실상주, 또 쌀 정책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정미소마다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는 대단히 혼동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통합하는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정백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꼬까미 호, 천년고수, 그겁니다. 명실상주는 제가 볼 적에 전체적인 통합 브랜드니까 캐릭터는 감돌이 감순이 쓰면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꼬까미 호, 천년고수가 사실은 캐릭터 하고의 연관성, 그런 부분도 제가 볼 적에 대표로서의 전체적인 농․특산브랜드로서는 명실상주입니다. 그래서 큰 대표 안에서 감돌이 감순이의 캐릭터는 사용하고 천년고수에 대한 부분, 꼬가미와 호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총괄적인 대표성, 진짜 상주를 감돌이, 감순이 그러면 캐릭터는 무조건 상주다, 이렇게 되는데 꼬까미 호하고 천년고수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도 함께 걱정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시장님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서 소비자가 곶감을 산다거나 한우를 샀을 때 전체적인 타이틀이 명실상주가 들어가고 밑에 천년고수라는 곶감 브랜드를 사용하고 생산자 누구 이렇게 하면 아 상주에는 전체적인 대표 브랜드는 명실상주다, 차 생산자가 이런 곶감, 포도, 배 이렇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벌에 가면 황금배 이게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시장 이정백    대표브랜드는 명실상주입니다.
박준호의원    예. 그렇지요. 명실상주입니다.
○시장 이정백    그런데 브랜드이고 캐릭터는 감돌이 감순에 안에....
박준호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이정백    마크가 들어가면 되니까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조금 전에 했듯이 꼬가미와 호 천년고수, 이게 곶감하고의 캐릭터하고는 유사,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까 하는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차 차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이정백    예.
박준호의원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산공원은 시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은 쉬는 공간, 경상감영이나 도시에서 왔을 때 쉬어가고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만 남산은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게 원칙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거의 그쪽이 밀집지역이라 보고 또 밀집지역 중에도 남산이 개발이 조금 덜 되었다고 보니까 볼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구상하겠습니다만 상주를 대표하는 종이라던가 제단이라던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아이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체육공원이 북천 쪽에는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남산 쪽은 시내 밀집지역이 가까운데 비해서 체육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쫍고, 그래서 남산중학교 운동장 구 운동장부지가 9,600여 ㎡되는 평으로 환산해서 3,000여평 됩니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테니스 두개 면하고 게이트볼장 있는데 게이트볼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개운지 밑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그쪽에는 여름에 가면 풀이 무성하고 되게 보기도 좋지를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한 8억여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제가 경희재단 측하고 심도 있지는 않지만 그냥 흘리는 말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팔 용의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 자기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매각을 하게 되면 그쪽 주위에 자기들도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단히 불편합니다.
    차량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부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얼마 전 함창에 상지여상 운동장에 우레탄공사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그 운동장을 활용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우선 부지를 매입해 두고 테니스장을 폐쇄를 시키면 우선이라도 시민들이 가서 조깅을 할 수 있고 얘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민의 휴식처를 위해서는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인....
○시장 이정백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 과연 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되죠. 예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남산공원을 진짜 시민의 공원입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체육공원 산책, 볼거리, 또 조각, 종각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제가 볼 적에 남산은 조림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남산개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중심에 있는 개발한데는 처음부터 그쪽을 동의를 하고 예를 든다면 산림팀에서 하는 식목행사라던가 모든 행사는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남산공원에 해라,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적인 읍면에 몇 평, 몇 평 하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은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남산을 가꾸고 그런 가꾸는 부분도 일단은 종전에 전문적으로 산책하면서 조각도, 시비도, 종각도 행사하고 이번에 제 생각에는 처음하는 해돋이 행사도 1월 1일 행사도 앞으로는 남산공원에서 한다, 또 천봉산도 좋고 높은 산도 좋겠지만 범 시민적으로 많이 화합의 장을 여는 것은 남산이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초에 한번 하고 남산공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함께 걱정을 하는데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산중학교 부지 부분이 과연 그 위에 제가 볼 때에 배드민턴장도 했고 꼭 그게 필요하면 사야지요. 그것도 전제적인 남산을 놓고 그런 부분에 함께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야 좋지요. 살 수만 있고 개발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원칙적인 부분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이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되니까 예산확보라던가 했을 적에 뚜렷한 목적의식과 무엇 무엇을 한다는 목적 하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방 박 의원님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그 남산공원을 지금 남산중학교 구 운동장이 말이죠. 1종 주거지역입니다. 아마 또 건설업자들이나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일찍 매입해서 오면 미관상에도 공원으로서 보기가 힘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남산은 시민의 휴식시설하고 체육시설 등 남다른 관심을 가진 시장님의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산체육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정백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박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심도 있는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7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닷새간은 추경예산안 심사등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 16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사 무 국 장 이범용
  •   전 문 위 원 안창문 최건수 박봉구
  •   의 사 담 당 김동혁
  •   

○출석공무원    

  •   시 장 이정백
  •   부시장 한상한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강용철
  •   보건소장 우철구
  •   기획공보팀장 천근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갑철